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민국 지역 大포럼
등록일 : 2021-12-02 17:26:34.0
조회수 : 299
-KNN과 UBC 동남권 발전협의회가 함께
마련한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NN 아나운서 박철규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30살, 그리고
옛말로는 이립이라고 하죠.
가치관을 세우고 뜻을 향해 정진하는
시기를 말하는데 글쎄요.
우리의 지방자치와 지역분권을
생각해봤을 때 아직 그 30번째 생일을
오롯이 축하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KNN은 2017년부터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공통된 키워드는 분권,
균형발전 그리고 상생이었죠.
올해 역시 그렇습니다.
2021년의 주제, 지역분권을 위한
부울경의 기대와 제안인데요.
대한민국이 지역분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
포럼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1 대한민국 지역대포럼.
지역분권을 위한 부울경의 기대와 제안,
그 시작을 KNN 강병준 회장님께서
개회사로 열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지역대포럼 지역분권을
위한 부울경의 기대와 제안에 패널로
참석해 주신 박형준 부산 시장님, 송철호
울산 시장님,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
대행님, 김순은 자치 분권 위원회
위원장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전호환
동남권 협의회 상임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국토 균형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참석하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국회의원님,
대학 총장님과 병원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과 기업인, 시민단체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특히 내년에 지방
자치분권의 시행과 동남권의 숙원인
메가시티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개최되는 데다 부울경 시, 도지사님들과
함께 자치분권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참석하셔서 지역분권을 주제로 해법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집중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자본, 물류, 정보, 첨단
기술, 교육 등의 기능이 모두 수도권에
몰린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산업과 고용 위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갈수록
피폐해지고 공동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부울경은 힘을 하나로 뭉쳐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도록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내년 대선 이후 정부의 정책도 중앙
집권적이고 수도권 중심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비 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을 부여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등의 지역 발전 사업도
빠르게 진척되어야 합니다.
부산, 경남 대표 방송인 KNN은 해마다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오면서 동남권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 시민들과 시청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메가시티 구축과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동남권 전체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련한 지역대포럼의 취지와 의미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강병중 KNN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 그로 인한 지역
불균형은 정말 오래된 고민입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발전이 아닌 지역
스스로 발전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분권, 자치 분권이 전제되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20대 대선이 있죠.
그래서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길 지역분권,
자치 분권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저희가 부울경 지역민들에게 여론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번 조사는 부산과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800명씩 총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유선 전화 조사로 진행했습니다.
대선이 100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차기 정부에 관한
질문드려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차기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무엇이라고 꼽았을까요?
부울경 모두 경제 회생 능력과 공정과
정의 회복 능력을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다른 과제와는 좀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렇다면 차기 정부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역시 부산, 울산, 경남의 답변 흐름이
비슷합니다.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압도적이고요.
또 부동산 안정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분권이나 외교 안정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지역민이 가장 시급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선을 앞둔
여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범위를 좁혀 볼까요?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시급한지 물어봤습니다.
맨 윗부분 보시면 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대답했고요,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을
뒤이어서 꼽았습니다.
그 외에 수도권 억제, 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그리고 공공기관과 그리고 대기업
본사 이전 등의 답변도 골고루
선택하셨는데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과제가
시급하다,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 가장
심각한 분야가 무엇인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옆으로 가장 길게 보이시죠?
부산과 경남은 생산 시설, 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로 뽑았고요.
뒤를 이어서 투자 임금 등 경제적인
격차를 꼽았습니다.
1, 2위 격차가 2배 이상으로 벌어지는데
울산은 조금 다른 흐름입니다.
일자리 창출 기회 못지않게 부동산
격차를 선택한 응답이 많았고요.
또 교육 여건 격차라고 답한 비율도 꽤
높았습니다.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부울경이 꼭
관철시켜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부산을 먼저 보실게요.
역시 가덕신공항, 꼭 해결해봐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교통 문제 그리고 물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울산 보여주시죠.
울산은 35.8%로 나타났는데요.
울산 의료원 건립 등 의료 복지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고요.
해상풍력,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교통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보시겠습니다.
서부 경남 교통망 구축과 G-City 건설 등
서부 경남 혁신 성장과 함께 경남형 수소
경제 혁신 플랫폼 구축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하나의
도시로 합치는 광역 통합 도시에 대한
의견 물어봤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한 비율이 모든
지역에서 절반 이상을 넘겼는데요.
이 질문은 저희가 지난해 지역
대포럼에서도 드렸던 질문입니다.
당시에도 시기상조라고 답한 비율이
60%대였는데요.
글쎄요.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행정적인
움직임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민이
아직 피부로 느끼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권으로
부울경을 꼽는데요.
부울경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분야는
무엇인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모두 광역 경제권과
광역 교통 체계 구축을 꼽았는데요.
그와 함께 신공항 건설과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선택한 비율도 높았습니다.
이 질문 역시 저희가 2018년 포럼에서도
드렸던 질문인데 그때도 부울경 모두 광역
혁신 경제권 구축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3년이 흘렀지만, 광역 경제권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질문드려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공간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부울경 모두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항목들과도 제법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이 그렇듯 또 세계적인
광역 도시가 그러하듯 광역 교통망이
전제되어야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고
경제권을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부울경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더 자주
만날 수 있어야 하고 더 쉽게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마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울경의 문제를 풀고
나아가 균형발전, 또 지역분권을 위한
부울경의 목소리에 힘을 모으는 시간이죠.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해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
지방자치 부활 30년,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열립니다.
자치분권 생태계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국가 성장이
가능합니다.
균형발전의 해답,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 부울경 메가시티.
동북아를 대표하는 물류 플랫폼으로 공동
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동남권 단일 생활권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역이 추구하는 초광역 협력.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
지역 분권을 향한 부울경의 걸음.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사회 전호환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 다섯 분의
토론자를 초대합니다.
-토크 콘서트를 함께할 다섯 분의
토론자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전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효과적이다
또는 효율적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뭇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효과성은 목표를 달성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
즉, 결과가 좋다는 뜻이고 효율성은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한 과정을 얼마나
잘했느냐를 뜻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토론 주제인 지역
분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지역 분권을 위한 부울경의
기대와 제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리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님도 오셨습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토크콘서트 주제에서 나침반 같은
도움을 주실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순은 위원장님은
자치분권위원장이다 보니 지역 방문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19년 바로 이 지역
대포럼 토크에 아마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1년부터를
지방자치 1.0 시대로 본다면 32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은 지방자치 2.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 2.0 핵심 무엇입니까?
-올해는 자치분권 측면에서 보면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만 30년이
됐거든요.
맨 처음에 지방자치 시작할 때는
지방자치를 빨리 시작해야겠다는
시급성에 좇겨서 완전한 제도를 만드는
일이 거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2할 자치라는 비판도
있었고 또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적지 않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연방제 순회 자치분권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자치분권위원회가 현재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지난 2, 3년 사이에
자치분권 6법과 두 차례에 걸친 재정
분권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논의하게 될 지방자치
전부개정안.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발언법.
또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자치 경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75년 만에
자치 경찰을 출범시킨 자치 경찰법
그리고 고향사람기부금법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일괄이항법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논의 중의 하나인 중앙, 지방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6개 법률을
지난 2, 3년 사이에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친 재정 분권은 지방 살림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난
30년간의 자치 역량의 축적이 앞으로
연결될 30년의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건데 그 모습을 저희가 자치분권
2.0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되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하고는 확실히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을 감히 올리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주민이 또는 지역이
주인이 되는 주민 주권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종전의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을 잘하는 자치단체였지만
앞으로 전개될 자치분권 2.0 시대에는
부산, 울산, 경상남도가 지방정부로서
주민들의 위임을 받은 자기 발전할 수
있는 지역 주도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첫 번째 주요 모습이고요.
두 번째의 모습은 저는 협력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도,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감독이라는 말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라는 용어로
대등함을 표시하게 됐고 내년부터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기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균형발전 등 지역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장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장은 지방과
지방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지방 자치법에서 그동안
서로 선의의 경쟁자였던 지방정부들이
선의의 경쟁을 넘어 협력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정부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 특히 재정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에는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웃을 서로 도울 수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서 어느
때보다도 지방정부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고 오늘 논의되는 이 메가시티도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기초로 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지방자치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고 이런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가 저는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많지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시라는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럼의 주제, 지역 분권 참
오래된 외침입니다.
녹록지 않은 지역 현실에 대한 성토,
오래된 이야기죠.
이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박형준 부산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순은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과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했지만 5년 동안 지금 성과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착실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연방제 수준의 변화라고 하는
목표에는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친다.
여전히 여러 가지 자치법, 관련 법들이
개정돼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지방정부를 운영해 보면 지금 모든
일에 중앙정부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지휘 감독을 실제로 받고 있는 형편이고
지방정부의 사람 하나 늘리는 것까지
행안부하고 오랜 다툼을 해야 될 정도로
자치 권한이 지방정부에 와 있지
않습니다.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중앙정부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의 시각 가운데 가장
문제가 있는 시각이 수도권에서 돈을
벌어서 지방에 나누어 주면 되지
않느냐.
떡을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지, 떡시루를
진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결여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패러다임을 인식의
틀이라고 보면 아직도 중앙정부나 또
수도권 입장에서 보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할, 우리가
나눠줘야 할 이런 대상으로 보고 있지
지방의 자기 주도적인 혁신과 자기
주도적인 발전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인식이 여전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 경영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 이것이 차기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지방을 좀 믿고
맡겨줘도 된다.
그리고 그 지휘 감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평적인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떡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떡시루를 만드는,
그런 떡시루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과감하게 권한을 넘겨주겠다.
아까 재정 분권을 말씀하셨지만 두
차례의 재정 분권을 통해서 부산에
돌아오는 몫은 불과 수백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재정 분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앙정부가 예산을 짜는데 메뉴도 자기가
짜고 예산도 전부 배정을 하고 그래서
연말만 되면 국회에 올라가서 모든
지방정부가 기재부 간부들을 잡고 이거
좀 더 주세요, 저거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짜야 되는 이런 어떤 예산 구조를 가지고
과연 지방이 자기 주도적 발전을 할 수
있겠느냐.
과감하게 포괄적 예산을 주고 자주적
권한을 주는 그런 방식의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이런 점진적인
방식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
축을 수도권만 여전히 가지겠다고 하는
그런 수도권 중심주의적인 그런 발상을
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발전 축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적극적으로 만드는데 그게
중앙정부 주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국가 경영 패러다임을 다음 차기
정권에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지역 분권을 많이 강조해 왔죠,
하지만 추진도 해왔지만 지역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송철호 울산시장님, 자치분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시급한 건 역시 법과 제도를
자치분권 방향으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는데 이게
32년 걸렸거든요.
다 말은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이거 안
되면 죽는다는 얘기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사실은 다 말만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만큼 지방자치, 자치분권, 균형발전은
이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금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도 상당한
과거에 비하면 혁신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들이 많이 채택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분명하고요.
지방에 더 많은 자율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자치분권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죠.
그중에서도 특히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들, 예를 들면 그린벨트 문제 같은
거는 아직도 울산에서는 50년 전에
설정된 그때의 그린벨트가 그때는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기초 도시였죠.
이것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히 이제는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창조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풀어주는 문제, 이런
것 등이 아주 시급하고요.
재정적인 문제가 역시 참 중요합니다.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 참 힘들게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이제 좀 혁명적으로 해야 합니다.
5:5 정도로 재정을 제도로 분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율권 그리고 재정 지원 아마 5:5로
가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지역 분권 시대를
준비하며 지역 분권 강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는 시간 마련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병필 대행님,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지방 분권이 아니라 지역
분권이라는 거에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분권이라는 틀이라는 것이 우리
지방 행정 체계 틀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다가 권한을 주고 돈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미 덩치가 커진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더 많은 돈과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열악한 우리 지역에서는 비수도권에서는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지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방 분권 크게는 지역
분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국토의 불균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하고 바로잡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존에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로 권한과 재정과
사무를 정하는 이런 틀을 벗어나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할 때 그 행정
체계를 넘어서는 초강력 협력을 기초한
그러한 권한과 재원과 사무의 배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10월에 대통령께서 우리 지도
지사들을 전부 모아놓고 초강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향후에 우리 지방분권
그다음에 균형발전의 방향을 초강력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기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내용들을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초강력 발전 계획을 우리 국가
균형발전 계획, 국가 계획에 포함시키고
또 지역의 이러한 SOC 예비타당성, 예타의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자율적인 특별
지방 자치 단체 형성 시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든지 또 광역 교통망 그다음에 초강력
협력에 따른 전략 산업 육성 또 인재
육성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고 큰
틀의 방향들을 다 제시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역분권의 기본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방향이 제시가 됐는데
현재로서 이런 부분들을 당장의
국가정책,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앙 정부의 어떤 인식과 자세를 조금 더
우리가 압박해서 변화를 시키고 이런
계획들이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 정부에 압박을 좀 세게 하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이쯤에 우리
김순은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글쎄, 우리 시장님, 지사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룩한
자치분권 6법의 결과가 종착점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자치분권 6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현재 발효된 법은
2개뿐입니다.
400개 행정관을 지방으로 일괄 넘겼던
지방일괄이양법이 이미 발효가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을
만든 법이 발효가 돼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자치 경찰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4개의 법률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민조례발안법,
그다음에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내년 1월
13일에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던
고향사랑기부금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거주지 외 지역에 우리가 일정
금액을 기부를 하면 그 기부금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 특히
지방소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2023년도에 발효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면
자치분권의 분위기가 종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바로 내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도, 부울경 메가시티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순은 위원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커다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협력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성숙되어 있습니다.
작년을 기점으로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조금 감소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지역의 인구 감소, 특히
지방 소멸까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존의 패러다임 가지고는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지방,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2개의 유의미한
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하나는 시도의
구역을 넘는 지역 광역 발전이라든지,
또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특별지방정부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가 설립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 정부 간 수평적 재정
조정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제도적
여건도 종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게
두 번째 요인이고요.
세 번째는 종전에도 광역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들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광역경제권협의회라는 말도
있었고 생활경제권이라는 말도 있었고
특히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는
부산진해자유구역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협력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과거의 경험을 축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그 발전 주체를 지역이
주도를 해라, 그래서 지역 주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저희가 듣기로는 부울경이 가장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지방정부 설치는 추진단이 이미
구성돼서 아주 구체적인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주도 전략이 저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끝으로는 이제까지 했던 협력적
거버넌스의 경험들이 향후에 다가올 우리
협력 시스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의 선도
모형으로, 또는 지역 주권의 선도 모형이
돼서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참고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울경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매스컴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그다음에 충청권도 상당히 유속한 노력을
지역 주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특히 부울경이 선도적인 그런
사례를 많이 보여준다면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도
출범했습니다.
지난달 11일이죠.
울산에서 합동추진단회의가
열렸는데요.
우리 송철호 시장님 부울경 메가시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죠?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메가시티, 광역,
특별광역자치단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초기에 일부 지역 대구, 경북이라든지
전남, 광주 이런 데는 행정통합을 바로
시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부울경에서는 초기부터 신중한 논의
끝에 우리는 초기에 행정통합을 바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복지문화공동체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최종적으로는 행정 공동,
행정통합까지도 우리가 시도해 가자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이 방향을 잡은 면에서는 상당히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었는가.
결과적으로 초기에 아주 급격한 그런
통합을 시도했던 곳은 지금 방향을
잃어서 상당히 난항을 거치고 있고 우리
부울경은 지금 상당한 정도로 지금
전국에서 가장 앞선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부터 울산 KTX역 인근에 울산
컨벤션센터에 부울경 메가시티추진단이
각 시도에서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서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동사업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규약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닥칠 거버넌스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그런 상설 논의 조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성과로
저는 최근에 정부에서 부울경 광역철도를
확정해 준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선 7기 초기에는 그런
광역철도가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역단체 메가시티를
우리가 구성해 가면서 이런 부산과
경남과 울산을 거치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포에서 시작해서 양산,
양산의 웅상을 거쳐서 또 울산의 묵호,
그리고 거기에서 KTX 울산역 거기까지
하나의 단계이고 이것은 국가 선도
사업으로까지 선정되어서 아주 신속하게
예타나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아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도록
선도 사업으로 선정돼 있거든요.
그다음에도 KTX역에서 양산시청 쪽으로
해서 저 진영까지, 진영까지 간다는 말은
저는 바로 코앞에 놓일 가덕도신공항까지
부울경 하나의 환승 도시 철도 시대가
이제 코앞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활동이 성과를
보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은 많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이 생겼을 때 저 마산,
창원, 가덕도 그다음에 부산의 도심
그리고 울산까지 GTX 같은 것을 깔아서
불과 몇십 분 안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를 갖출 것인가를 지금부터
우리는 연구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경제 공동체를 구성해 갈
것인지 더 많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빠른 행정 통합보다는 광역
경제권이라든지 광역 교통망 아마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광역, 지자체 간 협력, 시도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하병필 대행님, 우리
도내 균형발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자기의
특장점을 살려서 발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부울경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지금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 서부 경남의 발전과 협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비교한다면 동부나 중부
경남이나 울산, 부산보다는 서부 경남이
조금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나름의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특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연계한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경남도는 이제 큰
노력을 경주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서부 경남에는
우주시험센터 등 해서 우주 관련한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기존의 사천의 카이를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에 보태서 본격적인 우주 시대에
맞춰서 우주 산업을 우리 서부 경남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쯤에 정부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모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서부 경남의 그러한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저희 서부 경남이
선정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남이
위성이라든지, 이러한 우주 관련한 소재
부품 개발 쪽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바이오 메디컬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우리 부산이나 양산이나 김해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부 경남 자체가 원래 항로와
관련된 천연물이라든지 이런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산업화할 수 있는 앵커들이
생겨났습니다.
진주에 기존의 바이오산업진흥원도 있고
우리 항노화연구원도 있고요.
최근에 우리 경상국립대에
세포공장지역혁신센터가 생겼고 또
경상국립대 병원에 개방 실험실이 생기는
등 어쨌든 지역의 바이오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앵커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서부 경남의 바이오
메디컬 산업들을 저희가 집중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산, 김해, 또 창원의
디지털 기반까지 또 서부 경남의 바이오
메디컬 이렇게 해서 경남 전체가
바이오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ICT 분야도 어느 지역도
놓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리 진주에 e스포츠 경기장이,
상설 경기장이 준공됩니다.
그러면 아마 디지털 시대에 도민들,
군민들의 인식 전환이 크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 게임이라든지
디지털 콘텐츠, ICT 산업, 이런 부분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서부 경남에
경기도 판교와 같은 그러한 테크노밸리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후 변화 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으로 향해 나가는 부분들이 새로운
신산업으로 분명히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부산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는데 탄소,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을 개발하는 것, 미래
먹거리로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서부 경남에는
기존의 발전소들이 다량의 CO2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기후 환경 변화도 막고
새로운 먹거리도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서부 경남이 가장 최적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의 우리 LNG 발전을 터빈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LNG를
향후에는 미래 연료, 수소로 대체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천포 화력 발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수소 터빈 기반의
실험연구발전소를 지금 추진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울경의 수소 경제권에
있어서도 크게는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적 측면에서 이런 무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힘을 모은다면 서부
경남이 새로운 어떤 발전 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전국과
부울경과 광역 쪽으로 연결되기 위한
그런 인프라 특히 교통 인프라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들이 다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달빛철도 또 우리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여수, 남해 해저터널 등등 해서
기본의 계획들이 탄탄하게 잘 짜여 있고
그것이 시간대에 맞게 차곡차곡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창원, 진주를
기점으로 하는 이런 4대 도시를 중심으로
한 방사형의 그러한 촘촘한 초강력 협력
체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서부 경남 진주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생각 들어 보니 상당한 패키지가 짜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울경은 광역 경제권부터 시작하지만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또 충청권에서도
행정 통합이 광역화 등 움직임이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다른 특별
지방자치단체와 특화된 점이 있을
텐데요.
우리 박형준 시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광역화를 모색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 경제권이
가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야기할 때
대개 분권, 분산, 분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권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 이게 분산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상
저희는 많은 기대를 냈는데 결국 이
정부에서 마무리가 못 됐습니다.
그런 공공기관이,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더 와줘야 금융 중심지로써
역할을 새롭게 할 수 있고 허브 도시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고요.
초강력 협력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분업입니다.
저희가 중앙, 수도권은 자생적인 분업권이
형성돼서 굉장히 큰 발전 축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경남, 부산, 울산도 매번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 따느라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때로는 반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부산 사투리로,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서로 나누어서
없는 자원을, 그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광역 발상이 나온 것이고,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5 플러스 2로 그것을 추진했고
광역권경제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마는,
그것이 법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약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자치단체라고 하는
법적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중앙정부가 분권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현재의 지방 정부뿐 아니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는 이런 어떤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이나
이렇게 행정 통합 위주로 가던 데가 다
실패한 이유는 사실 오랫동안의 역사
속에서 길러져 온 관성들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알게 모르게 형성된
폐쇄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말 통 큰 협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리스트를 잘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서로 협력했을 때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자꾸 특별자치단체라는 형식에 너무
맞춰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단체장을 누가 할 거냐, 의회 의장을
누가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가면
특별자치단체가 정치화 되고 또 잘못하면
그게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늘
강조합니다마는 함께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그 리스트를 만들자, 그래서 한 10개
정도의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추진단에서도 지금
그걸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하병필 대행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CCUS 같은 게 부울경이
잘할 수 있는, 여기 대규모 산업단지도
있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도 굉장히 많이
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동으로 우리가 협력해서 이산화탄소
포집도 하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팔아먹기도 하자
그래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초광역
사업으로 저는 할 수다고 보고요.
당연히 도로나 교통, 항공, 항만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또 거기에
기반한 예를 들어서 수소 경제
같은 경우 굉장히 같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영남이 부족한 것은
결국 혁신 산업,
또 그 혁신 산업과 연결된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동력이
부족한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비해서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수도권에
비해서 사실은 인재 개발, 인적 자원
개발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투자가
제대로 못 들어가니까 앞으로 그런 이 세
분야에 관련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잘
짜서 그런 면에서의 어떤 인적 자원
개발과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혁신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틀 그리고
그것을 더 둘러싸고 있는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그린스마트
지역으로 영남권을 발전시키는 비전을
공유한다면 저는 많은 일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동남권발전협의회를 그동안
이끌어오신 전호환 총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말씀하시죠.
-고맙습니다.
-사실 정부의 추진 드라이브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 박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개 광역단체님들끼리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기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마는 생각이 다른 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분은 상당히 같은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어떤 시민단체의 감시,
대안 제시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도 동남권발전협의회
2년 전에 부울경 동수의 공동위원장
스물한 분입니다.
체제로 가고 이런 어떤 시민단체의
기능이 아마 강력한 지역 분권을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3월 9일이니까 1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속속 대선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입장에서 대선 주자들에게
제안하고픈 전략 과제도 있을 겁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부울경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병필 대행님, 경남이 공을 들이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까 서부경남 발전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경남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더욱더 잘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남은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심장입니다.
지금 현재 창원 국가산단 또 거제 조선소,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력
제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창원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혁신, 이 부분들을 꼭 가속화하고
지금은 1단계, 2단계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고도화하는 작업을 해서
우리의 제조업이 다시 한번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조선 산업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영화와 어려움을 겪어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 산업이 스마트화되어야
하고, 친환경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소를 안 쓰거나, 덜 쓰는 그런
친환경 선박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기술개발하고 연구를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만드는 그 기술과 과정
자체도 이제 아주 스마트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선박 제조 자체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국형
스마트 야드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수소
암모니아를 활용한 규제자유특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에는 많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지금 전기차 또 수소전기차로
이행해 가면서 많은 부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전환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품을 연구,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서 미래차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거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부품
산업 자체를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도
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묶어서 우리가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까 항공우주산업은 제가 서부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존에 카이를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더해서 본격적인 우주 시대에
맞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또 바이오메디컬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아까는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양산의
천연물안전센터 또 우리 김해의
바이오센터 또 창원에 생명과 디지털
그다음에 기계를 연결할 수 있는 기반 또
서부 경남의 바이오메디컬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우리 경남 전체에 또 그것이
부산, 울산까지 확대되는 그러한
바이오메디컬 산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까 서부권하고
겹치는데 기후 변화에 대응한 그러한
수소경제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과 관련된 그런 기술개발을
하여튼 경남에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형준 부산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이 이거 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하는 식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는 것은 그거는 그것대로
필요합니다만 저는 조금 더 근원적인
오히려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우리가 뭘
먹고살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는
지역이 제일 잘 압니다.
그것을 오히려 방해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부울경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만 결국은 사람의
격차입니다.
이 지역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인적 자원을
개발을 못 하고, 인재를 육성 못 하고,
대학을 살리지 못하면 또 그와 관련된
교육을 살리지 못하면 사실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바탕이 깔리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교육부가
쥐고 흔드는 게 제일 문제예요.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산업하겠으니까 정부
예산 지원 더 해달라?
그거는 분권과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제대로 하면 그거 저절로 되는
겁니다.
포괄적 예산을 주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이런 산업 할 테니까 이거 지원해
주세요, 이거 산업 할 테니까 지원해
주세요, 이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떡을 나눠주는 방식의 균형발전
패러다임에 우리 스스로가 갇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에 대한 권한,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대학이, 교육부가 지금 대학을
좌지우지하는 한 그리고 대학이 지금
여기 동명대학교 총장님도 계시고 아까
해양대학교 총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대학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막혀
있습니다.
전부 교육부 규제에 막혀 있고 또
이런저런 규제에 막혀 있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풀어서 대학이 정말 산업과
기업과 그리고 혁신적으로 연합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
이게 정말 다음 대선 주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음 대선 주자들이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이 다 수도권 출신입니다.
수도권에 있으면 아무리 자신들이 지방을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지방이 안 보입니다.
감각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 지역이 자기 주도적인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지역이 지금 필요로
하는 일이 뭐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실제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산학 협력 또
그것을 매개로 한 기업 유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부산의 경우에는 해양 항만 그리고
조선 기자재나 자동차 부품이나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소부장 산업도
기존에 신발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 이런 기반이 있었습니다만 부산이
앞으로 바라는 것은 결국
국제허브도시로써 영남권 전체가 가는
것이고 거기에 부산이 허브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금융도시로도
전환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금융 쪽으로 특화해서 블록체인 특구를
만들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도 과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금융기관들이나 금융 정책을 펴는
쪽에서 이런 과감하게 이런 기능을
부여해준다면 저희는 저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규제의 벽에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특구를
만들어놓고 실증 사업하는 수준의 특구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특구를 만들었으면 그 특구를
배경으로 해서 산업을 실질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히려 더 힘을,
목소리를 합쳐서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제인들도 많이 와
계시고요.
또 대학교 총장님도 많이 와
계십니다.
좋은 대학 하나가 정말 지역 도시를 먹여
살립니다.
미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시면 지역에 골고루 대학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 이 주제는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장께서 언급해
주셨고요.
아마 대학의 성장이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어떤 대학주도 혁신성장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시장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울산 발전을 위해서 대선
주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죠?
-네, 대선 주자라기보다는 우리가
부울경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우리 지금 오늘 메가시티를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제를
삼고 있으니 그런 분야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제공동체로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분야로 울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럽하고 미국을 코로나를
뚫고 다니면서 독일에서 3기가와트, RWE
회사하고 바이오라는 2개의 독일의
대표적인 에너지회사하고 각각
1.5기가와트의 해상풍력, MOU를 맺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이 현재 2.5기가와트가
발전 사업 허가가 나와 있고 내년까지는
아마 6기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9기가로 사업이
벌어지는데 이게 좀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면적이 2000평방킬로미터여서 서울시
2배에 이르고 타워, 부유식 풍력발전타워
하나를, 지금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가장 큰 것이 10메가와트입니다.
그 10메가와트짜리 발전 타워를 기준으로
하면 9메가와트면 900개의 그런
풍력발전기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배치하고 또 유지
발전시키고 또 교체하고 이런 사업을
울산만 가지고 하기는 힘듭니다.
솔직히 기자재 분야는 울산보다 부산이
더 발전되어 있고요.
또 터빈이나 이런 쪽은 경남이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재빨리
협의회를 구성하고 울산에서 벌어지고
일에 대한 정보도 조금 더 공유하고
그러면서 각 기업을 서플라이 체인을 함께
구성하고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임 기회 때마다,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왔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 울산에서 하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하나만 해도 이게 전
세계를 선도할 정도입니다.
최근에 유럽에 갔을 때 유럽 사람이
울산을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에서 울산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지난 7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도
이것을 시도하겠다고 하면서
4.6기가와트를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업도 결국 울산을 중심으로 한 각종
모듈화된 우리의 역량이 거기까지 가서
해줘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최근에 저희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결국
우리 울산 쪽에 각종 시스템을 그쪽으로
이식하는 식으로 해달라고 하니 이런
사업은 부울경이 앞으로 함께 추려
나가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앞으로 세계의
선도적인,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산업 체계 근간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런 문제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소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도 수소, 관심 있고요.
부산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울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 수소 자동차든
트램이든, 선박이든, 지게차든,
건설기계든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고
시험할 수 있는 것은 규제자유특구인
울산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부산에서는 수소
선박을 지금 만들어서 2018년부터 이것을
쓰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규제에
걸려서.
그런 것은 우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울산에 와서 실험하면 되거든요.
이런 어떤 각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장점
어떤 그런 것을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협업이 우리한테 아주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말 아쉽게도 너무 중앙
정치에 매몰된 것 같습니다.
지역 공약이나 분권, 균형발전 공약이
실종된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우리 김순은 위원장님 지역분권 균형
발전 어떻게 이 대선 정국에 이슈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개혁
과제를 추진하다 보니까요.
모든 개혁 과제들은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및 정부의 의지가
확실하고 또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제도가, 개혁이 제도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줄 국회의 여건이 잘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두 번째인 것 같고.
세 번째는 특별한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의지나 성원이 저는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드린 질문 하면, 첫
번째 이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자치분권의 예를 들면 자치분권을
변함없이 지지해준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사단체라고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라는 지방사단체가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왔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자치경찰을 담당할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라는 기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구도 자치경찰을
포함한 자치분권에 상당히 목소리를
내주지 않겠나 싶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전국
시도단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자치분권협의회라고 하는 자생기구들이
쫙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이 저는 자치분권 또는 균형
발전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오늘 우리 KNN이 이 행사를
주관하셨는데 저는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V는 물론이고요.
신문, 이런 등등 매스컴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 행사 자체도 저는
대통령 후보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자치분권은 물론이고 균형발전에 상당히
압력을 받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이런 이슈들을 잘 모아서 또
후보들에게.
그동안 과거의 예를 보면 무슨
자치분권협약서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행사들도 이어진다면 대통령
후보들도 자치분권 또는 균형발전에
대한 이슈는 외면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을 모아주시는
일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 분에게 한 가지씩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 발언 합해서 1분
30초 내외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시장님, 월드 엑스포 유치,
부산,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죠?
말씀해주시죠.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해야 하지만
부울경을 위해서도 해야 하고 부산을
위해서도 해야 합니다.
저는 엑스포 유치가 부울경이 가진 많은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가덕도 공항이 빨리 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산 엑스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역철도망이나 도로망을 신속히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해야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국제관광도시로
또 문화도시로 진전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산 엑스포 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부산시의 이번에 대선 공약
1호가 엑스포 유치입니다.
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보다 두세 배 높은 경제 가치를
갖는 메가 이벤트를 유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울경이 자기주도적인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기폭제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부산의 부울경의
청년 일자리를 돌려주고.
또 부울경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
축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핵심적 계기기
때문에 부울경이 함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최고의 대선 공약으로.
그리고 차기 정권의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삼도록 만드는
노력에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입니다.
아까 우리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죠?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목소리가
울산시민들이 높습니다.
우리 송철호 시장님, 어떤 대안 가지고
계시죠?
-울산에서는 그동안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죠.
민선 7기에 와서 그래도 정부로부터 산재
공공 전문 병원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받아서 지금 활발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공공의료울산의료원이 또 이거는
필요하구나 해서 지금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든 울산의료원은 건립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부울경 메가시티의 첫째는
생활공동체 그다음에는 경제공동체
그다음에 문화, 복지 공동체의 개념에 이
의료가 들어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미 우리 공동체로서의
활동이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금
경남의 코로나 환자가 상당히 울산에 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에 요즘 넘치니까 울산이
적다고 해서 서울 환자들도 울산까지
많이 모셔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의 의료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대의 광역단체 간의 아주 다 필요,
불급의 아주 중요한 일이어서
울산의료원을 건립하는 데도 부산
경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그
결실을 통해서 부산, 울산, 경남은 정말
세계적인 하나의 메가시티로 큰
광역지자체로 발전해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 축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경남은 새로운 발전 축으로 진해
신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병필 대행님, 이 분야 이 주제
말씀 마무리 포함해서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해 신항은 경남의 최대 국책
사업입니다.
2040년까지 12조 원이 투자되는데요.
현재 1단계 9선석을 건설하기 위한 예타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올 연말에
아마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내일 내년도 정부 예산이 결정이 되는데
아마 거기에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기초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항을 단순히 예전의
항만.
그냥 물건을 갖다 놓고 다시 배에
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항만 배후 단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환적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제조, 가공과 결합한 복합 기능을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만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이게 전 과정들이 자동화되고
스마트화되는 이러한 것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작업과 연구 작업 지금
부산과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것을
국가의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용역에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산업특별법, 물류산업특별법
가칭입니다만 그것을 제정을 해서 효과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 진해 신항은
가덕도 신공항 그다음에 우리 철도,
항만이 연결되어서 트라이포트로서
유라시아 태평양을 연결하는 그런
최고의
전진 기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장님들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재정이 많이 필요할 텐데
현장에서는 재정이 많이 부족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김순은 위원장님 재정 불균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무엇이
있을까요?
-단체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재정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저는 전혀 이론이
없고요.
정부도 국가와 지방 간 또는 지방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자치경찰도
여러분들이 지금 모양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원화 모형이 지금 일원화
모형으로 바뀌게 됐는데 원래 이원화
모형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위해서 국세, 지방세의 비율을 종전에
8:2에서 7:3.
그래서 6:4로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 이를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재정
분권 개혁을 했습니다.
제1단계 재정 분권 계획은 8.5조 원에
대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이미
완료가 됐고요.
아마 그래서 지난 2년 사이에 각 지방이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었던
그 여력도 아마 이런 재정 분권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2단계 재정 분권은 1단계보다 조금
규모는 작았지만.
지방세 4.1조 원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이런 등등해서 한 5.3조 원이
추가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2023년 사이에 마치게
되는데 2단계 재정 분권을 모두 마치게
되면 13.8조 원 정도의 지방 재정이
확충되어서 그냥 산술적으로 이렇게 대략
계획해보면 각 시도 단위의 한
8000억에서 9000억 정도의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위해서는
이 지방세를 배분할 때 수도권, 광역시,
도를 분리해서 1:2:3.
그래서 비도시 지역의 재정 지원을 많이
가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단계 재정 분권에도 광역시도와 시군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로 광역 중심으로 재정을 배분했던
제1단계와 달리 제2단계 재정 분권은
시군구에도 상당한 비중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크 콘서트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들이 거름이 돼서 효과적인 지역
분권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 가져봅니다.
2021 지역 대포럼 지역분권을 위한
부울경의 기대와 제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련한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NN 아나운서 박철규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30살, 그리고
옛말로는 이립이라고 하죠.
가치관을 세우고 뜻을 향해 정진하는
시기를 말하는데 글쎄요.
우리의 지방자치와 지역분권을
생각해봤을 때 아직 그 30번째 생일을
오롯이 축하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KNN은 2017년부터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공통된 키워드는 분권,
균형발전 그리고 상생이었죠.
올해 역시 그렇습니다.
2021년의 주제, 지역분권을 위한
부울경의 기대와 제안인데요.
대한민국이 지역분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
포럼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1 대한민국 지역대포럼.
지역분권을 위한 부울경의 기대와 제안,
그 시작을 KNN 강병준 회장님께서
개회사로 열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지역대포럼 지역분권을
위한 부울경의 기대와 제안에 패널로
참석해 주신 박형준 부산 시장님, 송철호
울산 시장님,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
대행님, 김순은 자치 분권 위원회
위원장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전호환
동남권 협의회 상임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국토 균형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참석하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국회의원님,
대학 총장님과 병원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과 기업인, 시민단체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특히 내년에 지방
자치분권의 시행과 동남권의 숙원인
메가시티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개최되는 데다 부울경 시, 도지사님들과
함께 자치분권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참석하셔서 지역분권을 주제로 해법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집중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자본, 물류, 정보, 첨단
기술, 교육 등의 기능이 모두 수도권에
몰린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산업과 고용 위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갈수록
피폐해지고 공동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부울경은 힘을 하나로 뭉쳐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도록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내년 대선 이후 정부의 정책도 중앙
집권적이고 수도권 중심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비 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을 부여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등의 지역 발전 사업도
빠르게 진척되어야 합니다.
부산, 경남 대표 방송인 KNN은 해마다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오면서 동남권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 시민들과 시청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메가시티 구축과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동남권 전체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련한 지역대포럼의 취지와 의미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강병중 KNN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 그로 인한 지역
불균형은 정말 오래된 고민입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발전이 아닌 지역
스스로 발전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분권, 자치 분권이 전제되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20대 대선이 있죠.
그래서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길 지역분권,
자치 분권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저희가 부울경 지역민들에게 여론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번 조사는 부산과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800명씩 총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유선 전화 조사로 진행했습니다.
대선이 100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차기 정부에 관한
질문드려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차기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무엇이라고 꼽았을까요?
부울경 모두 경제 회생 능력과 공정과
정의 회복 능력을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다른 과제와는 좀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렇다면 차기 정부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역시 부산, 울산, 경남의 답변 흐름이
비슷합니다.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압도적이고요.
또 부동산 안정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분권이나 외교 안정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지역민이 가장 시급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선을 앞둔
여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범위를 좁혀 볼까요?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시급한지 물어봤습니다.
맨 윗부분 보시면 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대답했고요,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을
뒤이어서 꼽았습니다.
그 외에 수도권 억제, 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그리고 공공기관과 그리고 대기업
본사 이전 등의 답변도 골고루
선택하셨는데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과제가
시급하다,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 가장
심각한 분야가 무엇인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옆으로 가장 길게 보이시죠?
부산과 경남은 생산 시설, 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로 뽑았고요.
뒤를 이어서 투자 임금 등 경제적인
격차를 꼽았습니다.
1, 2위 격차가 2배 이상으로 벌어지는데
울산은 조금 다른 흐름입니다.
일자리 창출 기회 못지않게 부동산
격차를 선택한 응답이 많았고요.
또 교육 여건 격차라고 답한 비율도 꽤
높았습니다.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부울경이 꼭
관철시켜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부산을 먼저 보실게요.
역시 가덕신공항, 꼭 해결해봐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교통 문제 그리고 물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울산 보여주시죠.
울산은 35.8%로 나타났는데요.
울산 의료원 건립 등 의료 복지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고요.
해상풍력,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교통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보시겠습니다.
서부 경남 교통망 구축과 G-City 건설 등
서부 경남 혁신 성장과 함께 경남형 수소
경제 혁신 플랫폼 구축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하나의
도시로 합치는 광역 통합 도시에 대한
의견 물어봤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한 비율이 모든
지역에서 절반 이상을 넘겼는데요.
이 질문은 저희가 지난해 지역
대포럼에서도 드렸던 질문입니다.
당시에도 시기상조라고 답한 비율이
60%대였는데요.
글쎄요.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행정적인
움직임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민이
아직 피부로 느끼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권으로
부울경을 꼽는데요.
부울경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분야는
무엇인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모두 광역 경제권과
광역 교통 체계 구축을 꼽았는데요.
그와 함께 신공항 건설과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선택한 비율도 높았습니다.
이 질문 역시 저희가 2018년 포럼에서도
드렸던 질문인데 그때도 부울경 모두 광역
혁신 경제권 구축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3년이 흘렀지만, 광역 경제권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질문드려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공간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부울경 모두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항목들과도 제법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이 그렇듯 또 세계적인
광역 도시가 그러하듯 광역 교통망이
전제되어야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고
경제권을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부울경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더 자주
만날 수 있어야 하고 더 쉽게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마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울경의 문제를 풀고
나아가 균형발전, 또 지역분권을 위한
부울경의 목소리에 힘을 모으는 시간이죠.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해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
지방자치 부활 30년,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열립니다.
자치분권 생태계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국가 성장이
가능합니다.
균형발전의 해답,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 부울경 메가시티.
동북아를 대표하는 물류 플랫폼으로 공동
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동남권 단일 생활권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역이 추구하는 초광역 협력.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
지역 분권을 향한 부울경의 걸음.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사회 전호환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 다섯 분의
토론자를 초대합니다.
-토크 콘서트를 함께할 다섯 분의
토론자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전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효과적이다
또는 효율적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뭇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효과성은 목표를 달성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
즉, 결과가 좋다는 뜻이고 효율성은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한 과정을 얼마나
잘했느냐를 뜻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토론 주제인 지역
분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지역 분권을 위한 부울경의
기대와 제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리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님도 오셨습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토크콘서트 주제에서 나침반 같은
도움을 주실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순은 위원장님은
자치분권위원장이다 보니 지역 방문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19년 바로 이 지역
대포럼 토크에 아마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1년부터를
지방자치 1.0 시대로 본다면 32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은 지방자치 2.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 2.0 핵심 무엇입니까?
-올해는 자치분권 측면에서 보면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만 30년이
됐거든요.
맨 처음에 지방자치 시작할 때는
지방자치를 빨리 시작해야겠다는
시급성에 좇겨서 완전한 제도를 만드는
일이 거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2할 자치라는 비판도
있었고 또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적지 않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연방제 순회 자치분권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자치분권위원회가 현재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지난 2, 3년 사이에
자치분권 6법과 두 차례에 걸친 재정
분권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논의하게 될 지방자치
전부개정안.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발언법.
또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자치 경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75년 만에
자치 경찰을 출범시킨 자치 경찰법
그리고 고향사람기부금법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일괄이항법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논의 중의 하나인 중앙, 지방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6개 법률을
지난 2, 3년 사이에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친 재정 분권은 지방 살림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난
30년간의 자치 역량의 축적이 앞으로
연결될 30년의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건데 그 모습을 저희가 자치분권
2.0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되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하고는 확실히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을 감히 올리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주민이 또는 지역이
주인이 되는 주민 주권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종전의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을 잘하는 자치단체였지만
앞으로 전개될 자치분권 2.0 시대에는
부산, 울산, 경상남도가 지방정부로서
주민들의 위임을 받은 자기 발전할 수
있는 지역 주도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첫 번째 주요 모습이고요.
두 번째의 모습은 저는 협력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도,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감독이라는 말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라는 용어로
대등함을 표시하게 됐고 내년부터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기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균형발전 등 지역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장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장은 지방과
지방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지방 자치법에서 그동안
서로 선의의 경쟁자였던 지방정부들이
선의의 경쟁을 넘어 협력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정부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 특히 재정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에는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웃을 서로 도울 수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서 어느
때보다도 지방정부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고 오늘 논의되는 이 메가시티도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기초로 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지방자치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고 이런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가 저는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많지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시라는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럼의 주제, 지역 분권 참
오래된 외침입니다.
녹록지 않은 지역 현실에 대한 성토,
오래된 이야기죠.
이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박형준 부산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순은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과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했지만 5년 동안 지금 성과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착실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연방제 수준의 변화라고 하는
목표에는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친다.
여전히 여러 가지 자치법, 관련 법들이
개정돼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지방정부를 운영해 보면 지금 모든
일에 중앙정부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지휘 감독을 실제로 받고 있는 형편이고
지방정부의 사람 하나 늘리는 것까지
행안부하고 오랜 다툼을 해야 될 정도로
자치 권한이 지방정부에 와 있지
않습니다.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중앙정부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의 시각 가운데 가장
문제가 있는 시각이 수도권에서 돈을
벌어서 지방에 나누어 주면 되지
않느냐.
떡을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지, 떡시루를
진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결여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패러다임을 인식의
틀이라고 보면 아직도 중앙정부나 또
수도권 입장에서 보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할, 우리가
나눠줘야 할 이런 대상으로 보고 있지
지방의 자기 주도적인 혁신과 자기
주도적인 발전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인식이 여전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 경영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 이것이 차기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지방을 좀 믿고
맡겨줘도 된다.
그리고 그 지휘 감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평적인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떡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떡시루를 만드는,
그런 떡시루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과감하게 권한을 넘겨주겠다.
아까 재정 분권을 말씀하셨지만 두
차례의 재정 분권을 통해서 부산에
돌아오는 몫은 불과 수백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재정 분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앙정부가 예산을 짜는데 메뉴도 자기가
짜고 예산도 전부 배정을 하고 그래서
연말만 되면 국회에 올라가서 모든
지방정부가 기재부 간부들을 잡고 이거
좀 더 주세요, 저거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짜야 되는 이런 어떤 예산 구조를 가지고
과연 지방이 자기 주도적 발전을 할 수
있겠느냐.
과감하게 포괄적 예산을 주고 자주적
권한을 주는 그런 방식의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이런 점진적인
방식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
축을 수도권만 여전히 가지겠다고 하는
그런 수도권 중심주의적인 그런 발상을
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발전 축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적극적으로 만드는데 그게
중앙정부 주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국가 경영 패러다임을 다음 차기
정권에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지역 분권을 많이 강조해 왔죠,
하지만 추진도 해왔지만 지역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송철호 울산시장님, 자치분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시급한 건 역시 법과 제도를
자치분권 방향으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는데 이게
32년 걸렸거든요.
다 말은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이거 안
되면 죽는다는 얘기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사실은 다 말만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만큼 지방자치, 자치분권, 균형발전은
이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금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도 상당한
과거에 비하면 혁신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들이 많이 채택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분명하고요.
지방에 더 많은 자율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자치분권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죠.
그중에서도 특히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들, 예를 들면 그린벨트 문제 같은
거는 아직도 울산에서는 50년 전에
설정된 그때의 그린벨트가 그때는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기초 도시였죠.
이것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히 이제는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창조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풀어주는 문제, 이런
것 등이 아주 시급하고요.
재정적인 문제가 역시 참 중요합니다.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 참 힘들게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이제 좀 혁명적으로 해야 합니다.
5:5 정도로 재정을 제도로 분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율권 그리고 재정 지원 아마 5:5로
가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지역 분권 시대를
준비하며 지역 분권 강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는 시간 마련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병필 대행님,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지방 분권이 아니라 지역
분권이라는 거에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분권이라는 틀이라는 것이 우리
지방 행정 체계 틀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다가 권한을 주고 돈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미 덩치가 커진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더 많은 돈과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열악한 우리 지역에서는 비수도권에서는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지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방 분권 크게는 지역
분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국토의 불균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하고 바로잡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존에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로 권한과 재정과
사무를 정하는 이런 틀을 벗어나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할 때 그 행정
체계를 넘어서는 초강력 협력을 기초한
그러한 권한과 재원과 사무의 배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10월에 대통령께서 우리 지도
지사들을 전부 모아놓고 초강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향후에 우리 지방분권
그다음에 균형발전의 방향을 초강력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기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내용들을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초강력 발전 계획을 우리 국가
균형발전 계획, 국가 계획에 포함시키고
또 지역의 이러한 SOC 예비타당성, 예타의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자율적인 특별
지방 자치 단체 형성 시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든지 또 광역 교통망 그다음에 초강력
협력에 따른 전략 산업 육성 또 인재
육성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고 큰
틀의 방향들을 다 제시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역분권의 기본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방향이 제시가 됐는데
현재로서 이런 부분들을 당장의
국가정책,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앙 정부의 어떤 인식과 자세를 조금 더
우리가 압박해서 변화를 시키고 이런
계획들이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 정부에 압박을 좀 세게 하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이쯤에 우리
김순은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글쎄, 우리 시장님, 지사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룩한
자치분권 6법의 결과가 종착점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자치분권 6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현재 발효된 법은
2개뿐입니다.
400개 행정관을 지방으로 일괄 넘겼던
지방일괄이양법이 이미 발효가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을
만든 법이 발효가 돼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자치 경찰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4개의 법률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민조례발안법,
그다음에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내년 1월
13일에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던
고향사랑기부금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거주지 외 지역에 우리가 일정
금액을 기부를 하면 그 기부금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 특히
지방소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2023년도에 발효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면
자치분권의 분위기가 종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바로 내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도, 부울경 메가시티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순은 위원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커다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협력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성숙되어 있습니다.
작년을 기점으로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조금 감소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지역의 인구 감소, 특히
지방 소멸까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존의 패러다임 가지고는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지방,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2개의 유의미한
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하나는 시도의
구역을 넘는 지역 광역 발전이라든지,
또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특별지방정부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가 설립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 정부 간 수평적 재정
조정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제도적
여건도 종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게
두 번째 요인이고요.
세 번째는 종전에도 광역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들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광역경제권협의회라는 말도
있었고 생활경제권이라는 말도 있었고
특히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는
부산진해자유구역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협력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과거의 경험을 축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그 발전 주체를 지역이
주도를 해라, 그래서 지역 주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저희가 듣기로는 부울경이 가장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지방정부 설치는 추진단이 이미
구성돼서 아주 구체적인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주도 전략이 저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끝으로는 이제까지 했던 협력적
거버넌스의 경험들이 향후에 다가올 우리
협력 시스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의 선도
모형으로, 또는 지역 주권의 선도 모형이
돼서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참고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울경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매스컴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그다음에 충청권도 상당히 유속한 노력을
지역 주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특히 부울경이 선도적인 그런
사례를 많이 보여준다면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도
출범했습니다.
지난달 11일이죠.
울산에서 합동추진단회의가
열렸는데요.
우리 송철호 시장님 부울경 메가시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죠?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메가시티, 광역,
특별광역자치단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초기에 일부 지역 대구, 경북이라든지
전남, 광주 이런 데는 행정통합을 바로
시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부울경에서는 초기부터 신중한 논의
끝에 우리는 초기에 행정통합을 바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복지문화공동체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최종적으로는 행정 공동,
행정통합까지도 우리가 시도해 가자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이 방향을 잡은 면에서는 상당히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었는가.
결과적으로 초기에 아주 급격한 그런
통합을 시도했던 곳은 지금 방향을
잃어서 상당히 난항을 거치고 있고 우리
부울경은 지금 상당한 정도로 지금
전국에서 가장 앞선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부터 울산 KTX역 인근에 울산
컨벤션센터에 부울경 메가시티추진단이
각 시도에서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서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동사업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규약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닥칠 거버넌스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그런 상설 논의 조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성과로
저는 최근에 정부에서 부울경 광역철도를
확정해 준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선 7기 초기에는 그런
광역철도가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역단체 메가시티를
우리가 구성해 가면서 이런 부산과
경남과 울산을 거치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포에서 시작해서 양산,
양산의 웅상을 거쳐서 또 울산의 묵호,
그리고 거기에서 KTX 울산역 거기까지
하나의 단계이고 이것은 국가 선도
사업으로까지 선정되어서 아주 신속하게
예타나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아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도록
선도 사업으로 선정돼 있거든요.
그다음에도 KTX역에서 양산시청 쪽으로
해서 저 진영까지, 진영까지 간다는 말은
저는 바로 코앞에 놓일 가덕도신공항까지
부울경 하나의 환승 도시 철도 시대가
이제 코앞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활동이 성과를
보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은 많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이 생겼을 때 저 마산,
창원, 가덕도 그다음에 부산의 도심
그리고 울산까지 GTX 같은 것을 깔아서
불과 몇십 분 안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를 갖출 것인가를 지금부터
우리는 연구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경제 공동체를 구성해 갈
것인지 더 많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빠른 행정 통합보다는 광역
경제권이라든지 광역 교통망 아마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광역, 지자체 간 협력, 시도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하병필 대행님, 우리
도내 균형발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자기의
특장점을 살려서 발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부울경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지금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 서부 경남의 발전과 협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비교한다면 동부나 중부
경남이나 울산, 부산보다는 서부 경남이
조금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나름의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특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연계한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경남도는 이제 큰
노력을 경주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서부 경남에는
우주시험센터 등 해서 우주 관련한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기존의 사천의 카이를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에 보태서 본격적인 우주 시대에
맞춰서 우주 산업을 우리 서부 경남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쯤에 정부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모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서부 경남의 그러한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저희 서부 경남이
선정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남이
위성이라든지, 이러한 우주 관련한 소재
부품 개발 쪽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바이오 메디컬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우리 부산이나 양산이나 김해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부 경남 자체가 원래 항로와
관련된 천연물이라든지 이런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산업화할 수 있는 앵커들이
생겨났습니다.
진주에 기존의 바이오산업진흥원도 있고
우리 항노화연구원도 있고요.
최근에 우리 경상국립대에
세포공장지역혁신센터가 생겼고 또
경상국립대 병원에 개방 실험실이 생기는
등 어쨌든 지역의 바이오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앵커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서부 경남의 바이오
메디컬 산업들을 저희가 집중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산, 김해, 또 창원의
디지털 기반까지 또 서부 경남의 바이오
메디컬 이렇게 해서 경남 전체가
바이오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ICT 분야도 어느 지역도
놓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리 진주에 e스포츠 경기장이,
상설 경기장이 준공됩니다.
그러면 아마 디지털 시대에 도민들,
군민들의 인식 전환이 크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 게임이라든지
디지털 콘텐츠, ICT 산업, 이런 부분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서부 경남에
경기도 판교와 같은 그러한 테크노밸리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후 변화 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으로 향해 나가는 부분들이 새로운
신산업으로 분명히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부산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는데 탄소,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을 개발하는 것, 미래
먹거리로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서부 경남에는
기존의 발전소들이 다량의 CO2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기후 환경 변화도 막고
새로운 먹거리도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서부 경남이 가장 최적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의 우리 LNG 발전을 터빈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LNG를
향후에는 미래 연료, 수소로 대체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천포 화력 발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수소 터빈 기반의
실험연구발전소를 지금 추진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울경의 수소 경제권에
있어서도 크게는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적 측면에서 이런 무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힘을 모은다면 서부
경남이 새로운 어떤 발전 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전국과
부울경과 광역 쪽으로 연결되기 위한
그런 인프라 특히 교통 인프라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들이 다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달빛철도 또 우리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여수, 남해 해저터널 등등 해서
기본의 계획들이 탄탄하게 잘 짜여 있고
그것이 시간대에 맞게 차곡차곡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창원, 진주를
기점으로 하는 이런 4대 도시를 중심으로
한 방사형의 그러한 촘촘한 초강력 협력
체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서부 경남 진주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생각 들어 보니 상당한 패키지가 짜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울경은 광역 경제권부터 시작하지만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또 충청권에서도
행정 통합이 광역화 등 움직임이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다른 특별
지방자치단체와 특화된 점이 있을
텐데요.
우리 박형준 시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광역화를 모색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 경제권이
가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야기할 때
대개 분권, 분산, 분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권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 이게 분산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상
저희는 많은 기대를 냈는데 결국 이
정부에서 마무리가 못 됐습니다.
그런 공공기관이,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더 와줘야 금융 중심지로써
역할을 새롭게 할 수 있고 허브 도시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고요.
초강력 협력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분업입니다.
저희가 중앙, 수도권은 자생적인 분업권이
형성돼서 굉장히 큰 발전 축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경남, 부산, 울산도 매번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 따느라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때로는 반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부산 사투리로,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서로 나누어서
없는 자원을, 그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광역 발상이 나온 것이고,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5 플러스 2로 그것을 추진했고
광역권경제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마는,
그것이 법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약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자치단체라고 하는
법적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중앙정부가 분권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현재의 지방 정부뿐 아니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는 이런 어떤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이나
이렇게 행정 통합 위주로 가던 데가 다
실패한 이유는 사실 오랫동안의 역사
속에서 길러져 온 관성들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알게 모르게 형성된
폐쇄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말 통 큰 협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리스트를 잘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서로 협력했을 때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자꾸 특별자치단체라는 형식에 너무
맞춰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단체장을 누가 할 거냐, 의회 의장을
누가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가면
특별자치단체가 정치화 되고 또 잘못하면
그게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늘
강조합니다마는 함께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그 리스트를 만들자, 그래서 한 10개
정도의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추진단에서도 지금
그걸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하병필 대행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CCUS 같은 게 부울경이
잘할 수 있는, 여기 대규모 산업단지도
있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도 굉장히 많이
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동으로 우리가 협력해서 이산화탄소
포집도 하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팔아먹기도 하자
그래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초광역
사업으로 저는 할 수다고 보고요.
당연히 도로나 교통, 항공, 항만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또 거기에
기반한 예를 들어서 수소 경제
같은 경우 굉장히 같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영남이 부족한 것은
결국 혁신 산업,
또 그 혁신 산업과 연결된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동력이
부족한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비해서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수도권에
비해서 사실은 인재 개발, 인적 자원
개발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투자가
제대로 못 들어가니까 앞으로 그런 이 세
분야에 관련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잘
짜서 그런 면에서의 어떤 인적 자원
개발과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혁신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틀 그리고
그것을 더 둘러싸고 있는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그린스마트
지역으로 영남권을 발전시키는 비전을
공유한다면 저는 많은 일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동남권발전협의회를 그동안
이끌어오신 전호환 총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말씀하시죠.
-고맙습니다.
-사실 정부의 추진 드라이브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 박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개 광역단체님들끼리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기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마는 생각이 다른 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분은 상당히 같은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어떤 시민단체의 감시,
대안 제시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도 동남권발전협의회
2년 전에 부울경 동수의 공동위원장
스물한 분입니다.
체제로 가고 이런 어떤 시민단체의
기능이 아마 강력한 지역 분권을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3월 9일이니까 1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속속 대선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입장에서 대선 주자들에게
제안하고픈 전략 과제도 있을 겁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부울경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병필 대행님, 경남이 공을 들이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까 서부경남 발전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경남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더욱더 잘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남은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심장입니다.
지금 현재 창원 국가산단 또 거제 조선소,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력
제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창원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혁신, 이 부분들을 꼭 가속화하고
지금은 1단계, 2단계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고도화하는 작업을 해서
우리의 제조업이 다시 한번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조선 산업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영화와 어려움을 겪어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 산업이 스마트화되어야
하고, 친환경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소를 안 쓰거나, 덜 쓰는 그런
친환경 선박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기술개발하고 연구를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만드는 그 기술과 과정
자체도 이제 아주 스마트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선박 제조 자체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국형
스마트 야드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수소
암모니아를 활용한 규제자유특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에는 많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지금 전기차 또 수소전기차로
이행해 가면서 많은 부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전환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품을 연구,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서 미래차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거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부품
산업 자체를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도
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묶어서 우리가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까 항공우주산업은 제가 서부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존에 카이를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더해서 본격적인 우주 시대에
맞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또 바이오메디컬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아까는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양산의
천연물안전센터 또 우리 김해의
바이오센터 또 창원에 생명과 디지털
그다음에 기계를 연결할 수 있는 기반 또
서부 경남의 바이오메디컬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우리 경남 전체에 또 그것이
부산, 울산까지 확대되는 그러한
바이오메디컬 산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까 서부권하고
겹치는데 기후 변화에 대응한 그러한
수소경제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과 관련된 그런 기술개발을
하여튼 경남에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형준 부산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이 이거 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하는 식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는 것은 그거는 그것대로
필요합니다만 저는 조금 더 근원적인
오히려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우리가 뭘
먹고살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는
지역이 제일 잘 압니다.
그것을 오히려 방해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부울경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만 결국은 사람의
격차입니다.
이 지역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인적 자원을
개발을 못 하고, 인재를 육성 못 하고,
대학을 살리지 못하면 또 그와 관련된
교육을 살리지 못하면 사실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바탕이 깔리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교육부가
쥐고 흔드는 게 제일 문제예요.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산업하겠으니까 정부
예산 지원 더 해달라?
그거는 분권과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제대로 하면 그거 저절로 되는
겁니다.
포괄적 예산을 주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이런 산업 할 테니까 이거 지원해
주세요, 이거 산업 할 테니까 지원해
주세요, 이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떡을 나눠주는 방식의 균형발전
패러다임에 우리 스스로가 갇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에 대한 권한,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대학이, 교육부가 지금 대학을
좌지우지하는 한 그리고 대학이 지금
여기 동명대학교 총장님도 계시고 아까
해양대학교 총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대학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막혀
있습니다.
전부 교육부 규제에 막혀 있고 또
이런저런 규제에 막혀 있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풀어서 대학이 정말 산업과
기업과 그리고 혁신적으로 연합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
이게 정말 다음 대선 주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음 대선 주자들이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이 다 수도권 출신입니다.
수도권에 있으면 아무리 자신들이 지방을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지방이 안 보입니다.
감각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 지역이 자기 주도적인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지역이 지금 필요로
하는 일이 뭐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실제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산학 협력 또
그것을 매개로 한 기업 유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부산의 경우에는 해양 항만 그리고
조선 기자재나 자동차 부품이나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소부장 산업도
기존에 신발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 이런 기반이 있었습니다만 부산이
앞으로 바라는 것은 결국
국제허브도시로써 영남권 전체가 가는
것이고 거기에 부산이 허브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금융도시로도
전환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금융 쪽으로 특화해서 블록체인 특구를
만들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도 과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금융기관들이나 금융 정책을 펴는
쪽에서 이런 과감하게 이런 기능을
부여해준다면 저희는 저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규제의 벽에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특구를
만들어놓고 실증 사업하는 수준의 특구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특구를 만들었으면 그 특구를
배경으로 해서 산업을 실질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히려 더 힘을,
목소리를 합쳐서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제인들도 많이 와
계시고요.
또 대학교 총장님도 많이 와
계십니다.
좋은 대학 하나가 정말 지역 도시를 먹여
살립니다.
미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시면 지역에 골고루 대학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 이 주제는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장께서 언급해
주셨고요.
아마 대학의 성장이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어떤 대학주도 혁신성장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시장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울산 발전을 위해서 대선
주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죠?
-네, 대선 주자라기보다는 우리가
부울경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우리 지금 오늘 메가시티를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제를
삼고 있으니 그런 분야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제공동체로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분야로 울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럽하고 미국을 코로나를
뚫고 다니면서 독일에서 3기가와트, RWE
회사하고 바이오라는 2개의 독일의
대표적인 에너지회사하고 각각
1.5기가와트의 해상풍력, MOU를 맺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이 현재 2.5기가와트가
발전 사업 허가가 나와 있고 내년까지는
아마 6기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9기가로 사업이
벌어지는데 이게 좀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면적이 2000평방킬로미터여서 서울시
2배에 이르고 타워, 부유식 풍력발전타워
하나를, 지금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가장 큰 것이 10메가와트입니다.
그 10메가와트짜리 발전 타워를 기준으로
하면 9메가와트면 900개의 그런
풍력발전기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배치하고 또 유지
발전시키고 또 교체하고 이런 사업을
울산만 가지고 하기는 힘듭니다.
솔직히 기자재 분야는 울산보다 부산이
더 발전되어 있고요.
또 터빈이나 이런 쪽은 경남이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재빨리
협의회를 구성하고 울산에서 벌어지고
일에 대한 정보도 조금 더 공유하고
그러면서 각 기업을 서플라이 체인을 함께
구성하고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임 기회 때마다,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왔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 울산에서 하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하나만 해도 이게 전
세계를 선도할 정도입니다.
최근에 유럽에 갔을 때 유럽 사람이
울산을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에서 울산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지난 7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도
이것을 시도하겠다고 하면서
4.6기가와트를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업도 결국 울산을 중심으로 한 각종
모듈화된 우리의 역량이 거기까지 가서
해줘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최근에 저희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결국
우리 울산 쪽에 각종 시스템을 그쪽으로
이식하는 식으로 해달라고 하니 이런
사업은 부울경이 앞으로 함께 추려
나가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앞으로 세계의
선도적인,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산업 체계 근간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런 문제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소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도 수소, 관심 있고요.
부산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울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 수소 자동차든
트램이든, 선박이든, 지게차든,
건설기계든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고
시험할 수 있는 것은 규제자유특구인
울산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부산에서는 수소
선박을 지금 만들어서 2018년부터 이것을
쓰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규제에
걸려서.
그런 것은 우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울산에 와서 실험하면 되거든요.
이런 어떤 각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장점
어떤 그런 것을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협업이 우리한테 아주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말 아쉽게도 너무 중앙
정치에 매몰된 것 같습니다.
지역 공약이나 분권, 균형발전 공약이
실종된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우리 김순은 위원장님 지역분권 균형
발전 어떻게 이 대선 정국에 이슈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개혁
과제를 추진하다 보니까요.
모든 개혁 과제들은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및 정부의 의지가
확실하고 또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제도가, 개혁이 제도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줄 국회의 여건이 잘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두 번째인 것 같고.
세 번째는 특별한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의지나 성원이 저는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드린 질문 하면, 첫
번째 이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자치분권의 예를 들면 자치분권을
변함없이 지지해준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사단체라고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라는 지방사단체가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왔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자치경찰을 담당할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라는 기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구도 자치경찰을
포함한 자치분권에 상당히 목소리를
내주지 않겠나 싶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전국
시도단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자치분권협의회라고 하는 자생기구들이
쫙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이 저는 자치분권 또는 균형
발전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오늘 우리 KNN이 이 행사를
주관하셨는데 저는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V는 물론이고요.
신문, 이런 등등 매스컴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 행사 자체도 저는
대통령 후보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자치분권은 물론이고 균형발전에 상당히
압력을 받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이런 이슈들을 잘 모아서 또
후보들에게.
그동안 과거의 예를 보면 무슨
자치분권협약서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행사들도 이어진다면 대통령
후보들도 자치분권 또는 균형발전에
대한 이슈는 외면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을 모아주시는
일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 분에게 한 가지씩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 발언 합해서 1분
30초 내외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시장님, 월드 엑스포 유치,
부산,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죠?
말씀해주시죠.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해야 하지만
부울경을 위해서도 해야 하고 부산을
위해서도 해야 합니다.
저는 엑스포 유치가 부울경이 가진 많은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가덕도 공항이 빨리 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산 엑스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역철도망이나 도로망을 신속히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해야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국제관광도시로
또 문화도시로 진전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산 엑스포 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부산시의 이번에 대선 공약
1호가 엑스포 유치입니다.
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보다 두세 배 높은 경제 가치를
갖는 메가 이벤트를 유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울경이 자기주도적인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기폭제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부산의 부울경의
청년 일자리를 돌려주고.
또 부울경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
축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핵심적 계기기
때문에 부울경이 함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최고의 대선 공약으로.
그리고 차기 정권의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삼도록 만드는
노력에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입니다.
아까 우리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죠?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목소리가
울산시민들이 높습니다.
우리 송철호 시장님, 어떤 대안 가지고
계시죠?
-울산에서는 그동안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죠.
민선 7기에 와서 그래도 정부로부터 산재
공공 전문 병원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받아서 지금 활발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공공의료울산의료원이 또 이거는
필요하구나 해서 지금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든 울산의료원은 건립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부울경 메가시티의 첫째는
생활공동체 그다음에는 경제공동체
그다음에 문화, 복지 공동체의 개념에 이
의료가 들어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미 우리 공동체로서의
활동이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금
경남의 코로나 환자가 상당히 울산에 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에 요즘 넘치니까 울산이
적다고 해서 서울 환자들도 울산까지
많이 모셔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의 의료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대의 광역단체 간의 아주 다 필요,
불급의 아주 중요한 일이어서
울산의료원을 건립하는 데도 부산
경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그
결실을 통해서 부산, 울산, 경남은 정말
세계적인 하나의 메가시티로 큰
광역지자체로 발전해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 축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경남은 새로운 발전 축으로 진해
신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병필 대행님, 이 분야 이 주제
말씀 마무리 포함해서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해 신항은 경남의 최대 국책
사업입니다.
2040년까지 12조 원이 투자되는데요.
현재 1단계 9선석을 건설하기 위한 예타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올 연말에
아마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내일 내년도 정부 예산이 결정이 되는데
아마 거기에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기초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항을 단순히 예전의
항만.
그냥 물건을 갖다 놓고 다시 배에
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항만 배후 단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환적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제조, 가공과 결합한 복합 기능을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만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이게 전 과정들이 자동화되고
스마트화되는 이러한 것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작업과 연구 작업 지금
부산과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것을
국가의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용역에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산업특별법, 물류산업특별법
가칭입니다만 그것을 제정을 해서 효과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 진해 신항은
가덕도 신공항 그다음에 우리 철도,
항만이 연결되어서 트라이포트로서
유라시아 태평양을 연결하는 그런
최고의
전진 기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장님들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재정이 많이 필요할 텐데
현장에서는 재정이 많이 부족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김순은 위원장님 재정 불균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무엇이
있을까요?
-단체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재정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저는 전혀 이론이
없고요.
정부도 국가와 지방 간 또는 지방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자치경찰도
여러분들이 지금 모양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원화 모형이 지금 일원화
모형으로 바뀌게 됐는데 원래 이원화
모형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위해서 국세, 지방세의 비율을 종전에
8:2에서 7:3.
그래서 6:4로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 이를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재정
분권 개혁을 했습니다.
제1단계 재정 분권 계획은 8.5조 원에
대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이미
완료가 됐고요.
아마 그래서 지난 2년 사이에 각 지방이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었던
그 여력도 아마 이런 재정 분권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2단계 재정 분권은 1단계보다 조금
규모는 작았지만.
지방세 4.1조 원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이런 등등해서 한 5.3조 원이
추가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2023년 사이에 마치게
되는데 2단계 재정 분권을 모두 마치게
되면 13.8조 원 정도의 지방 재정이
확충되어서 그냥 산술적으로 이렇게 대략
계획해보면 각 시도 단위의 한
8000억에서 9000억 정도의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위해서는
이 지방세를 배분할 때 수도권, 광역시,
도를 분리해서 1:2:3.
그래서 비도시 지역의 재정 지원을 많이
가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단계 재정 분권에도 광역시도와 시군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로 광역 중심으로 재정을 배분했던
제1단계와 달리 제2단계 재정 분권은
시군구에도 상당한 비중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크 콘서트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들이 거름이 돼서 효과적인 지역
분권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 가져봅니다.
2021 지역 대포럼 지역분권을 위한
부울경의 기대와 제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