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ED 2021 지역의료분권포럼
등록일 : 2021-11-08 13:27:17.0
조회수 : 286
-이곳 부산에서 대한민국 의료를
말하다.
코리아 메디컬 위크, KOMED 2021
지역의료분권포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KNN 아나운서
박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롬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의료 분권을
말합니다.
지역의료분권포럼, 그 힘찬 출항의 닻을
올리는 오늘 10월 29일은요.
지방자치의 날이기도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
지역의료분권포럼을 개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KOMED 2021
지역의료분권포럼에서는요.
지역의 의료는 지역이 책임진다는
어젠다를 가지고 지역 의료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앞으로 그 방향을 함께 잡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역의료분권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이 자리, 현재 코로나19로
빼앗겼던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오고 있지만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께서는 함께하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분들도 마음으로나마 함께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KOMED 2021 지역의료분권포럼 개회사를
KNN 이오상 대표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오늘 귀한 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시고 지역의료분권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의료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은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건강한 삶은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작은 수술부터 암 치료까지 비수도권
국민들이 치러야 할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가히 엄청납니다.
국민의 생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민들의 의료 격차는
우리가 아는 많은 수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 KNN이 발제하는
지역의료분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는 지역이 책임진다는
슬로건은 비수도권 국민이 올바르고
윤택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역외 유출로 인해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이 열렬하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의료 분권을
이야기하는 오늘 이 포럼에서 KOMED 2021
지역의료분권포럼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주셨고요.
그리고 함께해주신 많은 내빈분께도
감사의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지역의료분권포럼이 왜 필요한가를 한번
짚어보고 지역민의 건강과 또 삶의 질을
위해서 다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이 포럼을 위해서 많은 분께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위해 지역
주도의 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곳이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축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입니다.
-자치분권의 시대, 의료 분권의
출발점으로서 오늘 이 포럼에 관한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올해는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지방분권사에 아주 굵직한
변화들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자치분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또 실현에 대해서
앞장서는 분이십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영상
축사입니다.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입니다.
-앞으로 진정한 자치분권과 의료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축사였고요.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조연설 순서가 있겠습니다.
정책권에서도 뜨거운 이슈는 바로 균형
발전인데요.
특히 의료의 경우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의료특구 추진
발전 및 전략에 대해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의
기조연설 함께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KOMED 2021 지역의료분권포럼에 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오늘 포럼 주최, 주관한 부산 경남 대표
방송인 KNN 강병중 회장님 이오상
사장님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또 다른 전문가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시작해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장을 모두 이룬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하는
신뢰와 통합.
그리고 갈등의 극복 과정과 그 경험의
축적이 뒷받침되어야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은 좌우 이념 대립과 계층의
갈등 속에서 독재가 영구적으로 발붙일
수 있는 제도가 정착화하고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특권과 횡포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더 높은 곳으로 올리는 동력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회 복지 투자의 부족과
불균형한 지역 발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가장 큰 동력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지역 변화 발전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세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메가시티와 강력 행정 통합 방식이
제기됐고 메가시티의 선두에는 우리
부울경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사회 전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공동
관심사인 보건 의료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 5년간 복지
의료 분야의 RnD 지원 현황에서 그
심각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건 의료 RnD 지원액 상위
3개 지역은 서울이 8622억 원.
경기도 5288억 원, 충북 5251억
원이었습니다.
수도권이 전체의 83%입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 지난 5년간 보건의료
RnD 지원액은 37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의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 및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질
좋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공공
보건 의료의 기본 방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사망 지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공급과 이용의 불균형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성과도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의료 복지 분야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강화 정책은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
정책입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의료비 급증에서
자유롭고 어떠한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인 의료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5000만 명에게 가계
의료비 4조 원을 줄이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또 현 정부의 코로나19로 눈 뜰 새 없는
방역 상황 중에서 공공 의료 강화를 통해
필수 의료 서비스와 지역 격차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10월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료 발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공 보건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지역 의료 분권
포럼의 지향인 지역의 의료는 지역이
책임진다는 어젠더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울경 메가시티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부울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자치제인 메가시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균형 발전
성과와 초강력 협력 지원 보고회를
개최하고 초강력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편중의 원인이 되었던
예비타당성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초강력권 협력 사업은 지방 재정 투자
심사 면제 및 신속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새롭게 획기적인 변화의 수혜 1호가
부울경 메가시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변화에 의료
보험계도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메가시티를 통해 보건의료계도 인프라와
보건의료 인력 충원에 나아가야
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의료 분야
4차 산업의 전망은 그 어떤 산업보다
밝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고용 창출 효과도
아주 높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시험장인
엘코델타시티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 스마트 헬스케어를
구축하고 시험하는 테스트베드가 될
것입니다.
부산은 엘코델타시티라는 거대한 프로템을
통해 바이오 헬스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귀중한 도구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난관도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 의원실로 찾아온 규제
샌드박스 산업 공모에 응모한 부산 지역
스마트 헬스케어 업체가 성과를 내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의 규제 때문입니다.
매년 국비 예산 시즌마다 의원실로
찾아오는 분들 중의 의료 분야 4차
산업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는 보건
의료 분야의 산재한 규제 때문입니다.
규제 개선 문제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득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도 똘똘
뭉쳐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 규제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개최된 2021 지역 의료 분권 포럼이
수도권 중심으로 인한 심각한 의료
불균형을 넘어 비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료 혜택 기회 보장과 의료
헬스케어 산업의 지방 집중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초석을 놓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울경이 함께 협력해서 어떤
이런 의료 분야의 모든 정보도
공유하면서 또 병원도 서로 함께
공유해서 서울에 가는 의료 때문에
서울에 가는 분들이 없는 부울경을
만들어서 우리 부울경 주민들과 더불어
하는 의료 발전, 의료 산업 발전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지역 의료 분권 포럼이 부산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해주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호 국회의원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의료 분권을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중심 의료 체계, 지역 의료
분권의 현실과 미래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 행정부시장 이병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방 자치를 시작한 지
만 30년이 됐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분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서 열심히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 보건 의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는 자치와 분권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 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공공의 보건 의료, 지역 계층 분야 등을
초월해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착시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누구나 저렴하고 손쉽게 병의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상 수.
높은 의료 이용률, 가장 긴 입원 일수 또
수많은 고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의 의료 격차는 나날이
심해져서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
병원은 필수 진료 과목을 운영하기
어렵고 간호사 부족으로 병동을
운영하지는 못하는 병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치료 가능한 환자들도 도시의
큰 병원으로 몰려들고 대학병원조차 환자
유치와 수익 창출이 교육이나 연구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총 병상 의료비가 OECD 평균치에
도달했지만, 그 증가 속도가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가 목전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나
지자체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 보건
의료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이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민간 병원도 공공적
의료 수행을 당연한 기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공공병원만이 주로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유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병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가장 약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자체로써 복지의 영역이자 국가의
관리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만이 취약계층과
지역의 안전망 보건의료 재난에 대비,
과잉 과소 진료를 지양한 적정 진료
수행, 국가 정책 수행 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총 223개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5.7%,
병상 수가 10%로 OECD 국가의 평균인
50.4%와 71.4%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일반 종합 병원 기능을 가진 지역 거점
공공병원은 40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3년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103년을 이어온 공공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나서 우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히 공공 의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별다른 성과 없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보건 의료 부분은 표준
적정 진료 확립과 1차 의료 강화, 지역
거점 병원 확충과 강화, 지역 의료 전달
체계 확립, 이 네 가지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병원
확충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공 의료 인력 충원 또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 공공 보건 의료의 체계적인
지원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과도하게
부과된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분담해 줘야 합니다.
다양한 지자체의 재정 환경은 공공병원의
지역별 격차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비해서도 공공 의료기관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병상 또한 보시다시피 상당히
적습니다.
시도별로 보더라도 10만 명당 공공
의료기관 인력이 어느 도시보다도
낮습니다.
공공 의료에 관한 감염병 전담 병원
병상을 보시더라도 우리 공공 의료기관
특히 우리 시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깝게 팬데믹에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기본 자원이 공공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의 공공 의료
부분은 어느 도시보다도 취약합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가 맞으면서
많은 민간 의료기관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특히 공공 의료를 담당하는 우리
시립의료원, 그 역할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의료원 그리고 동부산 측에는
침례병원을 공공
병원화하거나 보험자 병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 공공
의료기관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 의료 분권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의 공공 의료기관 설립이
용이해야 합니다.
너무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설립을
막다 보니 시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설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방 재정 확대, 재정
분권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건강 증진 기금을
신설하고 지방의 재정 자율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공 의료의 친화적인,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경영 악화가 되는 민간병원을 인수하든지
아니면 공공병원으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의 실력 있는 의료 인력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무엇보다도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임상과 의료,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의료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부산시도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인 또 지역의
시민들께서 많이 의견도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지역
분권을 하루라도 당겨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지에서 노력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 의료 분권 실현이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계속해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공 의료기관 증설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확대에 충격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
그 첫걸음으로 지역 의료 분권이
현실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그 문제점의 해법을
찾고 또 함께 의논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오늘 힘을 실어 줄
한 분을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종헌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으로부터 지역의료특구 추진 발전
및 전략에 대해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금정구
국회의원 백종헌입니다.
먼저 지역의 의료는 지역이
책임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교체되는
2021 지역 의료 분권 포럼 개막식에 기조
연설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주최해 주신, 모든
지원을 해 주신 강병중 KNN 회장님과
모든 준비를 해 주신 KNN 이오상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을 대신해 참석하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시당 위원장님 그리고
김충한 한국 E&EX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내빈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의료 불균형 문제가 우리 사회에 꼭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작은 수술부터 암까지 비수도권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엄청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건 의료계에서는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공공 의료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 수가 수십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를 공공 의료기관이
80% 이상을 전담하면서 공공 의료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 의료기관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7%,
병상은 10%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의
10%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국공립 의료원과 같은 일반적인
공공 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 공공 의료 병상 비율의 격차로
지역 간 의료 공급 서비스의 불균등도
초래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만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지만 안타깝게도 공공
의료기관은 10개뿐인 실정입니다.
여기에 노인전문병원 등 특수병원을
제외하면 실제 일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부산의료원 등 네 곳 정도로
2020년 말 코로나 3차 대유행 시 병상
수가 부족하여 대구 지역으로 이송되는
불편함과 함께 제2도시로서 위상도
깎이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부산은 서부산권에
공공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서부산의료원
설립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동부산권에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간 외래 환자 50만 명, 입원
환자 2만 명의 진료를 담당했던
침례병원을 건보공단 일상병원처럼 보험자
병원으로 만들어 지역 거점 공공
의료기관으로 활용하여 동부산권 의료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유일의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공공
의료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대유행으로 병실
부족 사태로 감염 환자 치료 및 지원
공간 확보에 적극 나서서 전체 병상의
30%, 270개를 폐쇄하고 이를 감염 환자
치료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
거점 공공 의료기관여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이에 코로나로 공공 의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와중에
일산병원 같은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은
지역 거점 보험자 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산에도 보험자 병원이 셜립된다면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진료를
담당하고 국가적 재난, 재해 응급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공공 의료기관 모델 병원으로서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적정 수가 산출을 위한 원가 계산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의 침례병원에 대한 보험자
병원 추진은 지역 의료 강화 즉, 지방
자치 강화와 동일한 것으로 중앙 의료
발전 큰 틀에서 국가 의료 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 의료가 기존 관습을 깨뜨리고
공공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다시 한국 의료의
건강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가는 것과 의료의 지역 공공성
강화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 의료 정책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는 데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작업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 2021 지역 의료 분권 포럼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의료가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가 한국 보건 의료 전체가 크게
성장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KNN 이오상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 국회의원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의료의 지역 공공성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여야가 함께 손을 맞잡고
실질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조 연설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시작으로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2021년
대한민국 의료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1부에서 부산, 경남이 의료 분권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면요.
이제 2부에서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2021
공공보건의료 정책과 미래를 짚어보고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두가 상생하는
건강 공동체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역 의료 분권을 위한 한 걸음 종합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의 본격적인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께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의료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공공보건의료 정책과 미래 전
보건복지부 공공정책관이자 현재
부산대학교 예방의학과 윤태호 교수의
주제 발표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제가 처음 주제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는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한 3년
3개월 동안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있다가 원래는 부산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정부 일을 좀 하고 코로나 당시에는 방역
총괄 반장으로 역할을 하고 지난 6월에
임무를 마치고 7월로 다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공공보건정책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특성을
보면 공적인 재원으로 재정을 운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보험
급여를 제공을 하고 개인에 대한 부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낮춰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 체계와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사적 제공 체계 중심으로 그렇게
고착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유롭게 의료 이용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의료가 통제가 되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민간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따라서 자원의 어떤 분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원과 병원 간에 경쟁을 하고 또
병원 내에서도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이
경쟁을 하는 무한 경쟁의 상황,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제공 체계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 제공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혼란된 어떤 시장 상황이라는
부분이고 따라서 앞으로는 서비스 제공
체계를 어떻게 바꿀 거냐는 부분이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이 2005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참여정부 때 복지부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5년간 4조 3000억의 재정을
투입해서 확충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때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암센터라든지 어린이병원이라든지
전문질환센터가 확충이 되어
왔습니다.
지역 거점 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도시보건지소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발전 종합 대책이
되면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때는 서비스의 어떤 내용 중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는 공공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따라서 이 경우는 모든
국민한테 필수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되기 위해서 되어야 한다.
그것이 소유 주체로서의 공공 병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즉, 이전에는 공공 병원이라는 것이 민간
병원이 하는 것의 보완적인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공공 병원에 대한 역량들을 더
키워서 민간 병원하고 같이 그 지역의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을 하자는
방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내용들이 일부 바뀌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로 책임
의료 기관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고 책임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하는 방식의 지역의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의
패러다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2차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에 빈약한 공공 병원을 더 확충을
하자는 내용들 그리고 필수의료센터를
중진료권을 70개로 구분을 해서 그
70개의 중진료권에 이러한 센터들을
유치를 하자.
그래서 이것은 공공 병원에서 할 수도
있고 민간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지만 필수의료센터를
권역별로, 중진료권별로 하나씩 70개를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들.
그다음에 시, 도 단위의 어떤 거버넌스의
협력 부분들을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들로
해서 2차 기본계획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공공 보건 의료의 향후의
어떤 미래는 현존하는 공공 보건 의료를
얼마만큼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질적인 측면 그리고 양적을 얼마만큼
적정하게 확충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의료에서 민간과 공공이
어떻게 협력하는 어떤 생태계를 구축을
할 거냐는 부분들이 미래입니다.
그 속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중요한
재정적인 지원자로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질적 강화인데요.
현재는 민간 의료의 보완적인 기능
중심이고 그다음에 재난 상황 때 무작정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으로 공공
병원이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필수 의료의 어떤 표준적인
진료 기관 그리고 재난 감염병 대비와
관련되어서 일차적인 어떤 책임을 지는
기관 그다음에 지역 의료 협력의
구심체로서의 어떤 기관 그다음에 지역의
보건 사업 특히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지역 보건 사업을 지원하는
중심적인 기관 그리고 지역의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라든지 지방의료원이 기능을
해야 하고 이것이 지역 기반의 공공적
제공 체계와 더불어서 공공적 재정
체계가 같이 더불어진다면 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양적인 확충도 일부
필요합니다.
무한정 양적으로 확충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병상의 공급
과잉 국가로 되어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무분별한 병상의 공급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적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역의 자원의
배치가 워낙 불균형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필수적인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공공 병원을 더
지을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는 민간 병원이 공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견인을 해내는 그러한
조치들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는 양적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새롭게 짓는 것만 양적 확충이
아니라 기존의 민간 병원이 공공적인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공공 병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특히 책임 의료
기관이라든지 심혈관질환센터,
응급외상센터, 지역암센터 그 외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 기관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 추가해서 이번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공공 보건 의료 수행
기관으로 추가된 그러한
병원들입니다.
이러한 병원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충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 생태계를 구축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 의료 생태계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지난한
갈등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그러한 거버넌스
구조가 마련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경쟁 구도를 더
이상 우리는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도가 거버넌스의 중심, 거점의
역할들을 하고 책임 의료 기관이 그
거점적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된다면 지역의 의료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서 보다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KOMED 2021 지역의료분권 포럼.
의료 분권을 이야기하는 오늘 이
자리가요.
모든 지역, 모든 국민이 공공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그러한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태호 교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다음 주제 발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보건 의료 빅데이터 활용
혁신 현황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줄 분을 모시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장수목 본부장입니다.
큰 박수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 울산,
경남을 맡고 있는 장수목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역 보건 의료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을 보면
대체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보다 조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가장 선구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가 핀란드, 대만, 이런 사례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2007년부터
칸타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전체의 정보라든지 이런 정밀 의료
쪽으로 전 국민의 데이터를 구축해 가는
그래서 정부 주도의 중앙집중화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작부터 접근을
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민간 중심으로
이렇게 데이터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전체 정보에 대해서는 여기서 4차
산업과 더불어서 차세대 먹거리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직접 관여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입니다.
2016년부터 해서 25년도까지 전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국민 아이디 하나하나로
해서 다 통합해서 구축하겠다 하는 사업을
야심 차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빠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2년부터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하나의
DB를 구축해야 되겠다 해서 14년부터
국내에 학술연구라든지 공공 목적의 정책
개발을 위한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건강 분야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도에 데이터 3법을
제정했는데요.
이 데이터 3법의 의미는 그동안은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없었는데 이 3법이 제정되면서
개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명 정보로 바꾸어서 추가적인
정보 없이 그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식별할 수 없다면 그것은 허용한다, 이런
취지로 큰 하나의 법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한 달 뒤에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10가지 핵심 과제
중에 데이터 댐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데이터 댐을 선정해서 공공 부분에
개방을 확대하겠다.
신속하게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 의료 쪽의 데이터를
보시면 물론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자료, 치료
내역,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
장기 요양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 이런 것들이 있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접종, 유전체 정보
그다음에 식약처에서는 식품의약품,
화장품, 암 센터 그다음에 사회정보원,
심사평가원 여러 기관이 각자의 원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해서 자료를 받아서
연계해서 제공하는 형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이 헬스웨어 그리고
행복안전부에서 공공마이데이터,
한국보건산업시흥원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의료 데이터
연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원천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데이터를
받아서 제공하는 겁니다.
제공하는데 기관별로 제공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첩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같은 돈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비효율성이 조금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앞으로 좀
개선해나가야 되겠지만 저희
건강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과 관련된 데이터 댐을 저희가
형성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기 중앙에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소득
자료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한
자료까지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원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법무부 대부분 등 해서
행안부 해서 저희가 15개 기관의
데이터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한 데이터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입니다.
국세청에서 일용 근로 소득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와 같은 백신
접종한 데이터들, 환경부나 그다음에
지역사회 돌봄 의료 이런 것들,
의료기기, 웨어러블 기기들 이런 것들이
아직 저희와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이제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풀로 묶어서
데이터를 연계하는 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이것을 오히려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것.
일일이 데이터를 받아서 맞는지 확인하고
또 표준화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이것이 자기들끼리 연결해서 바로
매치하는 이런 시스템이 2단계로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이것이 잘되면 민간까지 연계가 더욱더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으로 부산
지역에서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할
예정인데 거기서 갖고 있는 암이라든지
이런 특정 질환들, 특화된 DB하고도
우리가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부울경권에서 이거를 우리가 메가시티를
형성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경상남도의
홈페이지에서 따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울러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또 문화 공동체를
만들고 생활 공동체를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그림에 있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건강과 관련해서 하나의 큰
섹터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스마트 헬스 시티로 가고
보건의료 쪽의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버넌스 체계가 좀 잡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 내의 각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좀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차적으로는 서로 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려면 누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는 허브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울경 메가시티 빅센터가
됐든 아니면 부산에 국한해서 본다면
부산의 빅데이터 센터 이런 쪽의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계, 협력을 조정하는 이런
코디네이터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센터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합하고 공유하고
분석하는.
그래서 하나의 허브를 구축해서 자료를
시각화하는 이런 노력들을 중추적으로
해줄 기관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되면 분야별로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형성하는 데
산학뿐만이 아니고 연구기관 그리고
병원까지 이 데이터를 연계해서
활용하는.
대구하고 오송 같은 경우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이런 플랫폼들을
좀 활용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만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가
공유되고 활용이 된다면 그 결과 연계
협력을 할 수 있는 사업 모델들이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개발된 사업 모델들을 가지고
건강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을 하고
공급을 하면 살기 좋은 건강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요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다.
그렇지만 일단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거고 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좀 숙의하고
공동의 솔루션을 좀 찾아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방향이 수립이 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울경 의료의 현주소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짚어봤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지역의 의료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 지역
장수목 본부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벌써 세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이번은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조봉수
국장이 지역의료 건강 공동체 및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발표해주실
텐데요.
-건강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조봉수 국장의 주제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 조봉수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앞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 지역의료의
건강공동체하고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분권에 대한 주제가 오늘이 주제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지역 분권을 말씀하는 부분이
중앙과 지역 간의 격차가 있다라는
전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부분에서도 그런 격차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만 아주 이전의 상황에서 볼
때는 전문가 집단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그리고 공공보건
정책에 대한 그런 담론을 나누고 우리
부산시의 건강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짚어내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방안을
제시해주는 우리 지역의 전문가 집단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도 건강
이슈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는 건강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보건 의료나 또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부족했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어쨌든 정책 개발을
하는 전문가 집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다음은 어떤 그런
집단들이 부문 간으로 참여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부산시의 어떤 정책들을
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의
인프라를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도
시민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진정한
어떤 그런 공공보건의 발전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 전에만 해도 공공행정이라는
부분이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정부
산업을 수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부산다움이라는 게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공공보건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민간 참여가 이루어져서 민간 전문가들이
저희 공공보건 행정을 하는데 참여를
하기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간 의료의 수준이 우리
공공보건의료의 수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
시의 정책을 개발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게 고용 불안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을 잡아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시 정책 개발을
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재단화시켜서
고용 안정을 시켜야 우수한 인재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건강도시지원단이라든지
기타지원단과 합쳐서 시민건강재단의
이름으로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내부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
보건소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은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소중하지만 평소에도 우리
건강관리체계에 있어서 소중한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심뇌혈관 관리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가 서비스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 관리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가 어떤 심뇌혈관 건강
관리에 대한 서비스의 표준화를 이룬다면
제일 협력하고 싶은 부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반건강검진에서 나오는 유소견자나,
질환자들의 건강 정보와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헬스케어를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 의사회에서 하고 있는
1차 보건 의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혈압, 당뇨와 같은 심뇌혈관
질환 부분에서 지역의사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보건소의 심뇌혈관
질환 건강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정말
부문 간 협력이 제대로 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부분이 주민
참여입니다.
주민 참여는 주로 아주 기본적으로는
건강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시가 2007년부터 반송건강만들기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윤태호 교수님께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또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런 건강 마을 만들기 사업의
요체가 건강공동체입니다.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건강 보호를 위해서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가 힘을 합해서 그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역량을 기반으로 어떤
지역 분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의료 강화는 중앙정부와 지역
그리고 학계, 의료계 전반이
유기적으로도 소통하고 한뜻으로
공조해야 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봉수 부산시국장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어떻게 의료 분권을
이뤄낼 것이가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회를 통해 접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토론을 이끌어주실 좌장 김인주
교수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김인주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세 분 강의도 잘 들었습니다.
부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찾아보면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제1의 무역항.
그런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라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부산의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품격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제1의
무역도시 또 여기에 걸맞은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하시는 바가 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껏 만족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부산의 여러 분야
중에서 의료라는 측면에서 과연 제2의
도시다운 그런 품격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문제점을 어떻게
정리를 해 보고 해결을 하는 그래서 개선
방향을 추구해 볼까 하는 게 결국 주제가
될 텐데 앞서 세 분 윤태호
교수님부터 장수목 본부장님 그리고
조봉수 국장님의 지역 의료 분권 또는
우리 지역의 의료 분권을 잘 이루기 위한
공공의료적인 측면에 대해서 발제,
발표를 잘 전해들으셨습니다.
패널로는 부산시의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하고 계신 김보석 이사님 그리고
고신대병원에서 외과 맡고 계신 서경원
교수님 그리고 지역의 1차 기관 중의
하나인 보건소 서하구보건소를 직전까지
역임을 하셨던 나정현 선생님 이렇게 세
분 패널을 모시고 토론을 시작합니다.
김보석 이사님께는 개원의로서
지역 의료 분권에 대한 발전 방향, 서경원
교수님께는 상급종합병원을 대표할 수
있는 큰 병원의 의사로서 지방 의료
분권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각각
의견을 청해듣겠습니다.
김보석 이사님.
-다들 아시다시피 부산은 지금 제일
문제가 역외 유출이 심각합니다.
특히 젊은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만
남고 거기에 따라서 학령 인구도
감소하고 초고령화 도시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의 빈도도
높고 사망률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노인 계층이 많은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질환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부분 자식들이 있는 서울로 가려고, 왜
서울로 가십니까?
물어보면 자식이 서울에 있어서,
자식이.
심지어 1차 의료기관에 있으면서 느낀
것이 건강검진도 서울에
가서 받고 옵니다.
옛날에 사람이 나면 서울로 가라.
이랬지만 지금은 사람이 아프면 서울로
가라는 막연한 기대심으로 대부분이 조금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산이 우선적으로는
사회적 변화가 와얀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그래서 인구의 순유입
이런 것들이 기반되지 않으면 수도권에
2000만이 살고 있는데 당연히 그곳에
돈이 쏠리고 사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기본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막연한 기대심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지역의
전반적인,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국민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1차 의료기관도 살고 전체, 부산 전체의
지역 의료 분권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경원 교수님.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병원에서 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의료 분권의 의미가 저의 경험에 국한된
것일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사는 모든 분이 어느
곳에 있는 분들과 다르지 않은 공평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산에 있는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중증질환, 중증 암 질환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어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잃게 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중에는 정말로 시설이 안
돼서, 인력이 안 돼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까지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우리 부산은 안 돼.
다른 지역으로, 서울로 가야 해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 버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들이 진정한 지역 의료 분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많은 분이 최근에 또 시즌 2가
방영됐던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저렇게
멋지고 잘생긴 선생님이 전공의들과 함께
일하는 행복한 곳으로 그려지지만 실제
현장은 매년 전공의들을 뽑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또 그 대상자들에게 홍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러고도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또 서울에서
전문의를 획득한 선생님들을 초빙해
오려고 할 때도 또 잘 구해지지 않아서
인력이 계속 피로감이 누적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우리가 힘든 건
둘째 치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이
제공받을 서비스가 이렇게 돼서
침해받는구나라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사실 현실에
대한 타개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보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선생님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빨리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를 노력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호 교수님.
-이게 지역 의료가 의료만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외국의 사례에서 수도권 잘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은 정말 수도권
못지않게 의료가 강한 그런 지역을
내세우는 나라들이 있다 하는 그런 해외
사례가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해외 사례와 함께 아까 패널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 영국입니다.
영국은 런던에 있는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이 아니잖아요.
사실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가 제일 좋은
대학이죠, 다 지방에 있고.
또 영국에서 맨체스터에 있는 시민들이
암 치료를 위해서 런던의 유명한
병원으로 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국의 전통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70년대 중반 이후로 중앙정부의 권한,
의료에 대한 권한이 상당 부분
지방정부로 이양을 하고 지방 정부에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고 병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이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완결되는 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뤄져 왔고
현재도 그런 노력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재정이 바로
개별 의료기관으로 다 가잖아요.
개별 의료기관에서 다 청구해서 개별
의료기관으로 다 건강보험이 재정들이
흘러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바꿔서 예컨대 시도 단위, 영국은
진료권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강해서
진료권 단위로 예산을 배분을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배분해서 그
진료권별로, 또는 영국에서 시도별로
예산을 각 개별 병원들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의 기조는 뭐냐 하면
병원에서 온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건강 수준을 당신들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개선할 거냐라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계획을 평가해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돈에 대한 권한 자체가
지방정부에 있는 겁니다.
또는 진료권 내의 기구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역에 맞춤형 의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방별로 편차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 편차가 커지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컨트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러한
역할 분담, 즉 지방분권을 중앙정부에
있는 권한을 다 지방으로 이양하자, 저는
그러한 것이 지방분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의 격차가 더 악화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하되 지방정부의 어떤 자율성이 더
강화하고 그것이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조정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
저는 의료에서의 어떤 지방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저는
실제적인 정책에서 필요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제한점도 많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의료서비스는 어떤 것일까요, 하는 것에
대해서 나정현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대유행이 생기면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제,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조되고 또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왔고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가 되는데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다시 또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많은 강조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감염병 질환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사회적인 지지 부분은 눈에 띄게 강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정책들이 지금 나와 있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겠지만 시민의 입장으로
생각해도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커버할 수 있는지,
위정자들, 그리고 많은 학계의 많은
의료인들이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또 보면 인구 고령화로 중증
만성질환, 치매, 정신질환 등의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는 당연히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에 관련된 사업들을 조금
더 고도화되고 또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질환들은 개인적으로는
의료비 가계 부담이 가장 클 거고
국가적으로도,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있는 분야인 만큼 국가가 예방과
관리 방안들을 이전보다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도래했고 그
해결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안정망
구축이라든지 시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대이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것이며 또
앞으로 국가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법으로 체계화되어야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힘들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서
법제화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중에 아마 AI를 이용한 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 의약, 이런
말씀도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장수목
본부장님께 드리는 질문을 조금 더 뒤로
뺐었는데요.
지역의 후배들을 보면 꽤 어느 정도 되는
데이터들은 반드시 원주 본사를 가야만
핸들링할 수가 있고 그나마도 그 사무실
안에서만 조작을 해볼 수가 있어서
내려와서 이거 더 해보고 싶은데, 하면
그게 잘 안 된다, 하는 볼멘소리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역 연구자들에게 조금 데이터를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계획이나 언질을 주실 수
있다면,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원주 본사를 꼭 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데이터를 요구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분이
요구하는 데이터가 이게 맞는지,
데이터를 형성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야
하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안 되면 실컷 해보고 연구 결과가
생각대로 안 나오면 유사한 데이터를 또
요청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원주 본사를 꼭 한 번 가야 하는
것은 내가 요청한 데이터가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실무선에서 이 데이터의
특성이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
현재로서는 한 번 정도 본사를
방문하시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저희가 데이터 중에 연구용 코호트
데이터를 이렇게 구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 자료라든지 아니면
영유아에 대한 검증 결과라든지,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표본, DB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집에서 저희가 한
200개의 계정을 할애하여 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 PC를 이용해서 집에서
원격으로 접속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또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지역본부 차원에서 부울경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공단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사용하시는 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저희가 간담회를,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개선할 점을 찾아서 본사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소득을 후배 연구자, 교수님들께
전하도록 하겠고 이제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봉수 국장님, 우리 시에서 혹시
파악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굳이 서울로
가고 싶은 원인들, 뭐 그런 것들이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아까 제시된 자료에 보면 여성 암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여성 암 쪽은
지역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도
많은데 서울을 이용했다고 하면 결국은
정보의 부족이나 신뢰의 부족에 의해서
역외 유출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런 정보의
부재에 대한 시책은 좀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시민들이 이런 질환이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의료기관에서 이런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 공개하는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발되어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줄 수
있으면 역외 유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해나갈 때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을 좀 최우선으로 해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해주신 윤태호 교수님, 장수목
본부장님, 조봉수 국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긴 시간 패널로 수고해주신 김보석
이사님, 서경원 교수님, 나정현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메드 2021 지역의료분권포럼에
나온 많은 분의 의견이 하나하나 모여서
실질적인 지역 의료 분권을 완성해나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해주셨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KNN은 앞으로도 지역 의료의
균형발전과 또 지역민의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더욱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KNN이 주최한 코메드
2021 지역의료분권포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함께) 고맙습니다.
말하다.
코리아 메디컬 위크, KOMED 2021
지역의료분권포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KNN 아나운서
박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롬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의료 분권을
말합니다.
지역의료분권포럼, 그 힘찬 출항의 닻을
올리는 오늘 10월 29일은요.
지방자치의 날이기도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
지역의료분권포럼을 개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KOMED 2021
지역의료분권포럼에서는요.
지역의 의료는 지역이 책임진다는
어젠다를 가지고 지역 의료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앞으로 그 방향을 함께 잡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역의료분권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이 자리, 현재 코로나19로
빼앗겼던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오고 있지만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께서는 함께하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분들도 마음으로나마 함께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KOMED 2021 지역의료분권포럼 개회사를
KNN 이오상 대표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오늘 귀한 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시고 지역의료분권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의료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은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건강한 삶은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작은 수술부터 암 치료까지 비수도권
국민들이 치러야 할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가히 엄청납니다.
국민의 생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민들의 의료 격차는
우리가 아는 많은 수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 KNN이 발제하는
지역의료분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는 지역이 책임진다는
슬로건은 비수도권 국민이 올바르고
윤택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역외 유출로 인해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이 열렬하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의료 분권을
이야기하는 오늘 이 포럼에서 KOMED 2021
지역의료분권포럼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주셨고요.
그리고 함께해주신 많은 내빈분께도
감사의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지역의료분권포럼이 왜 필요한가를 한번
짚어보고 지역민의 건강과 또 삶의 질을
위해서 다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이 포럼을 위해서 많은 분께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위해 지역
주도의 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곳이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축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입니다.
-자치분권의 시대, 의료 분권의
출발점으로서 오늘 이 포럼에 관한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올해는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지방분권사에 아주 굵직한
변화들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자치분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또 실현에 대해서
앞장서는 분이십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영상
축사입니다.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입니다.
-앞으로 진정한 자치분권과 의료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축사였고요.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조연설 순서가 있겠습니다.
정책권에서도 뜨거운 이슈는 바로 균형
발전인데요.
특히 의료의 경우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의료특구 추진
발전 및 전략에 대해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의
기조연설 함께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KOMED 2021 지역의료분권포럼에 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오늘 포럼 주최, 주관한 부산 경남 대표
방송인 KNN 강병중 회장님 이오상
사장님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또 다른 전문가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시작해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장을 모두 이룬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하는
신뢰와 통합.
그리고 갈등의 극복 과정과 그 경험의
축적이 뒷받침되어야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은 좌우 이념 대립과 계층의
갈등 속에서 독재가 영구적으로 발붙일
수 있는 제도가 정착화하고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특권과 횡포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더 높은 곳으로 올리는 동력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회 복지 투자의 부족과
불균형한 지역 발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가장 큰 동력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지역 변화 발전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세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메가시티와 강력 행정 통합 방식이
제기됐고 메가시티의 선두에는 우리
부울경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사회 전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공동
관심사인 보건 의료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 5년간 복지
의료 분야의 RnD 지원 현황에서 그
심각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건 의료 RnD 지원액 상위
3개 지역은 서울이 8622억 원.
경기도 5288억 원, 충북 5251억
원이었습니다.
수도권이 전체의 83%입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 지난 5년간 보건의료
RnD 지원액은 37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의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 및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질
좋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공공
보건 의료의 기본 방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사망 지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공급과 이용의 불균형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성과도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의료 복지 분야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강화 정책은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
정책입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의료비 급증에서
자유롭고 어떠한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인 의료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5000만 명에게 가계
의료비 4조 원을 줄이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또 현 정부의 코로나19로 눈 뜰 새 없는
방역 상황 중에서 공공 의료 강화를 통해
필수 의료 서비스와 지역 격차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10월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료 발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공 보건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지역 의료 분권
포럼의 지향인 지역의 의료는 지역이
책임진다는 어젠더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울경 메가시티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부울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자치제인 메가시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균형 발전
성과와 초강력 협력 지원 보고회를
개최하고 초강력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편중의 원인이 되었던
예비타당성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초강력권 협력 사업은 지방 재정 투자
심사 면제 및 신속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새롭게 획기적인 변화의 수혜 1호가
부울경 메가시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변화에 의료
보험계도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메가시티를 통해 보건의료계도 인프라와
보건의료 인력 충원에 나아가야
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의료 분야
4차 산업의 전망은 그 어떤 산업보다
밝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고용 창출 효과도
아주 높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시험장인
엘코델타시티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 스마트 헬스케어를
구축하고 시험하는 테스트베드가 될
것입니다.
부산은 엘코델타시티라는 거대한 프로템을
통해 바이오 헬스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귀중한 도구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난관도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 의원실로 찾아온 규제
샌드박스 산업 공모에 응모한 부산 지역
스마트 헬스케어 업체가 성과를 내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의 규제 때문입니다.
매년 국비 예산 시즌마다 의원실로
찾아오는 분들 중의 의료 분야 4차
산업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는 보건
의료 분야의 산재한 규제 때문입니다.
규제 개선 문제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득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도 똘똘
뭉쳐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 규제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개최된 2021 지역 의료 분권 포럼이
수도권 중심으로 인한 심각한 의료
불균형을 넘어 비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료 혜택 기회 보장과 의료
헬스케어 산업의 지방 집중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초석을 놓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울경이 함께 협력해서 어떤
이런 의료 분야의 모든 정보도
공유하면서 또 병원도 서로 함께
공유해서 서울에 가는 의료 때문에
서울에 가는 분들이 없는 부울경을
만들어서 우리 부울경 주민들과 더불어
하는 의료 발전, 의료 산업 발전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지역 의료 분권 포럼이 부산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해주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호 국회의원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의료 분권을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중심 의료 체계, 지역 의료
분권의 현실과 미래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 행정부시장 이병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방 자치를 시작한 지
만 30년이 됐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분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서 열심히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 보건 의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는 자치와 분권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 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공공의 보건 의료, 지역 계층 분야 등을
초월해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착시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누구나 저렴하고 손쉽게 병의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상 수.
높은 의료 이용률, 가장 긴 입원 일수 또
수많은 고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의 의료 격차는 나날이
심해져서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
병원은 필수 진료 과목을 운영하기
어렵고 간호사 부족으로 병동을
운영하지는 못하는 병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치료 가능한 환자들도 도시의
큰 병원으로 몰려들고 대학병원조차 환자
유치와 수익 창출이 교육이나 연구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총 병상 의료비가 OECD 평균치에
도달했지만, 그 증가 속도가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가 목전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나
지자체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 보건
의료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이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민간 병원도 공공적
의료 수행을 당연한 기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공공병원만이 주로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유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병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가장 약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자체로써 복지의 영역이자 국가의
관리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만이 취약계층과
지역의 안전망 보건의료 재난에 대비,
과잉 과소 진료를 지양한 적정 진료
수행, 국가 정책 수행 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총 223개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5.7%,
병상 수가 10%로 OECD 국가의 평균인
50.4%와 71.4%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일반 종합 병원 기능을 가진 지역 거점
공공병원은 40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3년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103년을 이어온 공공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나서 우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히 공공 의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별다른 성과 없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보건 의료 부분은 표준
적정 진료 확립과 1차 의료 강화, 지역
거점 병원 확충과 강화, 지역 의료 전달
체계 확립, 이 네 가지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병원
확충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공 의료 인력 충원 또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 공공 보건 의료의 체계적인
지원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과도하게
부과된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분담해 줘야 합니다.
다양한 지자체의 재정 환경은 공공병원의
지역별 격차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비해서도 공공 의료기관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병상 또한 보시다시피 상당히
적습니다.
시도별로 보더라도 10만 명당 공공
의료기관 인력이 어느 도시보다도
낮습니다.
공공 의료에 관한 감염병 전담 병원
병상을 보시더라도 우리 공공 의료기관
특히 우리 시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깝게 팬데믹에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기본 자원이 공공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의 공공 의료
부분은 어느 도시보다도 취약합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가 맞으면서
많은 민간 의료기관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특히 공공 의료를 담당하는 우리
시립의료원, 그 역할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의료원 그리고 동부산 측에는
침례병원을 공공
병원화하거나 보험자 병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 공공
의료기관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 의료 분권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의 공공 의료기관 설립이
용이해야 합니다.
너무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설립을
막다 보니 시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설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방 재정 확대, 재정
분권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건강 증진 기금을
신설하고 지방의 재정 자율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공 의료의 친화적인,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경영 악화가 되는 민간병원을 인수하든지
아니면 공공병원으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의 실력 있는 의료 인력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무엇보다도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임상과 의료,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의료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부산시도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인 또 지역의
시민들께서 많이 의견도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지역
분권을 하루라도 당겨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지에서 노력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 의료 분권 실현이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계속해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공 의료기관 증설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확대에 충격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
그 첫걸음으로 지역 의료 분권이
현실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그 문제점의 해법을
찾고 또 함께 의논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오늘 힘을 실어 줄
한 분을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종헌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으로부터 지역의료특구 추진 발전
및 전략에 대해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금정구
국회의원 백종헌입니다.
먼저 지역의 의료는 지역이
책임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교체되는
2021 지역 의료 분권 포럼 개막식에 기조
연설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주최해 주신, 모든
지원을 해 주신 강병중 KNN 회장님과
모든 준비를 해 주신 KNN 이오상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을 대신해 참석하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시당 위원장님 그리고
김충한 한국 E&EX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내빈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의료 불균형 문제가 우리 사회에 꼭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작은 수술부터 암까지 비수도권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엄청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건 의료계에서는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공공 의료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 수가 수십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를 공공 의료기관이
80% 이상을 전담하면서 공공 의료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 의료기관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7%,
병상은 10%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의
10%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국공립 의료원과 같은 일반적인
공공 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 공공 의료 병상 비율의 격차로
지역 간 의료 공급 서비스의 불균등도
초래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만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지만 안타깝게도 공공
의료기관은 10개뿐인 실정입니다.
여기에 노인전문병원 등 특수병원을
제외하면 실제 일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부산의료원 등 네 곳 정도로
2020년 말 코로나 3차 대유행 시 병상
수가 부족하여 대구 지역으로 이송되는
불편함과 함께 제2도시로서 위상도
깎이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부산은 서부산권에
공공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서부산의료원
설립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동부산권에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간 외래 환자 50만 명, 입원
환자 2만 명의 진료를 담당했던
침례병원을 건보공단 일상병원처럼 보험자
병원으로 만들어 지역 거점 공공
의료기관으로 활용하여 동부산권 의료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유일의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공공
의료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대유행으로 병실
부족 사태로 감염 환자 치료 및 지원
공간 확보에 적극 나서서 전체 병상의
30%, 270개를 폐쇄하고 이를 감염 환자
치료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
거점 공공 의료기관여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이에 코로나로 공공 의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와중에
일산병원 같은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은
지역 거점 보험자 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산에도 보험자 병원이 셜립된다면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진료를
담당하고 국가적 재난, 재해 응급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공공 의료기관 모델 병원으로서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적정 수가 산출을 위한 원가 계산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의 침례병원에 대한 보험자
병원 추진은 지역 의료 강화 즉, 지방
자치 강화와 동일한 것으로 중앙 의료
발전 큰 틀에서 국가 의료 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 의료가 기존 관습을 깨뜨리고
공공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다시 한국 의료의
건강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가는 것과 의료의 지역 공공성
강화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 의료 정책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는 데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작업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 2021 지역 의료 분권 포럼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의료가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가 한국 보건 의료 전체가 크게
성장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KNN 이오상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 국회의원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의료의 지역 공공성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여야가 함께 손을 맞잡고
실질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조 연설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시작으로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2021년
대한민국 의료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1부에서 부산, 경남이 의료 분권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면요.
이제 2부에서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2021
공공보건의료 정책과 미래를 짚어보고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두가 상생하는
건강 공동체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역 의료 분권을 위한 한 걸음 종합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의 본격적인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께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의료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공공보건의료 정책과 미래 전
보건복지부 공공정책관이자 현재
부산대학교 예방의학과 윤태호 교수의
주제 발표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제가 처음 주제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는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한 3년
3개월 동안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있다가 원래는 부산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정부 일을 좀 하고 코로나 당시에는 방역
총괄 반장으로 역할을 하고 지난 6월에
임무를 마치고 7월로 다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공공보건정책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특성을
보면 공적인 재원으로 재정을 운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보험
급여를 제공을 하고 개인에 대한 부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낮춰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 체계와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사적 제공 체계 중심으로 그렇게
고착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유롭게 의료 이용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의료가 통제가 되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민간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따라서 자원의 어떤 분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원과 병원 간에 경쟁을 하고 또
병원 내에서도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이
경쟁을 하는 무한 경쟁의 상황,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제공 체계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 제공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혼란된 어떤 시장 상황이라는
부분이고 따라서 앞으로는 서비스 제공
체계를 어떻게 바꿀 거냐는 부분이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이 2005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참여정부 때 복지부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5년간 4조 3000억의 재정을
투입해서 확충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때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암센터라든지 어린이병원이라든지
전문질환센터가 확충이 되어
왔습니다.
지역 거점 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도시보건지소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발전 종합 대책이
되면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때는 서비스의 어떤 내용 중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는 공공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따라서 이 경우는 모든
국민한테 필수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되기 위해서 되어야 한다.
그것이 소유 주체로서의 공공 병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즉, 이전에는 공공 병원이라는 것이 민간
병원이 하는 것의 보완적인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공공 병원에 대한 역량들을 더
키워서 민간 병원하고 같이 그 지역의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을 하자는
방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내용들이 일부 바뀌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로 책임
의료 기관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고 책임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하는 방식의 지역의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의
패러다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2차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에 빈약한 공공 병원을 더 확충을
하자는 내용들 그리고 필수의료센터를
중진료권을 70개로 구분을 해서 그
70개의 중진료권에 이러한 센터들을
유치를 하자.
그래서 이것은 공공 병원에서 할 수도
있고 민간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지만 필수의료센터를
권역별로, 중진료권별로 하나씩 70개를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들.
그다음에 시, 도 단위의 어떤 거버넌스의
협력 부분들을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들로
해서 2차 기본계획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공공 보건 의료의 향후의
어떤 미래는 현존하는 공공 보건 의료를
얼마만큼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질적인 측면 그리고 양적을 얼마만큼
적정하게 확충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의료에서 민간과 공공이
어떻게 협력하는 어떤 생태계를 구축을
할 거냐는 부분들이 미래입니다.
그 속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중요한
재정적인 지원자로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질적 강화인데요.
현재는 민간 의료의 보완적인 기능
중심이고 그다음에 재난 상황 때 무작정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으로 공공
병원이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필수 의료의 어떤 표준적인
진료 기관 그리고 재난 감염병 대비와
관련되어서 일차적인 어떤 책임을 지는
기관 그다음에 지역 의료 협력의
구심체로서의 어떤 기관 그다음에 지역의
보건 사업 특히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지역 보건 사업을 지원하는
중심적인 기관 그리고 지역의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라든지 지방의료원이 기능을
해야 하고 이것이 지역 기반의 공공적
제공 체계와 더불어서 공공적 재정
체계가 같이 더불어진다면 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양적인 확충도 일부
필요합니다.
무한정 양적으로 확충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병상의 공급
과잉 국가로 되어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무분별한 병상의 공급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적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역의 자원의
배치가 워낙 불균형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필수적인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공공 병원을 더
지을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는 민간 병원이 공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견인을 해내는 그러한
조치들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는 양적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새롭게 짓는 것만 양적 확충이
아니라 기존의 민간 병원이 공공적인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공공 병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특히 책임 의료
기관이라든지 심혈관질환센터,
응급외상센터, 지역암센터 그 외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 기관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 추가해서 이번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공공 보건 의료 수행
기관으로 추가된 그러한
병원들입니다.
이러한 병원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충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 생태계를 구축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 의료 생태계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지난한
갈등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그러한 거버넌스
구조가 마련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경쟁 구도를 더
이상 우리는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도가 거버넌스의 중심, 거점의
역할들을 하고 책임 의료 기관이 그
거점적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된다면 지역의 의료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서 보다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KOMED 2021 지역의료분권 포럼.
의료 분권을 이야기하는 오늘 이
자리가요.
모든 지역, 모든 국민이 공공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그러한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태호 교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다음 주제 발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보건 의료 빅데이터 활용
혁신 현황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줄 분을 모시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장수목 본부장입니다.
큰 박수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 울산,
경남을 맡고 있는 장수목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역 보건 의료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을 보면
대체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보다 조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가장 선구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가 핀란드, 대만, 이런 사례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2007년부터
칸타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전체의 정보라든지 이런 정밀 의료
쪽으로 전 국민의 데이터를 구축해 가는
그래서 정부 주도의 중앙집중화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작부터 접근을
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민간 중심으로
이렇게 데이터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전체 정보에 대해서는 여기서 4차
산업과 더불어서 차세대 먹거리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직접 관여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입니다.
2016년부터 해서 25년도까지 전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국민 아이디 하나하나로
해서 다 통합해서 구축하겠다 하는 사업을
야심 차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빠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2년부터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하나의
DB를 구축해야 되겠다 해서 14년부터
국내에 학술연구라든지 공공 목적의 정책
개발을 위한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건강 분야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도에 데이터 3법을
제정했는데요.
이 데이터 3법의 의미는 그동안은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없었는데 이 3법이 제정되면서
개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명 정보로 바꾸어서 추가적인
정보 없이 그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식별할 수 없다면 그것은 허용한다, 이런
취지로 큰 하나의 법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한 달 뒤에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10가지 핵심 과제
중에 데이터 댐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데이터 댐을 선정해서 공공 부분에
개방을 확대하겠다.
신속하게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 의료 쪽의 데이터를
보시면 물론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자료, 치료
내역,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
장기 요양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 이런 것들이 있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접종, 유전체 정보
그다음에 식약처에서는 식품의약품,
화장품, 암 센터 그다음에 사회정보원,
심사평가원 여러 기관이 각자의 원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해서 자료를 받아서
연계해서 제공하는 형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이 헬스웨어 그리고
행복안전부에서 공공마이데이터,
한국보건산업시흥원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의료 데이터
연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원천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데이터를
받아서 제공하는 겁니다.
제공하는데 기관별로 제공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첩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같은 돈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비효율성이 조금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앞으로 좀
개선해나가야 되겠지만 저희
건강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과 관련된 데이터 댐을 저희가
형성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기 중앙에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소득
자료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한
자료까지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원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법무부 대부분 등 해서
행안부 해서 저희가 15개 기관의
데이터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한 데이터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입니다.
국세청에서 일용 근로 소득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와 같은 백신
접종한 데이터들, 환경부나 그다음에
지역사회 돌봄 의료 이런 것들,
의료기기, 웨어러블 기기들 이런 것들이
아직 저희와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이제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풀로 묶어서
데이터를 연계하는 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이것을 오히려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것.
일일이 데이터를 받아서 맞는지 확인하고
또 표준화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이것이 자기들끼리 연결해서 바로
매치하는 이런 시스템이 2단계로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이것이 잘되면 민간까지 연계가 더욱더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으로 부산
지역에서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할
예정인데 거기서 갖고 있는 암이라든지
이런 특정 질환들, 특화된 DB하고도
우리가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부울경권에서 이거를 우리가 메가시티를
형성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경상남도의
홈페이지에서 따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울러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또 문화 공동체를
만들고 생활 공동체를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그림에 있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건강과 관련해서 하나의 큰
섹터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스마트 헬스 시티로 가고
보건의료 쪽의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버넌스 체계가 좀 잡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 내의 각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좀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차적으로는 서로 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려면 누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는 허브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울경 메가시티 빅센터가
됐든 아니면 부산에 국한해서 본다면
부산의 빅데이터 센터 이런 쪽의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계, 협력을 조정하는 이런
코디네이터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센터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합하고 공유하고
분석하는.
그래서 하나의 허브를 구축해서 자료를
시각화하는 이런 노력들을 중추적으로
해줄 기관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되면 분야별로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형성하는 데
산학뿐만이 아니고 연구기관 그리고
병원까지 이 데이터를 연계해서
활용하는.
대구하고 오송 같은 경우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이런 플랫폼들을
좀 활용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만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가
공유되고 활용이 된다면 그 결과 연계
협력을 할 수 있는 사업 모델들이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개발된 사업 모델들을 가지고
건강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을 하고
공급을 하면 살기 좋은 건강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요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다.
그렇지만 일단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거고 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좀 숙의하고
공동의 솔루션을 좀 찾아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방향이 수립이 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울경 의료의 현주소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짚어봤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지역의 의료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 지역
장수목 본부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벌써 세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이번은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조봉수
국장이 지역의료 건강 공동체 및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발표해주실
텐데요.
-건강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조봉수 국장의 주제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 조봉수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앞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 지역의료의
건강공동체하고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분권에 대한 주제가 오늘이 주제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지역 분권을 말씀하는 부분이
중앙과 지역 간의 격차가 있다라는
전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부분에서도 그런 격차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만 아주 이전의 상황에서 볼
때는 전문가 집단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그리고 공공보건
정책에 대한 그런 담론을 나누고 우리
부산시의 건강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짚어내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방안을
제시해주는 우리 지역의 전문가 집단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도 건강
이슈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는 건강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보건 의료나 또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부족했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어쨌든 정책 개발을
하는 전문가 집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다음은 어떤 그런
집단들이 부문 간으로 참여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부산시의 어떤 정책들을
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의
인프라를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도
시민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진정한
어떤 그런 공공보건의 발전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 전에만 해도 공공행정이라는
부분이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정부
산업을 수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부산다움이라는 게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공공보건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민간 참여가 이루어져서 민간 전문가들이
저희 공공보건 행정을 하는데 참여를
하기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간 의료의 수준이 우리
공공보건의료의 수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
시의 정책을 개발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게 고용 불안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을 잡아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시 정책 개발을
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재단화시켜서
고용 안정을 시켜야 우수한 인재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건강도시지원단이라든지
기타지원단과 합쳐서 시민건강재단의
이름으로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내부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
보건소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은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소중하지만 평소에도 우리
건강관리체계에 있어서 소중한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심뇌혈관 관리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가 서비스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 관리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가 어떤 심뇌혈관 건강
관리에 대한 서비스의 표준화를 이룬다면
제일 협력하고 싶은 부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반건강검진에서 나오는 유소견자나,
질환자들의 건강 정보와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헬스케어를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 의사회에서 하고 있는
1차 보건 의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혈압, 당뇨와 같은 심뇌혈관
질환 부분에서 지역의사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보건소의 심뇌혈관
질환 건강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정말
부문 간 협력이 제대로 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부분이 주민
참여입니다.
주민 참여는 주로 아주 기본적으로는
건강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시가 2007년부터 반송건강만들기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윤태호 교수님께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또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런 건강 마을 만들기 사업의
요체가 건강공동체입니다.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건강 보호를 위해서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가 힘을 합해서 그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역량을 기반으로 어떤
지역 분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의료 강화는 중앙정부와 지역
그리고 학계, 의료계 전반이
유기적으로도 소통하고 한뜻으로
공조해야 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봉수 부산시국장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어떻게 의료 분권을
이뤄낼 것이가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회를 통해 접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토론을 이끌어주실 좌장 김인주
교수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김인주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세 분 강의도 잘 들었습니다.
부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찾아보면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제1의 무역항.
그런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라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부산의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품격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제1의
무역도시 또 여기에 걸맞은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하시는 바가 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껏 만족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부산의 여러 분야
중에서 의료라는 측면에서 과연 제2의
도시다운 그런 품격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문제점을 어떻게
정리를 해 보고 해결을 하는 그래서 개선
방향을 추구해 볼까 하는 게 결국 주제가
될 텐데 앞서 세 분 윤태호
교수님부터 장수목 본부장님 그리고
조봉수 국장님의 지역 의료 분권 또는
우리 지역의 의료 분권을 잘 이루기 위한
공공의료적인 측면에 대해서 발제,
발표를 잘 전해들으셨습니다.
패널로는 부산시의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하고 계신 김보석 이사님 그리고
고신대병원에서 외과 맡고 계신 서경원
교수님 그리고 지역의 1차 기관 중의
하나인 보건소 서하구보건소를 직전까지
역임을 하셨던 나정현 선생님 이렇게 세
분 패널을 모시고 토론을 시작합니다.
김보석 이사님께는 개원의로서
지역 의료 분권에 대한 발전 방향, 서경원
교수님께는 상급종합병원을 대표할 수
있는 큰 병원의 의사로서 지방 의료
분권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각각
의견을 청해듣겠습니다.
김보석 이사님.
-다들 아시다시피 부산은 지금 제일
문제가 역외 유출이 심각합니다.
특히 젊은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만
남고 거기에 따라서 학령 인구도
감소하고 초고령화 도시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의 빈도도
높고 사망률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노인 계층이 많은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질환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부분 자식들이 있는 서울로 가려고, 왜
서울로 가십니까?
물어보면 자식이 서울에 있어서,
자식이.
심지어 1차 의료기관에 있으면서 느낀
것이 건강검진도 서울에
가서 받고 옵니다.
옛날에 사람이 나면 서울로 가라.
이랬지만 지금은 사람이 아프면 서울로
가라는 막연한 기대심으로 대부분이 조금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산이 우선적으로는
사회적 변화가 와얀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그래서 인구의 순유입
이런 것들이 기반되지 않으면 수도권에
2000만이 살고 있는데 당연히 그곳에
돈이 쏠리고 사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기본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막연한 기대심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지역의
전반적인,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국민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1차 의료기관도 살고 전체, 부산 전체의
지역 의료 분권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경원 교수님.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병원에서 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의료 분권의 의미가 저의 경험에 국한된
것일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사는 모든 분이 어느
곳에 있는 분들과 다르지 않은 공평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산에 있는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중증질환, 중증 암 질환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어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잃게 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중에는 정말로 시설이 안
돼서, 인력이 안 돼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까지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우리 부산은 안 돼.
다른 지역으로, 서울로 가야 해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 버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들이 진정한 지역 의료 분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많은 분이 최근에 또 시즌 2가
방영됐던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저렇게
멋지고 잘생긴 선생님이 전공의들과 함께
일하는 행복한 곳으로 그려지지만 실제
현장은 매년 전공의들을 뽑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또 그 대상자들에게 홍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러고도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또 서울에서
전문의를 획득한 선생님들을 초빙해
오려고 할 때도 또 잘 구해지지 않아서
인력이 계속 피로감이 누적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우리가 힘든 건
둘째 치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이
제공받을 서비스가 이렇게 돼서
침해받는구나라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사실 현실에
대한 타개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보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선생님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빨리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를 노력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호 교수님.
-이게 지역 의료가 의료만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외국의 사례에서 수도권 잘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은 정말 수도권
못지않게 의료가 강한 그런 지역을
내세우는 나라들이 있다 하는 그런 해외
사례가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해외 사례와 함께 아까 패널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 영국입니다.
영국은 런던에 있는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이 아니잖아요.
사실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가 제일 좋은
대학이죠, 다 지방에 있고.
또 영국에서 맨체스터에 있는 시민들이
암 치료를 위해서 런던의 유명한
병원으로 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국의 전통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70년대 중반 이후로 중앙정부의 권한,
의료에 대한 권한이 상당 부분
지방정부로 이양을 하고 지방 정부에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고 병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이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완결되는 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뤄져 왔고
현재도 그런 노력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재정이 바로
개별 의료기관으로 다 가잖아요.
개별 의료기관에서 다 청구해서 개별
의료기관으로 다 건강보험이 재정들이
흘러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바꿔서 예컨대 시도 단위, 영국은
진료권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강해서
진료권 단위로 예산을 배분을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배분해서 그
진료권별로, 또는 영국에서 시도별로
예산을 각 개별 병원들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의 기조는 뭐냐 하면
병원에서 온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건강 수준을 당신들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개선할 거냐라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계획을 평가해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돈에 대한 권한 자체가
지방정부에 있는 겁니다.
또는 진료권 내의 기구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역에 맞춤형 의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방별로 편차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 편차가 커지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컨트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러한
역할 분담, 즉 지방분권을 중앙정부에
있는 권한을 다 지방으로 이양하자, 저는
그러한 것이 지방분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의 격차가 더 악화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하되 지방정부의 어떤 자율성이 더
강화하고 그것이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조정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
저는 의료에서의 어떤 지방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저는
실제적인 정책에서 필요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제한점도 많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의료서비스는 어떤 것일까요, 하는 것에
대해서 나정현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대유행이 생기면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제,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조되고 또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왔고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가 되는데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다시 또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많은 강조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감염병 질환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사회적인 지지 부분은 눈에 띄게 강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정책들이 지금 나와 있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겠지만 시민의 입장으로
생각해도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커버할 수 있는지,
위정자들, 그리고 많은 학계의 많은
의료인들이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또 보면 인구 고령화로 중증
만성질환, 치매, 정신질환 등의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는 당연히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에 관련된 사업들을 조금
더 고도화되고 또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질환들은 개인적으로는
의료비 가계 부담이 가장 클 거고
국가적으로도,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있는 분야인 만큼 국가가 예방과
관리 방안들을 이전보다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도래했고 그
해결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안정망
구축이라든지 시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대이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것이며 또
앞으로 국가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법으로 체계화되어야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힘들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서
법제화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중에 아마 AI를 이용한 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 의약, 이런
말씀도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장수목
본부장님께 드리는 질문을 조금 더 뒤로
뺐었는데요.
지역의 후배들을 보면 꽤 어느 정도 되는
데이터들은 반드시 원주 본사를 가야만
핸들링할 수가 있고 그나마도 그 사무실
안에서만 조작을 해볼 수가 있어서
내려와서 이거 더 해보고 싶은데, 하면
그게 잘 안 된다, 하는 볼멘소리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역 연구자들에게 조금 데이터를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계획이나 언질을 주실 수
있다면,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원주 본사를 꼭 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데이터를 요구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분이
요구하는 데이터가 이게 맞는지,
데이터를 형성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야
하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안 되면 실컷 해보고 연구 결과가
생각대로 안 나오면 유사한 데이터를 또
요청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원주 본사를 꼭 한 번 가야 하는
것은 내가 요청한 데이터가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실무선에서 이 데이터의
특성이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
현재로서는 한 번 정도 본사를
방문하시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저희가 데이터 중에 연구용 코호트
데이터를 이렇게 구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 자료라든지 아니면
영유아에 대한 검증 결과라든지,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표본, DB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집에서 저희가 한
200개의 계정을 할애하여 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 PC를 이용해서 집에서
원격으로 접속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또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지역본부 차원에서 부울경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공단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사용하시는 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저희가 간담회를,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개선할 점을 찾아서 본사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소득을 후배 연구자, 교수님들께
전하도록 하겠고 이제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봉수 국장님, 우리 시에서 혹시
파악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굳이 서울로
가고 싶은 원인들, 뭐 그런 것들이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아까 제시된 자료에 보면 여성 암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여성 암 쪽은
지역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도
많은데 서울을 이용했다고 하면 결국은
정보의 부족이나 신뢰의 부족에 의해서
역외 유출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런 정보의
부재에 대한 시책은 좀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시민들이 이런 질환이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의료기관에서 이런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 공개하는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발되어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줄 수
있으면 역외 유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해나갈 때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을 좀 최우선으로 해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해주신 윤태호 교수님, 장수목
본부장님, 조봉수 국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긴 시간 패널로 수고해주신 김보석
이사님, 서경원 교수님, 나정현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메드 2021 지역의료분권포럼에
나온 많은 분의 의견이 하나하나 모여서
실질적인 지역 의료 분권을 완성해나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해주셨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KNN은 앞으로도 지역 의료의
균형발전과 또 지역민의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더욱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KNN이 주최한 코메드
2021 지역의료분권포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함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