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전망합니다. 안녕하세요?
Talk to 경남, 박나현입니다. 항공, 조선, 기계 산업과 남해안, 지리산의 자연까지.
경남은 풍요로운 자연을 가진 지역입니다.
하지만 산업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균형과 풍요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경남을 위해 힘쓰고 계신 비례대표 도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노동자 출신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유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치하는 젊은 엄마, 한상현 도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 요즘 주목하고 계신 경남의 주요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급증하는 산업 변화 속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3년 전 도마 위에 올랐던 사건이죠. 조선소 하청노동자 손해배상 소송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이미 목소리를 내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 상황이 좀 어땠나요?
-2022년 한 대형 조선소 하청 노동자가 임금 인상과 하청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파업 종료 후 사측은 노동자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사안으로 볼 일은 아닙니다.
-특히 유형준 위원님께서는 노사분과위원장이시기도 하죠. 이 사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차원에서 경상남도의 노동자 5명,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 권고안을 제출했고
도정 질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기업에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해 왔습니다.
-굉장히 여러 차례 조율과 협력의 과정을 거치셨는데 어떤 현장의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올해 임단협은 타결되었습니다만 노동자 5명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 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 과제가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좋은 소식 들리기를 저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한편 창원에서는 용역 경비 노동자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개인적 비극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경남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실이 어떤가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 말까지 경남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 출연 기관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549명에 이릅니다.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부문은 노동 형태와 관계없이
모범적인 고용 환경을 앞장서서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고용 승계와 근로 조건 보장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 강화해야 하며 초단기 노동자 계약 승계 대응 매뉴얼도 시급합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교육, 안전, 정책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경남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 한 가지 더 남아 있는데요.
지역 소멸과 지역 균형 발전 문제입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시는 우리 경남 현주소 어디쯤일까요?
-경남의 인구 소멸 위험도는 전국 다섯 번째로 높고 18개 시군 중에서 10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경남의 미래를 위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 수도권으로 간다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경남을 떠난 청년들이 약 11만 20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분야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경남이 성장하려면 권역을 넘어선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부산, 울산과 함께 경남, 부산, 울산 메가시티를 구축해 산업, 물류, 관광, 교육, 인프라가 하나로 연결하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 생활권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인구 유입과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역별로 강점은 살리면서 초광역 협력을 이뤄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궁금해지는데요.
-사천을 중심으로 한 항공 MRO 사업을 권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산업과 복지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초광역 협력을 통해 경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경남은 타시도에 비해 경제적으로 제조업이 성장해 있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자꾸만 떠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조업이 발달한 경남은 조선업 등 산업 현장에서 일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부족한 복지 등으로 지역을 떠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청년 유출을 막고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일궈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국가 차원에서는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는 지방 분권화를 서둘러야 하고 또 경남도와 도내 기업은 청년들이
원하는 임금, 근로 조건, 노동 환경, 복지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경상남도의회 비례대표 유형준 의원님과 한상현 의원님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도민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노동자 출신 경남도의원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그리고 경남도민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남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남이 더욱 살기 좋은 희망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밈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늘 도민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고맙습니다.
-Talk to 경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지역에 생기를 더할 경남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