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경상남도 산청군에 내렸던 비는 793.5mm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강수량이냐면요.
작년 한 해 동안 내렸던 강수량 절반 이상이 닷새 동안 내린 셈입니다.
앞서 산청군은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컸던 터라 이번 피해로 인한 아픔과 상처는 더 크고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불과 산사태, 기후 위기 시대에 산림 재해는 앞으로 빈도수가 더 잦아들고 대형화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심고 키우고 가꾸기 중심의 산림 정책 역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림 재해 원인과 대책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재난안전소위위원장으로 산청 산사태 현장을 직접 둘러보셨습니다.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김만일 급경사지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KNN 경남본부 최한솔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급경사지 연구소장이신데 이름만 들어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짐작이 가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고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는 급경사지 재해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된 비영리기관입니다.
그리고 급경사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급경사이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자연산지, 그리고 주택이나 주변에 있는 인공 비탈면들이 포함되고요.
이런 급경사지에 대해서 안전 점검과 재해위험도평가 그리고 붕괴 위험지역에 관한 조사와 분석 등을 저희 협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나 아니면 급경사지 책임 기관들에서는 급경사지 전반에 대한 업무 지원들을 저희 협회에서 공식적인 업무로 하나로 수행하고 있고요.
이런 업무들이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주된 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사지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경사지에도 각도에 따라서 좀 종류가 나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도권 내에서는 산사태나 급경사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하고 있는 급경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상에서 급경사지의 정의는 지금 사면의 경사각도, 그리고 높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의 경사 각도는 34도 이상 그다음에 자연 산지 같은 경우에는 지면에서 50m 높이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연 산지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인공 비탈면에는 옹벽과 축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비탈면은 지면에서 높이가 5m 그리고 길이가 전체 20m일 경우에는 인공 비탈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초에 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지와 사면이 가까운 지역, 주택과 사면의 길이가 3m 그다음에 옹벽의
높이가 3m 이상이 될 경우에는 급경사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가 또 부산 지역에도 많기 때문에 급경사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 산청 산사태가 발생한 지 40여 일 그러니까 한 달도 훨씬 넘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그 상흔은 여전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국정조사위원회 안전 소위 위원장으로 현장을 직접 둘러보셨잖아요.
그 현장에서 참모습이 처참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었고 절규 섞인 목소리도 나왔을 것 같은데 현장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8월 4일 국정기획위원회 재난안전소위 차원에서 산청 산사태 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모골이라든지 부리 같은 데서 인명 피해가 나고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현장에서 말 그대로 산사태로 주택이
거의 다 파손되고 농경지는 흙으로 도로도 파손되고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말 그대로 폐허가 된 현장을 봤거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슴 아팠던 것은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이어진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전국에서 2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산청에서만 무려 1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흙더미가 민가를 덮쳤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게 산사태 원인을 산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이 분석한다는 점이죠.
지난 2023년도에도 산사태 발생 원인을 산림청 하부조직이죠.
치산기술협회에서 13건을 분석했던 보고서 전부 입수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산사태 원인을 모두 강한 강우에 의해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그리고 인재가 아니고 천재라 판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 적게는 5억, 10억씩 이렇게 배정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게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자연재해라고 이미 판명이 났기 때문에 국가 즉
산림청에서는 어떤 배상 또는 보상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사항이죠.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산사태 발생 원인을 산림청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독립된 기관이죠.
수행하라는 보도 자료를 우리가 발표를 했지만 오늘까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조사 기구 구성은 아직 논의조차 못 하고 있고.
-더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산사태 원인 분석을 마친 걸로 파악이 됐는데 아마 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천재라는 결론을 낼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장을 본 상황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아쉬운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이번 산사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비가 내렸기도 했고 지반이 약해졌고 대응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난달에 16일부터 20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렸던 비가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자님, 이번에 비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시 기상 관측을 보면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군 단성면의 경우 7월 17일 시간당 최대 101mm의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보통 기상청에서는 시간당 72mm가 넘어서면 극단적인 호우가 발생했다고 표현하는데 이보다도 훨씬 많은 양입니다.
누적 강수량을 봐도 17일 산청군 일 강수량이 289.2mm입니다.
이는 1972년 현대적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비가 하루 동안 산청에 내신 수치입니다.
-쏟아 내렸군요, 그냥.
-이렇게 비슷한 수치로 17일부터 19일까지 비가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피해 정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에는 또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도 많으셨으니까 대피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거고 인명 피해도 발생했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했고 실종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황을 말씀해 주실까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청에서만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첫날부터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12명 사상자에 2명 실종을 겪다가 2명 실종도 결국은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그 인명 피해에 속하지 않더라도 마을의 집이 무너지거나 축사가 무너지거나 또는 자신이 애써 키운, 애지중지 키운 딸기나
농가, 비닐하우스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피해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인명 피해에 재산 피해까지, 그만큼 이번 산사태의 피해가 참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 강수량과 산사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여러 요인이 있죠.
저희가 볼 때는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요인은 당연히 산이 무너지기 때문에 산을 구성하고 있는 지형이나 지질, 이런 형태들이 내적 요인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외적인 요인에 강우가 포함됩니다.
강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했던 강우 강도나 강우 지속 시간이나 일 강우량, 이런 어떤 양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양적인 것을 산이 머금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지진도 지금 실제 산사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지금 산지 내에서 개발 행위로 인해서 지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형태들이 실제 외적 요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도 나와 있고 실제 얘네들이 어느 특정 값의 범위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보통적으로 한 30에서 50mm 정도 왔을 때 이것이 지속 시간이 3시간 연속된다고 하면 저희가 대부분 산지 표층이
유실되는,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서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시간당 80mm 이상이 오게 되면 지반 자체가 물을 많이 머금기 때문에 산사태나 토석류 발생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선행 강우죠.
비가 얼마큼 사전에 왔느냐라고 하는데요.
보통 24시간 누적 강우로 봤을 때 100에서 120mm 정도 오고 그다음에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해서 한 200mm
이상이 오게 되면 그 대상 지역의 지반은 완전히 포화되고 위험성은 상당히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사태와 강우는 상당히 어떤 선행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말씀해 주셨듯이 지진 역시 또 산사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산사태가 비에 의해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산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산사태에도 다른 유형들이 있습니까?
-일단 비가 오지 않으면 산사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겠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비, 강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강우는 자연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를 모두 천재,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논리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강우가 발생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산에서 다 산사태가 발생해야 하겠죠.
그러나 극히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사태를 쳐다볼 때 강우는 상수죠.
-그렇죠.
-이것은 자연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이 어디인지를 공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사태가 임도에서 많이, 임도에서 시작점이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숲 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벌목을 하고 나서 거기에 어린 소나무를 심는 지역에서도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면 산사태 발생 원인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강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여태까지 모든 산사태는 강우, 그것도 강한 강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은 책임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보니까 2022년부터 매년 12억 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보완해 왔는데 우리가 기억하듯이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산사태 위험지구라고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도 이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시 이야기해서 임도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고,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숲 가꾸기 할 때 벌목한 데라든지 산불이 났을 때 또 다 벌목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많이 났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산사태 위험지구로 포함시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천재지변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았던 벌목이라든지, 산림청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또 보완책이 이루어져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산사태를 알 수만 있다면 최대한 빨리 피하는 게 최선이지 않습니까?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앞서 말씀하셨던 지진이라든지.
-그렇죠.
-전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산이 됐든 그게 위험한지 아닌지는 바로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저희가 전조 증상이라는 개념을 본다고 하면 인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보통 사면이 있고 앞에 구조물을 짓는다, 예를 들어.
-그렇죠.
-담장을 세운다, 아니면 사면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구조물을 지을 때는 상당히 깨끗하게 짓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발생하는 거죠.
균열이 생기고 또는 부등치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밑의 기초 지반 자체가 움직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조금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하나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평상시에 보면 사면 내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토사나 암석들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산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사태는 비가 와서 동반해야 무너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비가 왔을 때도 보면 어떤 사면을 통해서 흘러내린 물 색깔이 상당히 흙탕물이라는 이야기는 산 사면에 있는 토사 입자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미 내부에서 균열이 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산을 잡고 있는 어떤 암괴들이 이완되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기 시에는 사면 근처에
흙탕물이 많이 보인다고 하면 어떤 위험성을 인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러한 것이 무너지고 떨어질 때 보면 진동이나 소리들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증상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제일 좋긴 한데 이거를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 영상 같은 것을 봐도 갑작스럽게 무너져내려 버리니까 대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청군에는 인명 피해가 크기는 했지만 합천군에서는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피 훈련을 평상시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피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쪽으로 대피해야 하는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보통은 지금 저희부터 말씀드리면 산사태나 국정선이나 법적으로 관리하고 위험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어떤 지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대피소를 지정하고 그 대피소까지 가기 위해서 대피 경로를 다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붕괴 위험 사고 지역을 보면 이런 대피로와 대피소가 다 설정돼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하절기에 어떤 산사태 주간에 들게 되면 어떤 관리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모의 훈련을 하고 있죠.
그 모의 훈련 상에서 지금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대피소가 어느 지역에 있으니 어떤 대피 경로를 통해서 대피할
수 있는 재난 대비 주민 대피 훈련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명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실제 위험 징후에 따라서
사전에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사전에 대피소의 위치와 갈 수 있는
경로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독 발생이 많았던 산청과 합천 지역에서의 주민분들께서는 이런 것을 미리 숙지하고 계시면 더 대피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청과 합천 지역이 산불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앞서 벌목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자님, 올해 초부터 산림 정책과 관련한 취재를 많이 해오고
계신데 대형 산불과 산사태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지자체는 물론이고 저희 취재진도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전에 올 봄 산불이 발생했던 지점을 가장 주목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예측한 건데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산청군 시천면 일대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일부 토사 유출에 그친 건데요.
산림 전문가들은 산불이 나면 불에 타는 것은 대부분 나뭇잎이나 떨어진 낙엽 그리고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표면이
불에 타기 때문에 뿌리는 쉽게 죽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여전히 토양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산사태로 연결되는 위험성이 우리의 우려보다는 작다는 설명입니다.
반면에 산사태는 산불 피해가 없었던 산청군 부리나 내리 쪽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취재진이 이 지역을 전수 조사해봤는데 이 지역들은 예외 없이 과거 십수 년 전에 대규모 벌목이 진행됐던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항공 사진과 취재진의 드론 그림을 비교해 본 결과 벌목지가 산사태 시작 지점과도 일치했습니다.
이런 사안을 종합해서 볼 때는 산불보다는 벌목이 산사태의 위험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목 역시 확실하게 산불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청 산불 피해를 입지 않은
곳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같은 산청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게 산림청이 왜곡하고 있는 논리 중의 하나인데 산불 발생 여부가 산사태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일단 산림청에서는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다 타버립니다, 송진까지.
-그렇죠.
-그렇지만 활엽수는 좀 거슬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다시 이야기해서 활엽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싹을 틔우는데.
-그래서 활엽수를 조금 많이 심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봄철에 다 베어버려요, 전체를.
베어버리고 어린 소나무를 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산불이 났는데 나무를 다 베었어요.
그러면 뿌리는 살아있거든요.
이게 5년, 10년 지나면 이 뿌리가 썩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흙을 잡아주는 힘이 없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산청에서도 옛날에 나무 베기, 나무 베기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뿌리가 처음에는 살아있지만 나중에는 다 죽어버렸겠죠?
한 12년 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무를 심었는데 충분히 자라지 못하니까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2017년도를 기억하는데 일본에서 산사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벌목한 지역에서 산사태 발생할 확률이,
사건이 훨씬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볼 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후진국에서는 인재, 즉 사람의 잘못을 천재로 둔갑을 시킵니다, 후진국에서는.
그렇지만 선진국에서는 비록 그것이 천재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우가 많이 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해서 인재 요소를 우리가 찾아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선진 행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산림청의 어떤 산사태 행정은 전형적인 후진국 행정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인재 요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천재로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무 또 다 베어버리고 또 숲 가꾸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 세금 낭비로도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림청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산림청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금 많은 질타를 받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국회에서도 이번에 논란이 됐는데 임도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도 밀도라는 게 있는데 헥타르당 임도 길이, 이거를 킬로미터로 표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4
정도이고 일본은 24라고 평가했다고 산림청 홈페이지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본에서의 그걸 임내 도로라고 하는데 산림 지역 내에 있는 도로인데 일본에서
통계는 고속도로 다음에 국도, 지방도, 농노, 임도, 산림 자급도.
다시 이야기해서 산림 지역에 있는 모든 도로를 다 합한 것을 임내 도로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임도만 가지고 단순 비교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본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임도와 우리나라에서 가진 임도를 1:1로 비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일본의 임도보다 2배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이 임도 사업을 또 추진하려고 이번에 임도설치법을 제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임도는 분명히 많은 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산사태가 시발되는 어떤 현장이 많았는데 이와 같은 임도를
계속 더 만들기보다는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임도에 대한 정책을 유지, 관리 형태로 산림 정책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임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더 갯수를 늘리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입장을 해 주셨고요.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또 구조물이 사방댐입니다.
사방댐은 산에서 흘러오는 돌과 흙을 걸러주는 안전망 역할을 하잖아요.
소장님 이번 산사태에서 사방댐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있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잘 유효한 역할을 했는지.
-사방댐은 실제 산에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이고요.
실제 목적 자체가 산에서 붕괴되는 어떤 물질들이 생활권 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규모라든지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대해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사방댐 기술 자체가 저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다, 모두 다 평가되어서 성능을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방댐의 기능점을 본다고 하면 토석류를 막는 인공 구조물이라는 것은 다 익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방댐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은 이거죠.
그러니까 원점,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이 많다는 거죠.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중력식 사방댐부터 시작해서 어떤 강제를 써서 뭔가를 막기 위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방댐들의 기능적인 부분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에 어떤 유형의 어떤 규모로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번 발생한 산청 지역의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 조사를 수용했습니다.
해봤을 때.
-어땠나요?
-지금 설치돼 있던 불투과형 사방댐들이 지금 뒤쪽은 다 조사가 됐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시기가 그전부터 조사가 된 건지 아니면 금번에 어떤 산사태로 인해서 조사된 건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은 댐 구조물 뒤쪽으로는 어떤 유목이라든지 암벽, 토사를 충분히 막아줬고 그다음에
그 막아준 것 이외에 넘어갔던 것들이 실제 생활권에 영향을 준 거죠.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추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기능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하면 이쪽의
위험성을 좀 더 정밀하게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사방댐이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어떤 저감 대책이
필요한 건지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이 사방댐 이외에도 이거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또 추가 설치물이나 예방 대책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사방댐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체 대명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사방댐을 하나의 키워드로 두고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투과형 사방댐과 불투과형 사방댐이 있고 투과형과
불투과형은 의미상으로 받아들여 보면 불투과형은 모든 걸 잡아주는 형태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투과형은 일정 부분 잡아주고 일정 부분 흘려보내는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어떤 유로가 있고 계류가 있다고 하면 하부에는 중력식, 불투과형 사방댐을
줘서 민가에 어떤 토석에 대한 피해를 줄여가는 거고요.
위쪽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투과형을 설치하면서 유목도 잡아주고 그다음에 안개도 잡아주면서 어떤 흘러 내려오는
물질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방댐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또 내년 우기까지 복구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또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왜냐하면 이것은 방제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적으로 본다고 하면 기능이 저하되면 기능을 복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지금처럼 극한 강우 조건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산사태 피해를 줄이는 겁니다.
사후 대처보다는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제대로 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 선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원인 규명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해 주신 예방책이나 이런 것들이 미미한 실정인데요.
학계나 언론에서는 벌목에 따른 위험성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고 현장이 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산림청이나 경남도는 벌목과 산사태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벌목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산림 경영인들의 입장이나 견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 지점이 부딪히면서 원인에 따른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산사태 취약 지역을 전수조사하고 그에 따른 예방책을 세우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산사태나 산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국회에서는 특위도 만들어졌는데요.
이달 초에 국회에서 산림 정책 토론회도 열렸는데 산불과 산사태 그리고 산림 재해에 대해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더라고요.
이번 토론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산사태, 산불, 임도, 숲 가꾸기 산림 행정 전반에 대한 토론회가 이루어졌는데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왜인가 하니까 그 토론회 자체가 산림 행정의 잘못된 점이 상당히 부각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산림과 관련한 여러 분이 오셔서 웅성웅성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임도
문제 그다음에 특위 한 게 숲 가꾸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숲 가꾸기가 그러니까 영림단이라고 조직이 있더라고요.
이 영림단은 말 그대로 묘목을 키우는 단체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불이 나면 산불 난 데를 전부 다 베어버리고.
활엽수까지 베어버리고 영림단에서 만들어놓은 소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어떤 게 가 보면 이게 오와 열을 맞춰서 산을 그렇게 심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불이 나면 그렇게 하고 산불이 안 나면 숲 가꾸기라는 이름으로 숲을 다 베어버리고 그거를 또 심어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뜨거운 거였고 그다음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안 온 것 중의 하나가 2025년 5월.
지난 5월이죠. 감사원에서 산림에 대해서 두 가지의 큰 감사 결과를 냈는데 첫째는 산림 사업에 관련해서 95% 이상을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규모가
작은데 제가 살펴본 사례를 보면 100억 원 이상 되는 그런 산림 사업도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수의계약을 자제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는 아까 산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원인 분석을 산림청이 자체에서 하는 그러니까 지산지소협회가 산하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게 잘못됐다.
다시 해서 산사태가 임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임도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자원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도
본 보고서에서는 그 내용을 다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강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자연재해로 돌리는 그런 것들도 제도 개선하라는 것도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였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게 천재지변으로 돌리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큰 인명피해와 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정부와 지자체 협력은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정부와 지자체 협력이라고 하면 결국은 산림청하고 그다음에 관계 지자체의 산림국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산림 행정을 이끄는 것은 산림청 그다음에 관계자 지자체의 산림국 그다음에 산림지역중앙회 이 세 축이
가장 우리나라의 산림 행정을 이끌고 있는데 그 내부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림국에서도 수의계약을 내려버리고 산림청에서는 수의계약을 내려버리면 지방 조직에서는
산림조합이라든지 또는 지산지소협회 여기에서는 자체 내에서도 수의계약 또는 제한된 경쟁으로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는 세부 자료들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행정이 제대로 되려면 모든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정보 공개를 청구해도 잘 내놓지 않고 심지어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위원으로 산사태와 산불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군요.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어떠한 자료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밀폐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는.
-폐쇄적이죠.
-폐쇄적인 행정 속에서는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산림 재난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의문을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에 보였던 그런 입장과 달리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시는 바죠.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와 또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서 산림 재해 위험은 더 잦아지고 위험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제적인 대응이 또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강우 사상을 본다고 하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강우 지속 시간이 증가되고 있고요.
강우 강도도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강우량이 지금 내리고 있죠.
그게 극한강우라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 같은 극한강우가 거의 일상화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에 어떤 키워드를 맞춰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국민 생활권을 봤을 때 산사태와 토석류 같은 산림 재난 환경이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관리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재난의 사전 징후 감지 그리고 선제적인 위험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실제 안전 사용권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위험징후 감지나 실시간 위험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위험 지역에 대한 어떤 계측,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험 감지를 하고 감지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해서 어떤 대피와 피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실제 산불도 말씀하셨는데 산불이 발생되게 되면 산림 환경이 바뀝니다.
산림 환경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표면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어떤 유속 시간이 빨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 보면 산불이 발생되고 1년 이내에는 산사태 발생 빈도가 한 10% 정도가 되고요.
1년에서 한 5년 정도 경과가 될 시점이 되면 거의 50% 정도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이후부터 앞으로 쭉 가면서 어떤 자연 복구로 인해서 발생 요인이 감소하는데 이처럼 산림 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지 내로 생활권이 확장되다 보니까 어떤 산지 지형 변화도 고려를 해서 산사태나 위험성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최신화하고 위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정보들이 물론 지금도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극한 강우 사상
자체가 생활권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산사태에 대한 어떤 충분한 정보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 위기가 또 잦아지고 있는데 지금의 산사태 예방 시설로는 막을 수 있는데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좀 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구조물 설치할 때 보면 구조물이 그냥 기능이 아니라 어떤 대상물에 대한 설계 기준에 맞추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방 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빈도를 보고 가고 있고요.
평균 빈도에 대한 어떤 구조물을 평가하고 그 구조물이 걔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어떤 위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가 기후가 바뀌고 극한강우가 증가된다고 하게 되면 어떤 저희가 보게
되는 설계 빈도도 상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설계 빈도를 상향하게 되면 구조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조물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떤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 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사회적으로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혹시 부산 지역에서도 급경사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산 지역의 경우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적절히 대응책이 준비돼 있는지.
-부산은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봤을 때 산지 비율이나 그다음에 주민 생활권 자체가 상당히 산지에 많이 확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 저희가 알고 있는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급경사 지역, 붕괴 위험 지역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활권 주변에서의 어떤 위험성을 본다고 하면 앞서 계속 논의된 것처럼 어떤 강우에 의한 영향이기 때문에
강우를 잘 배수할 수 있는 배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위험 지역에서 발굴해서 그 지역을 어떤 보수,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산사태가 발생하고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을 전체가 이주한 사례도 있고요.
기자님,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시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그 현장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주민분들께서 가장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많은 피해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말씀 가운데 하나가 몰랐다였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올지도 몰랐고 비가 오는 순간에도 휴대전화가 먹통이 돼서 어떤 상황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난문자 발송 체계가 잘 갖춰져 있더라도 산골마을의 전봇대가 낙뢰에 파손된다면 모두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극단적 호우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기후 상황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통신장비 가동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산청군 피해 마을 이장님 가운데 한 분이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산사태가
무섭게 쓸려 내려오다가 자신의 집 바로 뒤에 있는 나무 세 그루를 만나면서 방향을 틀었다고 증언해줬습니다.
이 증언이 학계와 정치권에도 알려지면서 기자회견까지도 진행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당장 민가와 임야를 사이에 둔 적정 지점에 높이가 있는 옹벽
등 보호벽을 설치해서 추후에 생길 수 있는 산사태 위험을 막고, 막자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는 또 어떤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책에 따른 어려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소를 하셨고 이제 산청만 놓고 본다면 당장의 복구가 가장 어렵겠죠.
그런데 산청 외 지역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진주나 합천, 하동 지역은 그에 따른 지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무엇보다 축사나 농가 또는 민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가장 시급해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삶의 터전을 잃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게 관련된 지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우리 산림 정책도 그만큼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 산림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할지 끝으로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기후위기라는 키워드를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앞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보고서에 나오기 때문에.
-나빠지면 더 나빠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풍수지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배산임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많이 하셨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지역이 명당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기후위기나 극한 강우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위기를 느낄 정도의 강우를 몸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배산임수의 의미가 실제 보면 산사태나 홍수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다.
그러면 방제를 위해서 이미 저희는 제외를 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재난이 현재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해서 유사한 재난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변화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속적인 위험지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를 통해서 사전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대책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면 저희는 인명과 재산 피해라고 하면 생활권 중심의 어떤 구조적으로
비구조적 대책을 통해서 국민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환경이 바뀐 거죠.
기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산지의 변화는는 개발과 생활권의 확장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위험성을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 정보에 포함시켜서 매년 체계적으로 고도화해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히 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실제 사전 대비를 통해서 줄여나갈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하면 재난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에서 주는 체계적인 정보에 귀를 많이 기울여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해야 하고 있다고 하면 대피소로 가는 대피
경로와 대피소의 정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재난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사태 발생이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 올해 초부터 산림 정책 관련 기사를 많이 써오셨고 현장에서는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내년이 더 걱정이잖아요.
산림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할지 말씀해 주실까요.
-이렇게 많은 비 속에서도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지역이 단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지리산 국립공원인데요. 소규모 토사 유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임과 더불어 인위적인 훼손이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임도나 농지 개간 또는 긴급 벌초에 따라 벌목, 숲 가꾸기 여러 형태의 벌목이 산사태 위험성을
키운다는 증거는 현장에서 이미 충분히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리산을 봐서도 알 수 있고 산청군 내리나 부리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벌목과 산사태의 위험성
연관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의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산림 정책은 불이 나면 나무를 베고 임도를 깔고 그리고 어린 나무를 심고 하면서 산을 계속해서
병들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그간 60년간의 산림 정책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정책적인 대전환과 함께 벌목이
과연 향후 산림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벌목에 따른 위험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예방책을 세우는 정책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발이 산사태를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으로 교수님, 한 말씀 해 주실까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우리 안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공개해버렸잖아요.
그때 보면 임도를 산불 예방,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차라리
산불감시원이라든지 헬기를 더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숲 가꾸기가 그거 하게 되면 벌목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탄소 저감 효과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경제성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봐라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뼈 아픈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리산 국립공원에서는 오히려 산세가 더 급하죠.
-그렇죠.
-그러면 산사태가 더 발생해야겠죠. 그리고 산불이 나면 더 끄기가 힘들겠죠. 거기는 임도고 뭐고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산 국립공원에서는 산불, 산사태가, 산불은 조그마한 거는 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활엽수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불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지리산 국립공원이 이번에 왜 산사태로부터 안전했고 그리고 산불이 나서 아주 많은 산림을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쪽에서는 왜 안 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립공원 쪽에 이번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정책을 폈기 때문에 산사태와 산불로부터 안전했느냐 그러니까 자연은 있는 그대로 뒀다.
그렇게 되니까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졌고 더 긍정적인 면은 산림 생태계가 풍부해지더라.
그러니까 많은 동식물이 자기네 서식처가 마련됐다는 거죠.
그래서 산림청은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게끔 지금이라도 기존에
산림 행정을 안전히 뒤바꿀 필요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꼼꼼한 눈으로 산림 행정을 쳐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림 행정의 변화와 함께 또 이번 산의 역할, 자원으로서 산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단순한 복구를 넘어서 이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KNN 파워토크는 다음 이 시간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