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은 중앙 집중형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망을 통해서 전력 소비지로 이동하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그렇다 보니 송전 과정에서 손실이 생기기도 하고요.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환경문제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데요.
그 일환이죠. 분산에너지특구 공모가 진행되게 됩니다.
부산은 부산형 분산에너지특구로 도전장을 내밀게 됐는데요.
이 특구로 지정되게 되면 부산은 어떤 경제적 산업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또 부산이 취할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첨단 산업국 박동석 국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 연구원, 남호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원두환 교수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분산에너지특구, 지난달 27일이죠.
산업부가 이 지구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이 분산 에너지, 분산에너지특구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될 텐데요.
먼저 좀 개념 정리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호석 연구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분산에너지특구가 무엇인지 좀 알기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산에너지특구, 정식 명칭으로는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분산 에너지의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이제 지산지소.
즉, 지역 다리 전력 생산 및 유도를 해서 이제 이를 통한 국가적 차원 균형 있는
전력 수급 체계를 조성하면서 신규 송, 전설로 건설을 최소한으로 하여서.
-새롭게 건설되는 송, 전설로를 최소한으로 줄여보겠다는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송전을 통해서 손실되는 전력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비용의 로스도 있을뿐더러
그리고 건설을 통한 부분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예전에 밀양 송전탑 사건처럼.
-사회적 갈등이 있죠.
-주민과의 갈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술적, 사회적 회피 비용까지 피할 수 있는 그런 지산지소 분산에너지특구가 될 것이며
그리고 기존 전력 시장 같은 경우는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단일 요금 체계로
이제 어느 지역이든 똑같은 요금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분산 특구 내에서는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직접 거래.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 누구도 끼어 있지 않고 직접적인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전력 요금도 이제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AI나 ICT 기술을 통한 첨단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에 따른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좋은 양질의 전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에너지 신산업까지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좀 눈에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산지소 시스템, 그 개념은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제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개념이고요.
그 일환으로 분산에너지특구가 지정이 추진 중인데 분산에너지특구 안에서는 그 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거래를 통해서 싸게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보통의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을 통해서 거래하게 되는데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그 지역 내에서
있는 기업들이 인근에 생산된 에너지를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중간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송전 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예요?
-지금 통계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송전을 통해서 이제 유실되게 전기가 3.5% 수준이 됩니다.
-3.5%,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전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된 양과 전기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양을 따져보면 3.5%라는 수준은 굉장히 큰 수준이고
이제 환산하면 이제 몇천억 수준의 금액으로 환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은 사실 예전부터 에너지 자립률이 굉장히 높기도 했고 부산에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사실 부산에서 생산하지만 소비는 거의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부산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분산에너지특구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분산에너지특구를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수요유치형이 있고 공급유치형이 있고 신산업활성화형이 있는데
일단 부산은 이 셋 중에서 공급자원유치형이 지원하게 됩니다.
일단 박동석 국장님, 특구 예정지는 어디예요?
-일단 특구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 일원의 한 1600만 평 정도 규모가 될 것 같고요.
-에코델타시티 일대에.
-에코델타시티, 명지 그다음에 미음산단 그다음에 화전산단, 녹산산단까지 다 포함해서 12개 법정동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약 1600만 평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급자원유치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맥시멈이 2000만 평 이하로만 지정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공급자원유치형 말고도 전력수요유치형이라든지 신산업발굴형이 있는데 저희랑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공급유치형은 뭐예요?
-공급자원유치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이미 집적해 있거나
아니면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실제로 전력발전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뭐 수소연료전지 이런 여러 가지 자원, 분산형 전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하겠다는 그런 지역이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러니까 에코델타시티와 말씀하신 여러 일대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발전사업자들이 대규모 발전 사업들,
특히 뭐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이런 경우에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렇게 소규모 발전사업자,
그러니까 40메가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라든지 아니면 500메가와트 이하의 집단 에너지 시설,
우리 같으면 열에너지시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발전사업자들이 와서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있는 곳에 와서
새로운 분산형 전원들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만약에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이 되면 과연 뭐가 좋아?
-그렇죠,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저도.
-이런 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전력 시장의 가장 큰 핵심 이슈는 요금입니다, 요금.
전력 요금이 얼마큼 싸게 공급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큼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이슈인데 특화지역이 되면 그러면 기존 한전의 적자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전력 요금이 낮아질 수 있어,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중간에 있는 브로커라든지.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중개 수수료를 없애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지금은 현재 제도로는 한전의 전력거래소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독점적인 전력판매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지위를 약간 없애서 전력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그다음에 전력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게 되는 PPA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간 중개상을 통해서 수수료 그다음에 부대비용들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일단 저희는 한 10%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이나 특정 지역들 보면 15%까지도 가능하다는 지역도 있어서
여러 가지 직도입이라든지 연료에 대한 직도입 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비용을 낮추고.
-그 10%나 15%가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전력 요금이 그렇다는 거죠. 전력 요금이 현 체계보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
-한전을 통한 요금보다.
-그래서 전력거래소를 통한 요금보다 10에서 15% 정도 일단 목표치를 그렇게 잡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조금 이따가 4월이나 5월쯤에 산업부에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
전력 요금이 얼마큼 저렴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된다면 과연 얼마큼 싸질까.
지금 예를 들면 만약에 상위 20대 기업의 작년 한 해 썼던 전력 요금이 약 14조 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10%만 줄어들어도 1조 4000억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된다면 1년,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내가 입지를 선택할 때
이런 특화지역이 있는 곳이면 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의 입장에서는 유치가 된다면 굉장히 유리해지겠네요, 이런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유치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 첨단 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가 사활을 걸었다고 표현을 해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경합이 많이 되고 있어서 사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분산 에너지 특구 지역을, 특화지역을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든 모법을 부산시 국회의원께서 주도적으로 하셨고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노력했기 때문에 산업부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타 시도도 뒤늦게 굉장히 많이 뛰어들어서 굉장히 치열한 경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차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분산에너지특구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겠다.
지산지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지산지소 시스템의 전체적인 기대 효과부터 조금 전체적으로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두환 교수님께 부탁드릴까요?
-지산지소라는 의미는 결국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기의 특성이 저장이 힘들기 때문에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버려지게 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결국 생산 지역과 전력 소비 지역이 떨어져 있으면 이 송전망을 통해서 전력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물이 있으면 이렇게 두 곳을 파이프로 연결하듯이 송전망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송전망 전선의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송전망을 건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주민 수용성 문제도 있고 시기도 오래 걸리고 해서, 이 송전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차질이 일단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력 산업, 이 발전소와 소비지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부산 또는 이렇게 남부 지역 아니면 동해 또 서해,
이제 충남 지역, 이쪽에 발전소들이 다 몰려 있고요.
결국 또 소비지는 수도권 위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송전망을 통해서 이 전력을 다 보내야 하는데 전력망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기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력 손실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 원전 한 기만큼의 전력을 생산하지 못했던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송전망 문제로 인해서 전기 산업 그러니까 전력 산업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산지소, 생산 지역의 전기를 소비한다.
그러면 이 송전망을 이용하지 않아도 전력 소비가 가능하게 되고 그만큼 전력 산업의 효율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에너지법을 통해서 지산지소를 계속 유도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분산에너지특구 선정을 두고 말씀하셨듯이 부산시는 오래 준비를 해왔다고 했는데
지자체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부산이 도전하는 공급 자원 유치형의 경쟁 지자체는 어디인지 짚어보고 싶은데요.
특구 선정에 있어서 부산의 강점도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호석 연구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대로 부산 같은 경우는 공급.
-자원 유치형.
-자원 유치형에 포함됩니다.
이제 부산에 지금 신청하려는 특화 지역 같은 경우는 에코델타시티와 그 밑에 명지 택지
그리고 그 서편에 있는 강서구 대부분의 산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공급원으로는 앞전에도 말했지만 집단 에너지 시설, 그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연료 전지,
태양광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연료 전지랑 집단 에너지 시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크고
그에 대해서 지금 에코델타시티 내에서 그린데이터센터가, 대규모 센터가 지금 조성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집단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센터 같은 기본으로 정전이 되거나 하면 데이터 손실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안정적 전기 수전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을 충분히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공급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는 그 조성이 되면 주거 및 상업 지역도 사실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따라 할 수 있는 도심형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까지
부산시가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데이터센터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ICT를 활용한 에너지 플랫폼 등을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센터같이 계속 모든 시간이 일률적으로 전기를 소비하지 않고 주거, 상업 지역 그다음에 낮과 밤
그리고 춘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전기 생산 소비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균형적 변칙적인 그런 전력 수요에 대응한 공급 역시도 그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 그리고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에너지 시설 같은 경우 전기뿐만 아니라 열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산단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나 혹은 주거 지역 그리고 상업 지역에서 소비될 그런 난방, 난방이나
이제 온탕 등 같은 그런 곳에 필요로 하는, 열까지 모두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도시가스 소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이 특구 지역을 하면 특화 지역 같은 경우는 안정적 전기 공급 같은,
할 수 있으면 추가적 열 소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스 소비를 억지하는 거에 따른 탄소 중립 달성에도
충분히 가능하며 그리고 저렴한 전기 요금을 제공할 수,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경제성까지 포함하는, 즉 환경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부산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박동석 국장님이 오래전부터 부산이 준비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로 이런 강점이 나타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쭤봤었는데, 경쟁 지자체는 어디가 있나요, 지금?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있어서 전력 자립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자립률이 높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남, 전남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이 굉장히 특화된 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최근에 AI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립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북 같은 경우에도 원전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에도 화력 발전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저희와 같은 유형의 공급 자원 유치형으로 지금 유치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에너지 대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500메가와트급의 수소 혼소 LNG 열병합 발전소를 건립하게 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지금 명지에 있습니다만 30메가와트급 이상이 될 것 같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가 굉장히, 배터리, 이차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즘이라는 이런 게 오면서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활발히 되어 있고 올해부터 사용화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전에 기존에 있던 태양광, 풍력과 같은 이런 간헐성의 문제,
지속적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확산이 되고 보급이 된다면 이 안에 에너지를 저장해서 피크 시간대 풀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산업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말하면 또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VPP라는, 여기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이 되면 VPP라는 가상 발전소,
Virtual Power Plant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발전소가 아닌 이런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 있잖아요.
태양광이라든지 1메가, 2메가 이런 분들의 잉여 전력들을 한꺼번에 모읍니다, 가상 발전소에서.
다 모아서 이것을 사들이거든요.
이것을 사들여서 가상 발전소 VPP가, 사업자가 전력이 필요한 기업들,
전력 수요자한테 바로 직접 공급하는 이런 특례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력 단가도 싸지고.
-가상 공간에서의 발전소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가상, 버추얼 이런 공간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런 VPP 가상 발전 사업자들이 실제로 이런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의 전력들을 다 모아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굉장히 이게 하면 과연 수익이 날까 그리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지금부터 특화 지역이 되면 이런 VPP 사업자들이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의 잉어 전략을 싹 모아서 직접 협상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살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자연의 효율적 배분도 되지만 이런 재생 에너지도 확산을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산의 여러 가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구 지정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4월 중순까지 공모 신청 계획서를 제출하면 산업부에서 심의를 하고 전문가들 모셔놓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보면
아마 5월, 좀 늦어지면 6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전기 요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한 10%에서 15% 정도 낮아질 것이라는 정도만.
-저희가 각 지자체별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그렇지만 최종적인 것은 산업부에서 아마 다음 달쯤에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에 대한 적정한 전기 요금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토론 중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근거로 분산에너지특구가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6월이었죠. 국회를 통과했고요.
이 특별법의 핵심 뭔지 일단 원두환 교수님께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산에너지특별법, 분산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분산법에는 7개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를 다 읊기는 그렇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입니다.
분산에너지특구는 조금 전 논의된 바와 같이 전력 시스템을, 새로운 전력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정기적 거래를 직접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결국 그 안에서는 한전이라는 전력 산업의 독점권을 다른 사업자들에게 나눠줘서
새로운 신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결국 생산자, 그러니까 발전사 그리고 소비자, 전기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 모두 전기 요금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어떤 이득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얻으려는 발전 사업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가상 발전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전력 산업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특징적인 중요한 부분이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기 요금이 한전에서 정해주면 모든 지역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산업용, 가정용 이렇게 해서 전기 요금에 차이가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죠.
그런데 전기를 공급하는 데는 송전, 배전, 발전 비용이 다 다르게 적용되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전기를 받느냐에 따라서 전기를 공급하는 단가가 다 달라지는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전기 요금이 결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분산법 안에서는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차등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전기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 비용이 낮은 그런 지역에서는 전기 요금이 싸질 것이고요.
전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전기를 공급하는 데 비용이 높은 지역에서는 전기 요금이 높아질 것이고
이렇게 시장 원리가 도입되면서 결국에는 우리 경제에서 말하는
그런 효율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특구와는 별개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되기 시작할 거고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특별법이 등장하게 된 전체적인 배경도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비중은 적은데 소비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력 자급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10%, 경기가 62%, 대전이 가장 낮은 4%를 차지하고 있고요.
부산이 174%입니다. 경남 123%, 울산 94%인데 전력 시스템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한 폐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많이 집중돼 있고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우선 전기의 수요는 점점 급격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 다 늘어날 것인데 그 이유의 주요 요인이 전기화, 모든 난방이나 이런 것에서
사실 전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확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실 최근에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도권이라고 포함하는 3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40%가 전국의 전기 수요 40%를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있고
또 아까 말했던 큰 수요 증가분이 요인이 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신청,
건수가 수도권에 거의 대부분이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고 허가가 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신청, 허가 대기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도
상당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미래에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는 것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또한 많은 상업 건물, 다양한 건물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사실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사실 거의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방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있는 비수도권에 있는
대형 발전소에서 송전 선로를 건설해서 당겨온다고 말하죠.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송전 선로 건설이 더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전기가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그렇죠.
-발전소는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다른 비수도권에서 가지고 와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강원도라든지 경북이라든지 혹은 전남 같이 잉여 전력이 많은 부분에서 가지고 오는데
특히 호남 같은 경우 송전 선로 부분에서 이슈가 됐던, 화두가 되는 게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가지고 오자라는 건데.
육상으로 짓기에는 용이치 않으니 해저 케이블을 건설하자.
해저 송전선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약 8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이런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수도권을 위해서
호남에 있는 전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8조 원의 돈을 들여서 건설한다는 건데
사실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에 분산, 보급에 힘을 쓰고.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전력 공급이 많은 지역에 기업 및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자고 하는 하기 위한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의 고민이 아까 전에 나왔던 유형에 따른
공급 유치, 수요 유치형으로 그렇게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의 시스템은 물론이고요.
부산의 경제 상황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것이 부산의 얼마나 큰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첨단 산업 유치에도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추측,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실제로 데이터가 말해주는데요.
실제로 AI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 무려 73%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GPS 위성 사진을 보면 송전망들이
전부 해안가에 있는 것이 수도권을 향해가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양숙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송, 배전망 구축 설비 계획은 수조 원에 달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630조 이상의 막대한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될 건데
지금 많은 반도체 기업이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도권에는 그런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이나 이런 데에서 에너지를 당겨와야 하는데
이런 110kg 이상의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비용만 수조 원에 달하거든요.
이걸 기업한테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수도권의 포화 상태가 임계치에 다다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분산화, 기업들을 분산화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결국 수도권에만 있다면 전력계통의 과부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 그다음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분산하는 시대적 과제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고요.
부산의 특별법은 우리 지역에서 주도했습니다.
지역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정부가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에 더더욱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이라든지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통해서
첨단 기업들이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책을 위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하나의 일환이 전기요금 일환. 산업용 전기 요금이 킬로와트당 지금 188원.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160원대로 지금 많이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에너지 다소비 기업,
특히 AI 데이터센터라든지 반도체, 이차전지.
이런 모빌리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력 요금이 몇 퍼센트만 줄어도 굉장히 수익률.
-엄청난 비용 절감이죠.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넓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데 최대한 최고의 무기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렇기 때문에 전력 공급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산업 생태계, 이차전지라든지
이제 모빌리티 기업들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라도 분산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가 점진적으로 확산된다면 물론 10% 정도, 전국적으로 10%를 돌파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정말 안정적으로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끊기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라도 이런 분산 에너지는 더 필요하고
그리고 분산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부수 장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역 산업 생태계에 또 굉장한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성장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UPS 같은 경우에도 무정전 전력 공급 장치거든요.
이런 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산업 생태계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 기업 유치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산 에너지 특구 이야기를 저희가 쭉 했는데 이 분산 에너지 특구와는 별개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내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차등화한다는 건데 요금 차별화의 기준은 아무래도 생산지와 가까울수록 더 요금이 싸지는 거겠죠.
원두환 교수님?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기 요금이 결정되는 원리가 송전, 발전, 배전 뭐 이런.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발전소에서 가까우면 이 송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싸질 수 있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결국 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전기가 풍부한 지역에는 전기를 싸게 하고
전기가 모자란 지역에서는 전기 요금을 높게 해서 이렇게 어떤 기업들과 수요자들에게 어떤 요인들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에서 결국에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모두 한전으로 판매를 하고 한전이 중간에서
전기를 다 모아서 소비자들, 필요한 사람들, 기업과 가정에 다 공급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하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받을 때 요금.
그것을 우리가 도매 요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전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요금.
이것을 소매 요금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도매 요금부터 차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발전사가 한전에 판매하는 요금을 다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결국 발전사 입장에서는
전기 요금이 낮게 책정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어쨌든 발전사는 높은 가격을 받는 게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높게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도매 요금 차등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전이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때 차등화를 두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 그러니까 주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기업들은 전기요금이 싼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매 요금과 소매 요금을 각각 지역별로 차등화하면 어떤 효과가 최종적으로 발생하게 되느냐.
결국 발전사가 그리고 기업이 서로 동일한 위치에 이전하려는 노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발전사 기업 모두 어떻게든 전기 요금을 한쪽에서 높게 받으려고 할 것이고
한쪽에서 낮게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으로 보면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지산지소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분산 에너지 특별법의 취지와도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부산과 같이 전기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싼 가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부산 지역에서는 전기 요금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소가 당장 이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싸게 공급받게 되고 이것을 소비자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을 부산으로 한번 이전해 볼까 그런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부산 지역에 기업이 유치되게 되고 고용도 좋아지고
경제도 현실화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역별 차등적용 기준을 두고 정부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이렇게 3분할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3분할 방식이면 제동 시행 효과가 크게 나타날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주변의 공동 대응도,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도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부산 특화 지역은 명료합니다.
이렇게 보면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산업들 육성하고.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특구.
-그런데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깊게 들어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기 요금의 현실화는 큰 전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전기 요금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특히 가정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발전 원가보다 더 쌉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생산할수록 손실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지역의 요구로 인해서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거든요.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상 현실화가 없다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마지못해 수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단순화하겠다. 그런 입장인 거예요.
이게 깊게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굉장히 잘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이슈고 현실화가 없다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정부 단계에서 지금 올해는 도매 요금 특히 SMP라고 합니다.
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요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계통한계요금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환전에서 100메가가 필요하면
여러 가지 발전 사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계통에서는 만약에 10메가까지만 이 가격에 줄 수 있어.
그러면 90메가와트는 다른 발전 사업자한테 더 높은 가격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 게 계통요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직적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LMP라는 Locational Marginal Price.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하겠다고.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산식이에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도 용역을 발주했는데 연기시켰어요.
그만큼 굉장히 정치적 이슈도 굉장히 심한 이슈고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단순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큰 차이를 두지 않겠다.
기존 제도대로. 지역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죠.
이거를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전력 자금률이 174%라고 하시지만 저희 217%까지 간 적도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산한 전력 반 이상을 수도권에 준 거예요.
-수도권에 줬다는 이야기네요.
-그만큼 사회적 제약, 환경 비용, 재산권의 제약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송전선로에 대해서 이 마진에 대한 부분들 다 송전선로를 깔고
여러 가지 송배전만 깔면서 돈을 다 투입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투자도 안 될 것이고 실제로 요금 현실화도 안 되니까
한전에서는 적자는 부족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전제를 다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은 당초의 법의 취지는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하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송배전 비용이 가장 큰 핵심이었고 송배전망이 비용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여러 가지 또 어려움, 지역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저희는 전력 자립률이라든지 정산원가 같은 것들.
저희가 정산원가가 영남권이 제일 싸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가격으로 산정하겠다.
수도권은 대전 같은 경우에는 3%. 막 3, 4%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력 자립률도 낮고 정산단가도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 데는 좀 비싸게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현실화를 하겠다는 건데 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 내년도 6월까지 소매가격도 현실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매가격 자체가.
-현실화되지 않고 있군요.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지금 도입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강력한 리더십,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과 같이 연대를 해서 전남, 경북,
여러 가지 울산같이 공동 연대를 해서 실제로 이렇게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분산에너지특별법도 지금 개정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송배전 비용에 따라 전력 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력 자립률, 정산원가, 단가에 이렇게 고려해서
차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인을 넣고 있는데 이건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숙의 과정을 많이 거쳐야 하고 많은 정치적 합의, 지역 간의 합의, 수도권의 양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한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저희도 단일 대오로 타 시도와 연대를 해서 이렇게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수도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산들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우선 3분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각 지자체별로 반응이 각양각색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들여다보면 수도권이 비용이 비싸져야 하는 구조로 가지는데
그중에서 인천이 허용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천 같은 경우 자립률이 100%를 넘기 때문에 이제 각 시도 쪽에서 본다면
혜택을 받아야 하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현재 전력 요금이 비싸지는 구조에 놓여 있으니
인천 같은 경우는 반발이 심한 상황이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앞에 말했던 광주, 대전, 세종, 대구.
이 지역은 거의 서울하고 비슷한 수준의 자급률입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이라는 틀에 묶였다는 이유만으로 전력 요금이 싸지게 된다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기여한 전력 자급률이 높은 부산, 경북, 울산 등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그런 낮은 비수도권 지자체가 무임승차 하는 격으로 역차별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3분할에 대한 대안으로서 조금 더 세분화돼 권역별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 경남, 울산, 경북, 대구.
영남권 5개 시도로 묶은 그런 부분을 부산시에서도 이제 제한한 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도 5개 시도지사장들이 모여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지자체 말고도 좀 부산과 유사한 지역과 연대를 해서 전력 지역별 전력 요금 차등을
조금 주장을 해보자는 의중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원전 지역들.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북 그리고 성남 지역들과 같이 그쪽 지역으로
원전이 가지고 있는 원전이 가지고 오는 자급률이 높은 지역.
그리고 원전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리스크 등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전력요금에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대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17개 시도가 대한민국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부산의 혼자만의 유리한 혜택을 가지고 오기에는 16개 시도를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연대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사실 기술적, 기술적 부분에 대한 검토는 사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송배전망이 어떻게 깔려 있고 배전망이 어떻게 깔려 있고 그것만 보고
그에 따른 수치식 계산은 충분히 이전에도 전기공학과 쪽에 있는 교수님들이랑 연구진들에서는
이미 그 결과들이 논문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숙의 과정을 또 거쳐야 하고
이거는 약간 정치 혹은 사회적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고 하고 그리고 송배전 자급률 수치로 나타나지만 이런 부분을 허용하고 수용하고 바꿔 가는 경우는
다 같이 사람, 인간적인 사회, 과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앞에 말했던 부울경, 경남권 연합,
혹은 원전 지역 연합 이렇게 한다 하지만 어느 것이 더 맞고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사실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시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전기 요금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은 여기저기에서 촉각을 세우고 지금 흐름을 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어떤 적정한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할 정무적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력 분산,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면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해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기대가 커지기도 하고 또 동시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어떤 준비,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마무리 발언으로 간략하게 한 분씩 다 공통 질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할까요? 지난주에 지금 에너지3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주요한 요지가 전략망특별법 그다음에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해상 풍력에 대한.
그만큼 이제 전력의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산업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역별 차등 요금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차등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수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총리 이상의 강력한 균형발전 리더십을 가지신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주재를 해서 균형발전과 전력의 효율적 배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 경제 발전에 핵심 동력.
이런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별 여러 가지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기서 실증 특례를 통해서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들도 발굴하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라든지 전기 요금의 적정한 수준과 그다음에 배상.
이런 부분들도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 문제점들을 고려를 해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에너지특별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전력 산업이 조금 더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형평성 문제였는데 그것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동안 많은 피해를 봐왔습니다.
지역의 개발이 저해된다든지 환경 오염 그리고 원자력 방사성 위험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물론 조금의 보상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지역별 차등 요금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전국의 전력 시스템 그리고 산업이 조금 더 효율화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산지소를 목적으로 하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지산지소 같은 경우는 사실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도 많이 논의가 돼 왔습니다.
이름이 다를 뿐이지 에너지 자립 마을 만들기, 마이크로그리드라는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형태로 계속 논의가 되고
국가적 지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었단 이유에 대한 의의는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을 중앙 정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이제 분산 에너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에
가속화를 하겠다라는 해서 이를 통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또한 그에 따른 녹색 성장까지 해 보겠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산시에서 볼 수 있는 기대 같은 경우는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이 지정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 특례를 통해서
트랙 레코드를 쌓아가는 이런 다양한 실험 같은 것을 테스트 베드 형태로 진행된다면
그에 따른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부산이 또 될 것이며
더 큰 형태로 지역 균형 발전까지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 같이 독려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를 통한
수용성 재고까지 다 같이 고민해 나가는 이런 기대가 듭니다.
-감사합니다. 분산에너지특구, 부산이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의 변화.
성공적인 모델이 됐으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워토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