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함께) 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두면 유용한 이 법률 상식들이 가득한 더 로이어.
드디어, 드디어 100회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장께서 가장 기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 1회 때부터 함께하셨던 박보영 변호사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회 촬영 때부터 정말 많이 떨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100회를 맞았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더 알차고 꼭 필요한 법률 정보들을 전해드리겠다는 각오, 다져봅니다.
-더 로이어의 패션 피플, 김경덕 변호사님.
오늘 또 100회를 맞아서 또 오늘도 의상 멋지신데 한마디 해주시죠.
-패션 피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옷에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매주 시청자분이 어떠한 법률적인 내용을 궁금해하실까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200회, 300회가 될 때까지 더 열심히 고민하고 방송에 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최재원 변호사님도 소감 한 말씀 하셔야죠. -벌써 이제 100회를 맞았다니까 저도 감회가 새롭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더 로이어가 더 많은 시청자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변호사님들의 각오를 담아서 오늘 로이어 100회를 맞은 만큼, 더욱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은 요즘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법적 분쟁 중 하나인 이 전세 사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사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주소가 맞는데? 비닐하우스...
내 전셋값, 어디 가서 돌려받아? 집이 깨끗하고 좋네요. 보증금도 저렴하고.
-여기 주인분이 이 근처보다 한 5000은 싸게 내놓은 겁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보시다시피 지하철역에서 한참 올라와야 하기도 하고, 꼭대기 층이고 그래서 그렇죠, 뭐.
-저는 꼭대기 층이라서 전망이 더 좋을 것 같던데요? 한 가구만 살 수 있기도 해서.
-그렇죠? 역시 알아보시네. 그럼 이 집으로?
-그런데 등기부등본 확인할 수 있겠죠? 제가 부모님한테 빌려서 하는 독립이라.
-그럼요. 부동산 사무실로 가시죠.
제가 가서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등기부등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권리관계 없이 깨끗합니다.
-그렇네요. 기록 사항 없음이라 되어 있고, 선순위 대출은 없겠네요.
그런데 이 갑 구, 이런 뭡니까?
-그 건물이 신축이라서 아마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잠시 넘어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이건 좀...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축주분이 금방 신탁 해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신탁 해제할 때 특약사항으로 넣어도 되겠죠?
-그럼요. 제가 특약 꼼꼼히 챙겨 넣어서 계약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오늘은 가계약금만 먼저 입금하시고, 다음 주에 와서 정식 계약서 작성하시죠.
-다음 주요?
-건축주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다음 주에 퇴원해서 오실 수 있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건축주분 이름이랑 연락처, 계좌번호 있습니다. 네? 건축주가 구속됐다고요?
-그럼 제 전세 보증금은 어떡하고요?
-신탁회사에서는 전세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건물주는 구속되고, 소유권이 있다는 신탁회사는 책임 안 진다고 그러고. 등기부등본은 깨끗했는데?
내 돈 어떻게 찾아야 해?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지.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집을 구할 거야. 이 오피스텔 주인?
-맞습니다. 집 보러 오신 분?
-네.
-올라가서 같이 봅시다. 올라가시죠. 어때요?
-집은 깨끗하고 좋네요. 그런데 대출이나 이런 게 걸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물 전체가 내 거기도 하고, 지금도 세입자가 많아서 대출 이건 얼마 안 돼요.
-그래도 대출이 있으면 좀.
-이 오피스텔 전세로 하실 거죠?
-전월세로 했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보증금 3000에 30. 이 일대에서 이만한 컨디션에 이만한 조건 잘 없습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그래도 대출이 있으면 좀.
-아까부터 대출이 걸리는 모양인데, 그거는 몇 달 안에 내가 다 갚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특약으로 넣어도 되고요.
-진짜요? 그럼 그 부분을 특약으로 넣고 계약하면.
-좋습니다. 옆에 부동산에 내가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가서 계약서 씁시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이 아저씨는 전세 계약이 다 끝나가는데 연락이 안 돼? 보증금도 돌려받아야 하는데. 뭐지?
-저 혹시 로아 오피스텔 사시던 분?
-네, 그런데요.
-혹시 바뀐 임대인 연락처 압니까?
-임대인이 바뀌었다뇨?
-여기 피해자 또 한 명 더 있네.
우리랑 계약했던 주인호 씨가 이 건물을 정호근 씨한테 양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계속 월세를 따박따박 받아 가고.
-건물주가 바뀐 걸 얘기 안 했다고요? 그럼 새 건물주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새 건물주가 은행에서 대출했다가 그걸 못 갚아서 이 건물이 지금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잖아요. 괜찮아요?
-두 번째 집도 전세사기라니... 그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그런데 이 주소가 맞는데? 비닐하우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사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당하다뇨.
-그렇죠.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심정일 것 같은데.
빨리 사건 해결부터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호진 씨가 첫 번째 사기를 당했을 때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여기서는 깨끗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 당시에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었던 게 이게 아무래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세나 전월세를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이 신탁 물건이면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미리 알아봤는데요. 건축주가 건물 준공한 뒤에 신탁회사와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 회사에 17억 원을 대출했는데 건물 가격의 8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은 건축주가 본인의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에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것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등기부등본의 갑구, 신탁 사항에 기재된 신탁원부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원부의 내용까지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박호진 씨도 이제 이걸 예방을 하려고 특약에 소유관계 변동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나 봐요?
-전세 계약을 하면서 특약 사항으로 4개월 이내에 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넣었는데요.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한 사실을 신탁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탁원부에는 위탁자는 신탁 기간에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건축주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해서 이를 숨기고 박호진 씨와 전세 계약을 했고요.
호진 씨는 신탁 회사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진행된 공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놓쳤네요.
그렇다면 건축주를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건축주는 당연히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이 사건에서는 건축주 외에도 공인중개사인 안정수 씨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정수 씨도 사기 범행 외 공범으로 형사 고소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건축주와 안정수 씨를 공동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공인중개사 안정수 씨는 공범으로서 사기 행위가 입증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만약 안정수 씨가 사기죄의 공범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안정수 씨는 신탁원부를 제시하지도 않았고요, 신탁 사항을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제30조 1항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공제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대상으로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인데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전세보증금 전액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을 보면 공인중개사나 협회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임대차 관계가 종료한 지 1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신탁 부동산인 것을 알고 있었고요.
신탁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임차인 스스로 검토하거나 중개사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들을 고려해서 50%의 책임만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니 시청자 여러분도 신탁 물건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권리관계도 중개사에게 충분히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워낙 전세 사기와 관련된 피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 신탁과 관련된 그런 사기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대책 마련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심전세포털을 운영하고 있고요.
효과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 전세 앱을 개발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 시세 조회, 집주인 정보, 등기 변동 사항 알림, 보증 가입 등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원인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사항들이 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꼭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고 주변에도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안심전세포털, 사이트도 있고요, 휴대전화의 앱으로 안심 전세 앱, 간편하게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있다가 녹화 끝나고 설치해야겠는데요.
-휴대전화 좀 갖다주시겠어요? 깔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안심 전세 앱, 이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 반드시 이 부분만은 꼭 확인을 해야 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깨끗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하기 전부터 과도한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주택이라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순순히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계약하게 되면 세입자가 세입자의 전세금은 추후 부동산 경매 시에 변제 순위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독 주택일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 외에도 토지 등기부도 같이 발급받아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 위에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독 주택일 경우에는 토지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겠네요.
오늘 만나보신 주인공, 박호진 씨는 이후에 또 한 번의 전세 사기를 더 당했습니다.
이번에 이 두 번째 사례는요, 진짜 집주인이 작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 중의 하나로 보이는데요.
임대인이 변경되었음에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아 자력이 없는 신규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입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임차인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변경은 보증금 반환 여부와 관계된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변경되면 신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지만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경 사실을 알고 난 즉시
기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변경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즉시 기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네요.
즉시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의를 제기한다는 게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떤 서면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서면으로 남겨 놓거나 아니면 녹음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SNS를 이용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의를 제기했다는 증거가 명확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드라마를 보니까 건물을 양도받은 새 주인과 옛날 건물주하고 뭔가 짜고 이렇게 양도를 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주인호 씨와 정호근 씨가 공모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데요.
일단 주인호 씨가 특약으로 기존 대출금을 몇 달 안에 갚겠다고 기재를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안 갚은 상태에서 임차인들에게 알리지도 않고요.
정호근 씨에게 집을 양도했고, 정호근 씨는 은행에 신규 대출을 했다가 못 갚아서 결국 경매까지 진행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호근 씨가 아닌 주인호 씨가 계속해서 차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호근 씨가 월세를 본인에게 지급하라는 요청을.
-그렇죠.
-또 하지 않은 사실을 보면 사기죄에 공범 관계가 있지 않았나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진짜 수상합니다.
-그렇죠.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에서는 계약을 했던 기존의 건물주, 그리고 새롭게 양도받았던 건물주, 그 두 명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두 사람을 상대로 사기죄 공범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요.
민사적으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서 별개의 청구 원인으로 두 사람을 부진적 연대책임으로 해당한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대 책임. 같이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사람을 피할 도리가 없다고는 하지만요.
그래도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피해를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최소한의 예방책이라도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들어서 확인하셔야 될 내용인데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심 전세 앱을 꼭 설치하시고요.
전세 계약 체결 전에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전후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부채증명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세금 체납 여부가 있는지 신분증도 확인하시고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는 하는지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고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를 신청하시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정말 많다, 그렇죠?
-그런데 소중한 우리 전세금을 지키려면 사실 해야죠.
-하기야 전 재산이니까.
-맞아요.
-큰돈인데,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호진 씨를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두 번이나 당한 박호진 씨의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근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까지 뉴스로 접한 바 있어
혹시 호진 씨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시면서 주인호와 정호근을 상대로 사기 범행의 공동 전범으로 형사 고소하고 두 사람을 공동 피고로 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소액 임차인인 경우 최우선 변제권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경매 절차에 채권 신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야? 1억 매출 감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리는 손해 본 게 없는 줄 아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바로 옆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장 보니까 태권도 학원 하시나 봐요.
-여기는 음악 학원인가 보네요? 애들이 서로 왔다 갔다 자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릴게요. 잘 마시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태권도 학원에 애들이 오는 모양이네. 그런데 벽이 얇아서 그런가 애들 소리며 기합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데.
-선생님.
-지희 왔어?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볼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
-왜? 잘 안돼?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잘 안돼요.
-그래 조금 시끄럽지? 안 되겠다.
선생님 잠깐 다녀올게. 이거 좀 하고 있어. 저기요, 너무 시끄러워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애들이다 보니까 시끄러웠죠?
제가 주의 잘 시키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음악 소리가 안 들려서 수업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 저희도 피해가 너무 크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애들인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피아노 학원도 소리가 만만치 않잖아.
맨날 피아노에 바이올린에 소리 맨날 딩가딩가.
우리도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 한번 두고 보자.
애들 많이 오는 시간이지? 이 어플로 소음 측정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생각보다 안 높네? 도장 벽에 대고 측정해 봐야겠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측정하네요.
-70데시벨이 넘네? 이 정도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겠는데?
-지희야, 어서 와.
-선생님.
-지희야, 먼저 들어가서 수업 준비하고 있을래? 엄마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 좀 할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선생님. 지희 학원을 좀 옮겨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그게. 여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음악 수업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희네 반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방음이 잘 안돼서요.
-길 건너 사거리에 조용한 음악 학원이 있어서 거기로 옮기려고요.
이번 달까지만 다닐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려요.
-어머니, 그건 제가 해결을.
-지희 마치고 잘 보내 주세요.
-오히려 피아노 학원이 피해가 좀 큰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도대체 벌써 몇 명째야. 저 태권도 학원 들어온 뒤부터 계속 이렇네.
매출도 계속 줄어들고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보이시죠?
-이게 뭔데요?
-음악 학원에서 매일 나는 소음 측정한 겁니다. 70데시벨 엄청난 소음이죠.
이제 저희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음악 학원 쪽에서 조심하시죠.
-저희는 방음 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날 일 없을 텐데.
-이렇게 측정한 값이 나와 있는데도요?
-일단 주의할게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한데. 태권도 학원 쪽에서 나는 소음이 훨씬 더 큰데.
안 되겠다. 저 인간이 또 뭐 하고 있어? 천장에 붙여서 소음 측정?
진짜 어이가 없네. 안 되겠다, 관리사무소 가 봐야겠다. 내 이럴 줄 알았다.
학원 앞에서 계속 소음 측정하고 있었네.
나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그런데 대체 어째야 하지?
고민 좀 해 봐야겠다.
이게 뭐지?
뭐, 1억 매출 감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니, 우리는 뭐 손해 본 게 없는 줄 알아?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이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두 분 다 좀 강경한 입장이라서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걱정이 좀 되네요.
-그렇죠. 요즘 이게, 아파트 층간소음을 예로 많이 들고 있는데, 이렇게 인접한 두 곳이 소음 분쟁?
이런 건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네요.
-오늘 만나본 이 드라마 속 사건이 가정집에서 나온 층간소음이 아니고요.
상가 건물끼리, 그렇죠? 옆 칸, 바로 옆 상가에서 일어난 소음 분쟁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다뤘던 주제 중에서요.
가장 반응이 뜨거웠다고 할까요? 시청자분들 관심 많이 보여주셨던 게 층간소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많은 분이 경험하고 있는 흔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위자료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층간소음 못지않게 요즘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바로 옆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분쟁인데요.
일반적으로 집합 건물 상가에서 옆 호실 상가의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이런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분쟁은요. 주로 가게의 매출이 감소했어요, 또 영업에 타격이 있어요.
이런 걸 호소하다 보니까 층간소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에 비해서 청구하는 금액이 훨씬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영업장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매출 감소액이 1억 원이나 된다 하면서 소송을 한 건데, 층간소음, 우리 가정집에서는 소음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만나본 이 상가에서 일어나는, 옆에서 일어나는 소음에도 법적인 기준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당연히 있죠. 층간소음의 경우는 소음진동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소음의 허용 한도가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상가 건물 내에서도
소음 진동 관리법에서 자세한 규정을 다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드라마에서 본 건, 아까 측정을 딱 하지 않았습니까? 70데시벨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측정 기준을 초과하는 거니까 피해가 발생한 거죠?
-소음이 기준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화면에 보이는 표를 한번 보세요.
드라마 사례는 주거 지역 등 외의 지역에 해당하고, 사업장, 동일 건물에 해당합니다.
-넘어갔습니다.
-아까 그 우리 태권도 관장님, 정대진 씨가 측정을 했을 때 70데시벨이 나왔죠?
-그렇죠.
-그럼 피아노학원에서 이 소음에 대한 책임을 지금 져야 하는 건가요?
-숫자만 보면요,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게 핵심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실 때 정대진 씨가.
-그렇죠.
-측정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소음이라는 건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만 측정 방법이나 환경이 달라져도요.
이 데시벨 값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권도학원 원장 정대진 씨가 측정한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측정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휴대전화 앱으로 측정한 그게 좀 문제가 되나요?
-맞습니다. 환경분야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한 소음, 진동 공정 시험 기준에 맞춰서 소음을 측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대진 씨가 사용한 측정 방법은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한 것인데, 그것은 그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 그럼 소음 측정하기 위해서 최신 휴대전화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네.
-측정 기기를 따로 사야 하는 건지, 측정 기기가 잘못된 건가요?
-이 기준에 따르면, 동일 건물 내의 사업장 소음을 측정할 때는요.
사용 소음계를 KS C IEC 61672-1에서 정한 클래스2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적기는 적었는데, KS C IEC 61672-1에서 정한 클래스2 소음... 아니, 이런 걸 어디...
-어디서 파는 건지.
-이게 뭡니까, 대체?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사실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짧게 줄여서 저희가 클래스2 소음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이 어려운 것과 달리요.
그리 전문적인 설비나 고가의 장비는 아니에요.
인터넷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쉽게 구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입하실 때 제품 사양을 보시면, 클래스2 소음계의 기준 이상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권도원장 정대진 씨는 본인 휴대전화 앱을 이용했잖아요?
-이 휴대전화 앱을 이용한 소음 측정은 아마 편의상 이용하기 쉬운 방법이어서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클래스2 소음계 수준에는 미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측정값은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법적 분쟁에서는 휴대전화 앱으로 측정한 이 데시벨 값을 증거로 인정받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측정 방법도 여기저기 바꿔가면서 하는 것 같던데, 이거 문제없을까요?
-맞습니다. 측정 장소나 방법에도 많은 문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 장소 이것도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소음을 측정할 때는요.
높이는 피해가 예상되는 실에서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바닥 위로 1.2에서 1.5m 높이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건 보통 성인 가슴팍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천장 가까이 올라가서 측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람이 키가 엄청 크지 않고서야 거기에서 뭘 듣기는 어려울 텐데, 측정 위치가 잘못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측정점에서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로부터도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정대진 씨의 경우에는요.
301호와 302호 사이의 벽면, 그 사이 벽면 천장 쪽에 바짝 붙여서 휴대전화 앱으로 측정을 했으니까요.
당연히 그 기준에 맞지도 않고, 측정된 데시벨 값도 크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김미호 씨, 피아노학원 원장님은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떠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김미호 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음악학원 원장인 김미호 씨는요. 지금 정대진 씨가 1억 원의 청구를 한 것 같아요.
그 소송을 당연히 방어해야겠지만요. 본인도 정확한 입증을 통해서 이 손해에 대한 반소를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김미호 씨의 음악학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 감소 현상이 태권도학원의 소음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학생들이 시끄러워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금 이 김미호 씨 학원에서 수강생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 것이 드라마에서 나왔거든요.
그러한 이유, 어떤 인터넷 댓글 등 종합적인 증거를 수집해서 이 태권도학원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이 떠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겠죠.
-그러면 혹시 내가 영업을 하는 곳에서 발생된 소음이 기준치를 넘었다. 이러면 무조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 기준에서의 소음기준을요.
법적으로는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한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인한도를 초과한 소음이 측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있으면 위법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렇죠.
-소음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현장을 보니까요, 김미호 씨의 음악하고는 나름 그 방음 장치라든지 방음 시설이 훌륭하게 잘 갖춰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음악 학원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김미호 씨가 소음방지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점을 잘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미호 씨를 위해서 변호사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대진 씨가 지금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휴대전화 애플을 통한 소음 측정은요,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소 청구를 통해서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감정을 통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디 소음이 더 심한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잘 대처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중기, 김미란, 허진수 씨.
-(함께) 네.
-차례대로 한 번씩 조사받을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세요.
-네.
-김미란 씨. 수화물 검사 현장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몰라요.
-모른다고요? 가방에 있던 차와 쿠키에서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갖고 온 겁니까?
-그건 제가 산 거예요.
친구랑 타이 마사지 받았는데 거기서 준 차랑 쿠키가 너무 맛있어서 마사지 받고 나와서 산 거라고요. 저는 맹세코 대마 성분이 들었는지 몰랐어요.
-그럼 발견된 거랑 같은 제품을 먹은 거네요?
-네, 그런데 진짜 맛있어서 사 온 것밖에 없는데.
-마약 검사도 받아봐야겠네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네? 형사님, 저 진짜 몰랐어요!
-오중기 씨. 들어오세요. 오중기 씨.
-네?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수하셨네요.
-밀수한 거 아닙니다. 그냥 부탁을 받고.
-부탁이요?
-네. 해외 직구 업체에서 캄보디아 항공권을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했는데 거기에 당첨이 돼서.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해외 직구 업체 물건을 몇 개 받아서 한국으로 갖고 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의심은 했죠. 그런데 여행 갈 생각에 그만.
-그래서요.
-그냥 국제 택배 운송료가 많이 비싸니까 그거 아끼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해서 항공료랑 3박 숙박료까지 무료로 지원받았습니다.
여행을 마치려고 한국에 올 때는 약속한 대로 부탁받은 포장 박스 2개를 캐리어에 담아왔고요.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몰랐다?
-정말 맹세코 몰랐습니다. 거기에 필로폰이 있었을 줄은.
-일단 마약밀수 혐의로 추가 조사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형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 겁니다.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닌가 봐요.
-그러네요, 심각합니다.
-허진수 씨.
-네.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네요.
-마약이요?
-네, 얼마 전에 택배 받은 거 있죠.
-호주에 사는 친구가 택배 보내서 좀 전달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거 누구한테 줬습니까?
-보냈다고 했는데 아직 받진 못했습니다.
-거기에 마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약이요?
-그 친구는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호주 워킹홀리데이 때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는 호주에 살고 있고 가끔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그럼 친구가 먼저 부탁을 한 겁니까?
-네, 얼마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택배를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비타민 같은 거라고 전달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그냥 주소랑 개인통관번호만 알려줬습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택배를 받아달라고 했다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옛날 추억도 있고 해서.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세관 조사랑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세관 조사까지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형사님!
-그건 조사를 좀 더 해본 뒤에 밝혀지겠죠.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가 이 3명이 범죄에 연루가 됐습니다.
오중기 씨, 김미란 씨, 허진수 씨.
-이게 요즘 마약범죄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단 뉴스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정말 좀 빠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의 범죄혐의 제법 무거워 보였는데요. 하나씩 짚어봐야겠죠?
-김미란 씨와 오중기 씨 그리고 허진수 씨 모두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그러니까 줄여서 마약류관리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허진수 씨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허위신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관습법상 허위신고죄나 밀수입죄 공범으로까지도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줄도 몰랐던 상황이고 이게 범죄인 줄도 몰랐던 그런 상황 같아요.
이런데도 범죄로 인정이 안 되긴 힘들겠죠?
-네, 물론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도 원칙적으로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판단하고 있고 이런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확실한 예견이나 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운반하거나 수령한 물건에 마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나 용인 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도 학교 다닐 때 미필적 고의를 형법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배웠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만 해도 미필적 고의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특히 이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몰랐다 하더라도 이게 무죄가 되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건데.
조사를 받은 세 사람의 경우가 약간씩 다르니까 차근차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김미란 씨인데요, 현지에서 판매하는 쿠키랑 차를 먹어보고 맛있어서 사 왔다고 했거든요?
이게 마약 투약 및 수입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대마 사용이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쿠키나 차, 술 등에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먹었다 하더라도 모발 검사 등으로 대마 섭취를 한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제품을 사서 귀국할 경우에는 대마 수입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 중에 먹은 음식에 마약이 들어있었는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는 먹었단 말이죠.
해외법이 아니라 귀국한 다음에 국내에서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마가 허용되는 국가에 여행을 갔다가 이제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쿠키나 차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귀국한 후에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형사법상 속인주의라는 원칙 때문인데요. 이런 속인주의란 형사법에 적용, 범위에 관한 원칙 중에 하나로
이제 자국 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만 이제 모든 자국민에 대한 법을 적용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 이런 거주 국가와는 관계 없이 이제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한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상 일반적으로 대마의 흡입이나 섭취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에서라도 대마를 흡입하거나 섭취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해외에서 쿠키나 차 이런 음식물들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어떤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마사지숍이나 이런 데서 주는 거는 그냥 믿고 먹고 마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자칫 잘못 하면 마약 사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할 때는 특히나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태국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부터 대마 사용이 합법화되었고 그거 때문에 이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쿠키나 차, 음료, 오일 이런 것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나 출입국관리소도 최근에 이제 태국에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주의사항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선은 이제 해외여행 중에 대마를 뜻하는 그림이나 용어가 표기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절대로 섭취해서도 안 되고 구입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방콕을 갔었는데 그런 그림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외교부에서 문자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림이나 용어를 특히 주의를 하셔야겠는데 특히 어떤 표현을 좀 주의해야 할지 알려주시죠.
-최근 관세청 국제조사과 담당 공무원이 인터뷰했던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의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대마를 뜻하는 용어로 깐차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깐총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 식품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메뉴 이름에 해피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음식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피요?
-뭐 예를 들어서 크레이지 해피 피자라는 이제 피자 메뉴는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서는 해피 하면 안 되겠군요.
-진짜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몰랐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김미란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제 만약 김미란 씨가 대마 섭취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마약류 관리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대마 수입 혐의도 처벌을 같이 받게 된다 하면 섭취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되는데 이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해외 여행 한 번에 무기징역까지라니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오중기 씨는 또 항공 무료 이벤트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항공권 제공받고 숙박 제공받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마약 밀수범이 됐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이제 다들 생소한 사례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일이 최근에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 최근에 이제 해외 항공권 무료 이벤트 등을 빌미로 해서 마약이나 금제품 배송을 부탁하는 업체 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항공권이나 호텔 숙박권을 제공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모은 다음에 그렇게 해외 여행을 하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할 때 박스 물품 같은 거를 한국에 좀 가져가서 자기 직원들한테 전달해달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편물로 좀 한국가서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해외 항공권을 제공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그 업체가 우편료를 좀 아낄려고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쉽게 이제 물건을 받아서 운반을 해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나 관세포탈 등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허진수 씨 사례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진수 씨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국제택비를 대신 받아주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제 마약 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례들을 좀 해보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인의 부탁으로 받아둔 해외 우편물을 이제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이제 필로폰이나 신종 마약이 있었거나 또는 이를 전달해주다가 필로폰이나 신종 마약 전달책으로 오인받아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아서 그러면 그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고 이런 거는 좀 거절하는 게 맞겠네요.
-네, 사실 저도 비슷한 사례를 직접 다뤄본 적도 있는데요.
어쩌면 그 지인도 보이스피싱이나 혹은 이제 다른 마약류 운반책들에게 속아서 우편물을 보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친한 지인의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이제 정확하게 아는 물품이 아니면 해외에서 이제 배송받아서 전달해주거나 이런 일을 해선 절대 안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마약류 운반책들도 점조직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국내로 이제 배송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직구를 하거나 해외에 있는 지인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마약 운반책들의 타겟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요즘 그러게 마약 관련 뉴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건에서는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이용이 됐습니다.
이걸 이용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어? 개인통관고유부호? 그게 뭐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즘 해외 직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해외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이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통관을 하기 위해서 개는 통관고유부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마디로 이제 해외 물품이 우리에 들어와서 통관 절차를 이제 받을 때 필요한 식별 번호 같은 건데요.
-그렇죠.
-한 마디로 주민등록번호처럼 그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번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가지고 내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먼저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악용이 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서 수입되었던 통관 목록이나 수입 신고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실제로 자신도 모르게 악용된 사실이 발견된다.
라고 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속하게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용 정지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약 사범이 된다고 하면 정말 겁이 날 것 같아요.
-겁나요, 정말 겁나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었죠, 이 세 분을 위해서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 정부 차원에서 마약 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도 마약 관련 범죄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김미란 씨와 오중기 씨 그리고 허진수 씨 모두 이제 사실 처벌을 피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각자 잘 모르고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좀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와 이제 상담을 해보셔서 대응 방안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로이어 오늘은 100회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 전세사기 그리고 소음분쟁 또 마약 사건 사연을 통해서 법적 분쟁들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과 분쟁 해결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더 로이어 200회, 300회가 될 때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명쾌한 법 이야기, 더 재미있는 법 이야기로 다음 이 시간에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