웰빙 라이프 오전 -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시범 사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강숙경 팀장)
등록일 : 2025-12-24 17:24:57.0
조회수 : 4
부산 경남 8백만 청취자들의 라디오 주치의, KNN웰빙라이프의 조문경 건강캐스터입니다.
요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돌보는 일, 참 쉽지가 않죠. 병원진료 끝나면 요양이나 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따로 알아봐야 하구요.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부터는 이런 어려움을 덜어줄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KNN 웰빙라이프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중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강숙경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강숙경 팀장입니다.
팀장님, 먼저 요즘 통합돌봄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는데요. 통합돌봄 제도는 어떤 제도이고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만성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의료와 요양, 돌봄서비스가 각각 따로 운영되다 보니 돌봄이 당장 필요한 분들은 어디에다 신청을 할지, 누가 나를 도와줄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전체로 보고 연결해주는 통합적인 돌봄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런 배경에 따라 제정된 법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돌봄통합지원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돌봄통합지원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돌봄통합지원법은 24년 3월 26일 제정되어 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 현장의 준비를 위해 23년 7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여건을 점검하고 의료, 요양,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공단,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미리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쌓은 경험을 토대로 2026년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업사업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년 7월 12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5년 10월부터는 전국 229개 전체 지자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접수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청, 조사,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수립,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이렇게 여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본인이나 가족이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되구요. 이후 조사, 판정을 거쳐 맞춤형 계획을 세운 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공 후에도 서비스 제공여부나 상태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절차를 통과하면 어떤 서비스들을 통합, 연계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대상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와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주요서비스로는 방문진료, 다제약물관리, 만성질환관리 등을 연계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통합재가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의 기존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도시락지원, 청소, 세탁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 돌봄서비스, 주거환경개선 및 케어안심주택 등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있네요. 그럼 이 통합돌봄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지자체마다 보유한 자원과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제공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기본적인 돌봄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받으실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노인 1인 가구도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복 지원 등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돌봄 제도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우리 국민모두가 살던 곳에서 걱정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KNN웰빙라이프.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강숙경 팀장이었습니다.
요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돌보는 일, 참 쉽지가 않죠. 병원진료 끝나면 요양이나 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따로 알아봐야 하구요.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부터는 이런 어려움을 덜어줄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KNN 웰빙라이프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중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강숙경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강숙경 팀장입니다.
팀장님, 먼저 요즘 통합돌봄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는데요. 통합돌봄 제도는 어떤 제도이고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만성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의료와 요양, 돌봄서비스가 각각 따로 운영되다 보니 돌봄이 당장 필요한 분들은 어디에다 신청을 할지, 누가 나를 도와줄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전체로 보고 연결해주는 통합적인 돌봄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런 배경에 따라 제정된 법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돌봄통합지원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돌봄통합지원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돌봄통합지원법은 24년 3월 26일 제정되어 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 현장의 준비를 위해 23년 7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여건을 점검하고 의료, 요양,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공단,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미리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쌓은 경험을 토대로 2026년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업사업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년 7월 12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5년 10월부터는 전국 229개 전체 지자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접수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청, 조사,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수립,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이렇게 여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본인이나 가족이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되구요. 이후 조사, 판정을 거쳐 맞춤형 계획을 세운 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공 후에도 서비스 제공여부나 상태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절차를 통과하면 어떤 서비스들을 통합, 연계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대상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와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주요서비스로는 방문진료, 다제약물관리, 만성질환관리 등을 연계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통합재가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의 기존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도시락지원, 청소, 세탁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 돌봄서비스, 주거환경개선 및 케어안심주택 등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있네요. 그럼 이 통합돌봄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지자체마다 보유한 자원과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제공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기본적인 돌봄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받으실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노인 1인 가구도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복 지원 등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돌봄 제도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우리 국민모두가 살던 곳에서 걱정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KNN웰빙라이프.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강숙경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