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라이프 오전 - 불법개설기관의 폐해 및 신고 안내에 대해 (전현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과장)
등록일 : 2024-12-31 09:45:18.0
조회수 : 45
부산 경남 8백만 청취자들의 라디오 주치의, KNN웰빙라이프의 조문경 건강캐스터입니다.
요즘은 갑자기 아프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진료를 볼 수가 있고 또 약을 살 수 있는 병의원과 약국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병의원이나 약국들 중 일부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KNN웰빙라이프 오늘 이 시간에는 불법개설기관의 폐해 및 신고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 전현경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전현경 과장입니다.
먼저 불법개설기관은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청취자들께서 한번쯤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기관들을 불법개설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 등은 개설자격이 있는 의사·약사·의료법인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개설자격이 있는 의사, 약사,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두 똑같은 병의원, 약국으로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불법개설기관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겉으로는 일반적인 병의원, 약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개설기관은 치료의 목적보다 영업수익을 내기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유도하거나 의료소모품을 재사용하는 등 의료의 질이 떨어져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생제 처방률이 일반의원에 비해 60%이상 높고 입원환자 비율 또한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러한 과다처방과 과잉진료는 국민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정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네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공단에서는 이런 불법개설기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의학, 약학, 간호학, 물리치료학과 등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와 폐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초년생들이 본인도 모르게 불법에 가담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자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췌한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해 직접 행정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개설 혐의자들이 또다시 개설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법개설기관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려면 우리 시민들의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불법개설기관은 적발부터 환수까지 수사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적발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많은 제보가 필요합니다. 자주 다니시는 병원·약국의 의사 또는 약사가 자주 바뀌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는 등 의심스러운 기관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요양기관지원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조사를 실시하면서 쌓은 경험과 변호사, 간호사, 경찰출신 수사관 등 특화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도 구축하여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개설기관이 없어지면 국민 모두가 꼭 필요한 진료를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지켜낸 건강보험 재정은 간병비, 그리고 필수의료 등의 급여범위 확대와 전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민분들의 많은 도움도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불법개설기관과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께요.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의료 환경으로 나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불법개설기관이 있는지 관심있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웰빙라이프 오늘은 불법개설기관의 폐해 및 신고 안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KNN웰빙라이프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전현경 과장이었습니다.
요즘은 갑자기 아프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진료를 볼 수가 있고 또 약을 살 수 있는 병의원과 약국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병의원이나 약국들 중 일부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KNN웰빙라이프 오늘 이 시간에는 불법개설기관의 폐해 및 신고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 전현경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전현경 과장입니다.
먼저 불법개설기관은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청취자들께서 한번쯤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기관들을 불법개설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 등은 개설자격이 있는 의사·약사·의료법인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개설자격이 있는 의사, 약사,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두 똑같은 병의원, 약국으로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불법개설기관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겉으로는 일반적인 병의원, 약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개설기관은 치료의 목적보다 영업수익을 내기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유도하거나 의료소모품을 재사용하는 등 의료의 질이 떨어져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생제 처방률이 일반의원에 비해 60%이상 높고 입원환자 비율 또한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러한 과다처방과 과잉진료는 국민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정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네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공단에서는 이런 불법개설기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의학, 약학, 간호학, 물리치료학과 등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와 폐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초년생들이 본인도 모르게 불법에 가담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자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췌한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해 직접 행정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개설 혐의자들이 또다시 개설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법개설기관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려면 우리 시민들의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불법개설기관은 적발부터 환수까지 수사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적발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많은 제보가 필요합니다. 자주 다니시는 병원·약국의 의사 또는 약사가 자주 바뀌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는 등 의심스러운 기관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요양기관지원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조사를 실시하면서 쌓은 경험과 변호사, 간호사, 경찰출신 수사관 등 특화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도 구축하여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개설기관이 없어지면 국민 모두가 꼭 필요한 진료를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지켜낸 건강보험 재정은 간병비, 그리고 필수의료 등의 급여범위 확대와 전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민분들의 많은 도움도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불법개설기관과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께요.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의료 환경으로 나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불법개설기관이 있는지 관심있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웰빙라이프 오늘은 불법개설기관의 폐해 및 신고 안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KNN웰빙라이프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전현경 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