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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토크 - 추석 물가 대책 (이성권 /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록일 : 2023-09-18 13:37:33.0
조회수 : 27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한가위 추석 중추절 가배 모두 8월 15일 그러니까 음력 8월 15일에 명절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최근에 물가 비상이라고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가 높게 나왔는데요.
차례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 채소라든가 과일, 특히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서 체감 물가 더 높게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한가위 물가 대책에서부터 부산시 경제 상황까지 오늘 아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내 주셨는데요.
부시장님, 첫 번째 질문부터 부담이 좀 되는, 물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가가 심상치 않다.
추석을 앞두고 더 이제 체감 물가를.
-맞습니다.
-그렇게 느끼신다는 건데. 실제로 마트 한 번씩 사모님이랑 같이 장보시나요?
-솔직히 간다고 할 수 없는데 저희는 수치를 가지고 계속 물가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저 가거든요. 애 넷 데리고 가서.
쇼핑하다 보면 확실히 머릿수에 맞게끔 물가가 확실히 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과가 주먹만 한 게 4, 5000원 정도 하고.
-그렇죠.
-복숭아는 못 사 먹습니다, 너무 비싸서.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비상이다 보니까 우스갯말로 오늘이 제일 싸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내일 되기 전에 미리 사자 이런...
-그러니까요. 사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체감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올해 작년하고 다른 점이 폭우가 많이 내렸고 또 폭염도 같이 겹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작물 작황에 상당히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숙업에 문제가 생긴...
-1차적으로는 그렇고.
-그게 좀 크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추석을 맞이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수요가 확 늘어져 버렸는데. 지금 그래도 수치상으로 보면 채소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안정세로 들어갔고. 특히 명절이 되면 과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과일 같은 경우도 9월 초까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인 출하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고. 저희 부산시에서는 매년 추석 내지 설 앞두고 2주 전쯤에 추석 혹은 명절 물가 대책 회의를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직접 주재를 하는데 엊그제 금요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그러니까 농협, 수협, 축협과 같은 곳 그리고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마트, 전통시장, 그리고 소비자들이 다 모여서 물가 대책을 짜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집단적으로 출하를 많이 높이는 걸로 그래서 평상시 비해서, 평일 대비해서 150%에서 200%를 본격적으로 출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요자의 수요가 충분히 대응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 외에도 또 직거래 장터라든지 할인행사들을 마트에서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에는 크게 문제는.
-문제가 없도록.
-현재로서는 없다.
-그래서 수급을 맞추는 그런 쪽 방향으로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방류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생선전, 새우튀김, 황태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심지어는 탕국에도 해산물이 들어가는 경상도 음식의 특성도 있고요.
수산물 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수산물은 다행스럽게 방금 물가가 급등을 한다든지 그런 양상은 없는 거 같고.
오히려 소비를 안 할까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후쿠시마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때문에 소비를 안 할 거라고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소비 심리가 위축된 거 같지는 않다.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애국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혹은 수산업의 종사하는 분들을 또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발송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 요금도 해보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교통 요금,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 지가 꽤 됐다고 해요.
거의 10년 가까이 인상을 안 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인상이 되기는 되는 거죠?
-밀리고 밀려서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승객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교통을 이용하고 싶은 건 맞습니다만 방금 우리 진행자가 말씀한 것처럼
대중버스의 경우는 10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은 6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생각해 보면 물가는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그리고 무료 환승, 버스나 지하철 연계해서 무료 환승 제도는 갈수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임승차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부산은 또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공짜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노선이 더 길어졌습니다.
강서구나 기장군처럼 외곽에 있던 데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중교통이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용하는 승객 수는 많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교통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적자분도 생기고 그다음에 52시간제라든지 임금의 향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상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10년 혹은 6년간 참고 있던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상했고
지금 재정 적자 규모가 7000억입니다, 두 개 합쳐서.
3년이 지나면 1조가 됩니다. 1조의 빚을 지고 대중교통이 살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상한 면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상 폭인지는 대충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상 폭은 아시다시피 버스의 경우는현재에서 350원 정도 올리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경우는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 해서 150원 올리고 올해 10월에.
내년되어서 150원 올려서 300원 올리는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350원, 100원 정도 올리는 걸로.일반 요금이 그렇고요.
청소년 요금은 동결입니다.
-청소년 요금은 동결이다.
-안 올리고, 그다음에 오히려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은 무료로 전환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지금 우리 부산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목표치는 60%입니다.
서울은 대중교통 분담률이 60%가 넘어서고 있는데 부산은 지금 42%입니다. 전부 자가용만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용에 대한 편리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대중교통 친화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는 아예 무료로 해버리는.
-그렇군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백패스의 경우는 8월 1일부터 우리 부산시가 고심해서 새롭게 만든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다 보니까 요금 인상하니까 승객들한테 부담은 되잖아요.
그걸 최소화시키고 대중교통 분담률은 올리기 위한 정책으로 고안된 것인데.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4만 5000원 정도의 탑승을 했다 하면 거기서부터 9만 원까지는 계속 탑승해도 돈을 안 받습니다.
동백패스라는 카드를 통해서 지출되게 되는 방식인데 4만 5000원까지만 받고 9만 원 넘어가면 4만 5000원에 해당되는 기본요금에 한 번 이용하는 금액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9만 원까지 쓰게 되면 9만 원까지 딱 쓰게 되면 9만 원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4만 5000원만 쓰게 되는 행태가 동백패스다.
-시민 호응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시민 호응도가 지금 엄청나게 인기 있습니다.
8월 1일 첫 시행인데. 홍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동백패스에 가입된 사람이 오늘 자로 보니까 16만 2000명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하루에 과거에 경우는 70여 건이었던 동백패스 가입이 지금 일평균 1700장 정도 돼서 24배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백패스는 동백전을 병행해서 진행하게 될 건데 동백전에 가입된 사람이 현재 부산의 인구에 109만 명 가입되어 있는데
그중에 벌써 16만 명이 동백패스에 추가로 가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한 달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하고 이용할 승객이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게 내년 7월에 이게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건가요, K패스?
-K패스라고.
-K패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동백패스는 금액 면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까지 쓰면 환급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고.
K패스는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받는다, 이건데. K패스는 횟수 중심의 시스템 도입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한 4만 5000원 이상 쓰면 9만 원까지는 4만 5000원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K패스,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21회까지는 돈을 기본적으로 내야 하고 21회부터 60회 사이 구간에 있어서는 20%씩 할인해 준다는, 한 번 쓸 때 20%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금액으로 하고 한쪽은 횟수로 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는데.
-본인이 유리한 거 쓰면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취지는 뭔가 하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는 대중교통에 분담률을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가용 탄소배출한 자가용이 아니고 대중교통은 대부분 다 탄소배출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두 개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 7월이 되면 중복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은 뭔가 하면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횟수 개념으로 봤을 때 37회 정도까지 갔을 때는 지금 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K패스가 유리합니다, 중앙정부가 하려고 하는.
37회가 넘어서면 부산시가 하고 있는 동백패스가 유리합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적어도 이 두 가지를 그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섞어서 승객이 혜택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스템을 같이 만들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야 되죠.
-서비스 향상, 시민들에게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면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부시장님 아시겠지만 서울은 역시 그런 서비스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예산이 많은 대도시다 보니까 6만 5000원만 월 내면 지하철, 버스 이런 거 다 더 이상 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걸 지금 적용 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기후동행카드라는 이름으로 발행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쨌든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그렇게 하는 정책인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월 6만 5000원은 그냥 내면 무조건 이용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6만 5000원보다 못 할 경우,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 보는.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을 무조건 부러워할 필요는 없고 저는 오히려 또 서울에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기후동행카드라는 이름 자체가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주는 메시지, 이런
거는 좀 강한 것 같고 우리 부산시는 동백전이라는 형태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 화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연동된 형태로 동백패스가 나오고
동백통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죠.
-맞습니다. 많이 발전시켜 왔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단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2주 전인가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서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이름을 바꾼.
-바뀌었습니다.
-우동기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왔었는데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기회발전특구, 이걸 강조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특구 하면 물리적 특구였는데 그게 아니다. 소프트웨어가 강조되는 그런 특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전략, 부산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있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우동기 위원장이 말씀을 했던 기회발전특구를 하게 된 취지는 지금까지 각 역대 정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과는
정반대의 결과라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는데.
-그렇죠.
-그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대기업이라든지 일반적인 기업들이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소재하니까 지역에서 똑똑한 인재들이 서울로 직장을 구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은 밀집도가 높아지고 지방은 갈수록 소멸의 위기에 빠지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그러면 기업을 지역으로 내려가게 만들자.
이 취지에서 지자체가 기업하고 같이 손을 잡고서 끌고 내려왔을 때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주고 여기에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라든지 그래서나 개인취득세라든지 온갖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겠다.
그다음에 직접 국가, 정부 차원에서 제정된 지원도 하겠다.
혹은 기업 활동할 때 어려움이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혁신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기회발전특구인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핵심은 뭔가 하면 앵커 기업이 필요합니다.
중심적인 기업이 와줘야 하거든요.
-앵커 기업이 옴으로써 주변에 가지 역할, 브랜치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가지를 쭉 뻗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산은 기존에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기회발전특구의 모델을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지금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금융 공공기관이 다섯 개 와 있고 산업은행을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융기회발전특구라는 모델 하나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기장에 저희들이 반도체,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반도체와 관련된 걸 두 번째로 모델을 만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차전지, 지금 우리 부산의 토착 기업인데 아주 큰 규모로 투자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 5일 공장 귀공식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차전지 미래형 모빌리티 모델, 이 세 가지를지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융특구 말씀하셨는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가장 큰 금융특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걸로 우동기 위원장도 말씀하시던데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대통령의 의지 때문에 원래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끝나갑니다.
뭔가 하면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국민들에 알리는 고시를 해야 하는데 그건 이미 끝났거든요.
그다음에 그 고시가 끝나고 나면 산업은행이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걸 의결을 해야 하는데 그 작업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행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산업은행법에 보면 4조 1항에 소재지 규정을 산업은행은 서울시에 둔다는.
-서울로. 서울에 둔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부산으로 못 가져옵니다.
-이건 그러면 국회의원들 협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100% 맞는 말이에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국회 균형발전을 위해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보내줘야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170여 안팎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지금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찬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은 노력을 국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득이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하죠.
-특히 말씀대로 야당, 또는 수도권 의원들 역시도 저희가 협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보도를 보니까 노조의 반발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연구용역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산업은행 부산으로 가면 수익 감소가 엄청나다.
본인들 얘기로는 천문학적이다, 이런 얘기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재무학회라는 곳에서 용역을 준 거고 그다음에 산업은행 노조가 가입되어 있는 금융노련에서 또 발주해서 연구원에서 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꼼꼼하게 다 들여다봤는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게 가장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그 결과를 산출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산업은행의 거래처에 있는 회사에 직원들, 900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전을 했을 때 불편함이 있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래를 끊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산업은행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은행이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냐, 찬성하냐를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 데이터는 객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시중 은행하고 정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은 다릅니다.
산업은행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행이고 그다음에 창업 지원을 하는 혁신 은행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 기업들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연관된 게 아주 많아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 그 거래처에 있는 직원이
싫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기업들은 산업은행하고 거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900 몇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거래처가 끊어져 나갈 거니까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어 있어요.
-전제부터가 잘못됐네요.
-전제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합리적인 토론을 벌이면 그 조사 결과는 제가 볼 때는 비판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형 기회발전특구의 또 하나의 좋은 모델링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특구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차전지 산업, 이제 전략적으로 키우실 예정이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부산이 적임지인 이유, 경쟁력이랄까요?
어떤 이유에서 부산이 이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따지면 현재 시점에서 이차전지와 관련된 거는 부산이 후발 주자입니다.
이번에 산업자원부에서 우리가 소부장 특화단지로서 전력반도체를 지정을 받았는데 첨단전력산업을 또 지정을 받은 다른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네 개나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네 군데가, 15군데가 지정을 받았는데 그 중의 네 군데가 이차전지와 관련을 받았는데 부산은 저희가 특화단지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들이 첨단전략산업으로써 지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부산은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그런 면에서는 후발 주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가 이것을 나름대로 모델로, 기회발전특구의 모델로 생각한 이유는 기반이 아주 좋은 겁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금양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투자가 지금 엄청나게 실적을 잘 내고 있어서 동부산권에다가 이차전지
생산 라인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앵커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는 측면하고요.
그다음에 이 이차전지를 생산하고 나면 소비를 해야 할 기업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전지 그 자체를 다른 데 써야 되잖아요.
주로 자동차나 이렇게 모빌리티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산 지역에는 르노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렌스이엠이라는 자동차 관련된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소비를 해줄 수 있고 가까운 곳에는 현대, 기아가 있는 울산이 있고
그다음에 조선 분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차전지라는 게.
그래서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전체를 봤을 때는 수요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소재 기업들도
부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부산형 모델로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상정을 한 겁니다.
-첫발을 놓은 셈이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고.
-긍정적인 어떤 신호탄을 던졌는데.
-그래서 최근에.
-기존에 반도체에 저희가 상당한 공을 들였는데 반도체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 이차전지 부분은 부산에서 또 하나의 희망의 싹을 틔우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반도체하고 우리가 거리가 멀어진 건 아니고요.
부산만 놓고 보면 두 개를 동시 병행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반도체.
-두 개가 연관 관계는 있나요?
-이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내연기관에,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그렇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전기에너지를 모아놓는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차전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일차, 건전지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쓰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차전지고 그런데 충전해 놓고 계속 쓸 수 있는 게 이차전지입니다.
-충전지.
-충전지로. 그게 차량에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전기를 충전하면 차량이 몇백 km를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게 이차전지죠.
이걸 생산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추세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갈 거잖아요.
이게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늘을 나는 UAM이라는 것도 전기에 기반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정에도 전기를 다시 저장을 했다가
다시 재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차전지는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고 봐야 되고 반도체는 우리가 SK나 그다음에 삼성이 하는 것 전부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메모리.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가공해서 어떤 산출을 해내는데 가장 속도가 빠른, 효율이 뛰어난 반도체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력반도체는 아까 차 얘기했습니다만 차가 전자장치로 움직이려고 할 때 전력을 높였다 내렸다를 해줘야 하는 제어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전력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차전지도 관계가 있고 전력반도체도 관계가.
그러니까 미래형의 자동차나 모빌리티가 등장하는 시대에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는 전력반도체는 우리가 이미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고 하나는 못 받았지만 기반이 좋기 때문에 추진해 가겠다, 이렇게 양 날개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덕분에 공부하네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포석 하나를 놨다.
-그렇죠.
-길목에 중요한 포석 하나를 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9월 정기 국회 중입니다.
국회에 정부 예산안이 넘어가다 보니까 지자체들은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기 보내고 있는데 내년에 부산 국비 목표 정해졌습니까?
-목표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정부가 세수가 없어서 긴축 재정을 하겠다고 하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총액
지출 발표를 보면 2.6% 증가밖에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치에 연연하기보다는 아까도 제가 산업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산 지역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타기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 예산안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글로벌 물류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3000억이 넘는 돈이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고요.
-신공항과 관련해서 3000억.
-그리고 금융이나 그다음에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특화 클러스터에도 돈이 좀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미래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차 산업 혁신 성장 기술 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도 배정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산 시민들이 물 문제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물 문제와 관련해서 광역상수도 취수 답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역 철도라든지 교통과 관련된 것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굵직굵직한 프로젝트 사업에 예산이 기존대로 쭉 이어가는 거는 이어가는 거고.
-신규로도 많이 반영되어 있고. 그런데 대신에 뭔가 하면 예산이 감액되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국회에 올라가면 증액시키는 게 새로운 과제라고 봐야죠.
-이게 매년마다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조정이 되는 것이죠?
-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대로 정부가 긴축 재정을선언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 더 치밀한 작전, 그리고 또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엑스포, 가벼운 질문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에 좀 마음을 가볍게 해드려야 되는데. 시장님,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11월 28일.
-투표 날입니다.
-11월 28일, 지금 두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는, 뭐 또 이것 때문에 출장도 자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출장 갔다 왔습니다.
-시청 내부,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고 아니, 이번에 진짜 될 것 같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두 달 남긴 지금 현시점에서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객관적으로 사우디에 오일머니가 영향을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우디를 넘어서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우디가 조금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아직은 지지 국가를 정하지 않는 미정 국가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공략을 해도 안 넘어간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편적인 가치,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평화, 또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공략을 해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한 맞춤형의 지원책을 제시한다면 미정 되어 있는
국가들이 우리 쪽으로 더 많이 오게 되어서 진짜 해볼 만한 구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달 남았는데 돈의 논리는 아닐 것이다.
정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 아무래도 또 그러한 과거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은 또 우리를 지지하지 않겠나 우리 그 정말 괄목할 만한.
-맞습니다.
-성장을 한번 전 세계에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엑스포가 될 것 같습니다.
추석에 물가, 부산시 곳간 이야기, 기회 발전 특구도 중요하고요, 국비 확보까지. 여러모로 바쁘신데 엑스포 유치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 보면서
부시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위 추석 중추절 가배 모두 8월 15일 그러니까 음력 8월 15일에 명절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최근에 물가 비상이라고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가 높게 나왔는데요.
차례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 채소라든가 과일, 특히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서 체감 물가 더 높게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한가위 물가 대책에서부터 부산시 경제 상황까지 오늘 아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내 주셨는데요.
부시장님, 첫 번째 질문부터 부담이 좀 되는, 물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가가 심상치 않다.
추석을 앞두고 더 이제 체감 물가를.
-맞습니다.
-그렇게 느끼신다는 건데. 실제로 마트 한 번씩 사모님이랑 같이 장보시나요?
-솔직히 간다고 할 수 없는데 저희는 수치를 가지고 계속 물가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저 가거든요. 애 넷 데리고 가서.
쇼핑하다 보면 확실히 머릿수에 맞게끔 물가가 확실히 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과가 주먹만 한 게 4, 5000원 정도 하고.
-그렇죠.
-복숭아는 못 사 먹습니다, 너무 비싸서.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비상이다 보니까 우스갯말로 오늘이 제일 싸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내일 되기 전에 미리 사자 이런...
-그러니까요. 사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체감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올해 작년하고 다른 점이 폭우가 많이 내렸고 또 폭염도 같이 겹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작물 작황에 상당히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숙업에 문제가 생긴...
-1차적으로는 그렇고.
-그게 좀 크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추석을 맞이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수요가 확 늘어져 버렸는데. 지금 그래도 수치상으로 보면 채소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안정세로 들어갔고. 특히 명절이 되면 과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과일 같은 경우도 9월 초까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인 출하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고. 저희 부산시에서는 매년 추석 내지 설 앞두고 2주 전쯤에 추석 혹은 명절 물가 대책 회의를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직접 주재를 하는데 엊그제 금요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그러니까 농협, 수협, 축협과 같은 곳 그리고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마트, 전통시장, 그리고 소비자들이 다 모여서 물가 대책을 짜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집단적으로 출하를 많이 높이는 걸로 그래서 평상시 비해서, 평일 대비해서 150%에서 200%를 본격적으로 출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요자의 수요가 충분히 대응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 외에도 또 직거래 장터라든지 할인행사들을 마트에서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에는 크게 문제는.
-문제가 없도록.
-현재로서는 없다.
-그래서 수급을 맞추는 그런 쪽 방향으로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방류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생선전, 새우튀김, 황태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심지어는 탕국에도 해산물이 들어가는 경상도 음식의 특성도 있고요.
수산물 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수산물은 다행스럽게 방금 물가가 급등을 한다든지 그런 양상은 없는 거 같고.
오히려 소비를 안 할까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후쿠시마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때문에 소비를 안 할 거라고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소비 심리가 위축된 거 같지는 않다.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애국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혹은 수산업의 종사하는 분들을 또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발송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 요금도 해보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교통 요금,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 지가 꽤 됐다고 해요.
거의 10년 가까이 인상을 안 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인상이 되기는 되는 거죠?
-밀리고 밀려서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승객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교통을 이용하고 싶은 건 맞습니다만 방금 우리 진행자가 말씀한 것처럼
대중버스의 경우는 10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은 6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생각해 보면 물가는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그리고 무료 환승, 버스나 지하철 연계해서 무료 환승 제도는 갈수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임승차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부산은 또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공짜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노선이 더 길어졌습니다.
강서구나 기장군처럼 외곽에 있던 데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중교통이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용하는 승객 수는 많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교통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적자분도 생기고 그다음에 52시간제라든지 임금의 향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상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10년 혹은 6년간 참고 있던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상했고
지금 재정 적자 규모가 7000억입니다, 두 개 합쳐서.
3년이 지나면 1조가 됩니다. 1조의 빚을 지고 대중교통이 살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상한 면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상 폭인지는 대충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상 폭은 아시다시피 버스의 경우는현재에서 350원 정도 올리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경우는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 해서 150원 올리고 올해 10월에.
내년되어서 150원 올려서 300원 올리는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350원, 100원 정도 올리는 걸로.일반 요금이 그렇고요.
청소년 요금은 동결입니다.
-청소년 요금은 동결이다.
-안 올리고, 그다음에 오히려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은 무료로 전환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지금 우리 부산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목표치는 60%입니다.
서울은 대중교통 분담률이 60%가 넘어서고 있는데 부산은 지금 42%입니다. 전부 자가용만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용에 대한 편리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대중교통 친화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는 아예 무료로 해버리는.
-그렇군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백패스의 경우는 8월 1일부터 우리 부산시가 고심해서 새롭게 만든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다 보니까 요금 인상하니까 승객들한테 부담은 되잖아요.
그걸 최소화시키고 대중교통 분담률은 올리기 위한 정책으로 고안된 것인데.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4만 5000원 정도의 탑승을 했다 하면 거기서부터 9만 원까지는 계속 탑승해도 돈을 안 받습니다.
동백패스라는 카드를 통해서 지출되게 되는 방식인데 4만 5000원까지만 받고 9만 원 넘어가면 4만 5000원에 해당되는 기본요금에 한 번 이용하는 금액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9만 원까지 쓰게 되면 9만 원까지 딱 쓰게 되면 9만 원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4만 5000원만 쓰게 되는 행태가 동백패스다.
-시민 호응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시민 호응도가 지금 엄청나게 인기 있습니다.
8월 1일 첫 시행인데. 홍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동백패스에 가입된 사람이 오늘 자로 보니까 16만 2000명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하루에 과거에 경우는 70여 건이었던 동백패스 가입이 지금 일평균 1700장 정도 돼서 24배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백패스는 동백전을 병행해서 진행하게 될 건데 동백전에 가입된 사람이 현재 부산의 인구에 109만 명 가입되어 있는데
그중에 벌써 16만 명이 동백패스에 추가로 가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한 달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하고 이용할 승객이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게 내년 7월에 이게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건가요, K패스?
-K패스라고.
-K패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동백패스는 금액 면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까지 쓰면 환급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고.
K패스는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받는다, 이건데. K패스는 횟수 중심의 시스템 도입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한 4만 5000원 이상 쓰면 9만 원까지는 4만 5000원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K패스,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21회까지는 돈을 기본적으로 내야 하고 21회부터 60회 사이 구간에 있어서는 20%씩 할인해 준다는, 한 번 쓸 때 20%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금액으로 하고 한쪽은 횟수로 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는데.
-본인이 유리한 거 쓰면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취지는 뭔가 하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는 대중교통에 분담률을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가용 탄소배출한 자가용이 아니고 대중교통은 대부분 다 탄소배출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두 개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 7월이 되면 중복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은 뭔가 하면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횟수 개념으로 봤을 때 37회 정도까지 갔을 때는 지금 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K패스가 유리합니다, 중앙정부가 하려고 하는.
37회가 넘어서면 부산시가 하고 있는 동백패스가 유리합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적어도 이 두 가지를 그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섞어서 승객이 혜택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스템을 같이 만들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야 되죠.
-서비스 향상, 시민들에게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면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부시장님 아시겠지만 서울은 역시 그런 서비스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예산이 많은 대도시다 보니까 6만 5000원만 월 내면 지하철, 버스 이런 거 다 더 이상 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걸 지금 적용 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기후동행카드라는 이름으로 발행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쨌든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그렇게 하는 정책인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월 6만 5000원은 그냥 내면 무조건 이용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6만 5000원보다 못 할 경우,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 보는.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을 무조건 부러워할 필요는 없고 저는 오히려 또 서울에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기후동행카드라는 이름 자체가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주는 메시지, 이런
거는 좀 강한 것 같고 우리 부산시는 동백전이라는 형태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 화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연동된 형태로 동백패스가 나오고
동백통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죠.
-맞습니다. 많이 발전시켜 왔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단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2주 전인가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서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이름을 바꾼.
-바뀌었습니다.
-우동기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왔었는데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기회발전특구, 이걸 강조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특구 하면 물리적 특구였는데 그게 아니다. 소프트웨어가 강조되는 그런 특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전략, 부산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있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우동기 위원장이 말씀을 했던 기회발전특구를 하게 된 취지는 지금까지 각 역대 정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과는
정반대의 결과라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는데.
-그렇죠.
-그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대기업이라든지 일반적인 기업들이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소재하니까 지역에서 똑똑한 인재들이 서울로 직장을 구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은 밀집도가 높아지고 지방은 갈수록 소멸의 위기에 빠지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그러면 기업을 지역으로 내려가게 만들자.
이 취지에서 지자체가 기업하고 같이 손을 잡고서 끌고 내려왔을 때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주고 여기에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라든지 그래서나 개인취득세라든지 온갖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겠다.
그다음에 직접 국가, 정부 차원에서 제정된 지원도 하겠다.
혹은 기업 활동할 때 어려움이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혁신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기회발전특구인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핵심은 뭔가 하면 앵커 기업이 필요합니다.
중심적인 기업이 와줘야 하거든요.
-앵커 기업이 옴으로써 주변에 가지 역할, 브랜치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가지를 쭉 뻗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산은 기존에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기회발전특구의 모델을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지금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금융 공공기관이 다섯 개 와 있고 산업은행을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융기회발전특구라는 모델 하나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기장에 저희들이 반도체,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반도체와 관련된 걸 두 번째로 모델을 만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차전지, 지금 우리 부산의 토착 기업인데 아주 큰 규모로 투자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 5일 공장 귀공식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차전지 미래형 모빌리티 모델, 이 세 가지를지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융특구 말씀하셨는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가장 큰 금융특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걸로 우동기 위원장도 말씀하시던데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대통령의 의지 때문에 원래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끝나갑니다.
뭔가 하면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국민들에 알리는 고시를 해야 하는데 그건 이미 끝났거든요.
그다음에 그 고시가 끝나고 나면 산업은행이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걸 의결을 해야 하는데 그 작업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행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산업은행법에 보면 4조 1항에 소재지 규정을 산업은행은 서울시에 둔다는.
-서울로. 서울에 둔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부산으로 못 가져옵니다.
-이건 그러면 국회의원들 협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100% 맞는 말이에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국회 균형발전을 위해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보내줘야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170여 안팎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지금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찬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은 노력을 국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득이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하죠.
-특히 말씀대로 야당, 또는 수도권 의원들 역시도 저희가 협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보도를 보니까 노조의 반발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연구용역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산업은행 부산으로 가면 수익 감소가 엄청나다.
본인들 얘기로는 천문학적이다, 이런 얘기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재무학회라는 곳에서 용역을 준 거고 그다음에 산업은행 노조가 가입되어 있는 금융노련에서 또 발주해서 연구원에서 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꼼꼼하게 다 들여다봤는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게 가장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그 결과를 산출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산업은행의 거래처에 있는 회사에 직원들, 900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전을 했을 때 불편함이 있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래를 끊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산업은행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은행이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냐, 찬성하냐를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 데이터는 객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시중 은행하고 정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은 다릅니다.
산업은행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행이고 그다음에 창업 지원을 하는 혁신 은행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 기업들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연관된 게 아주 많아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 그 거래처에 있는 직원이
싫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기업들은 산업은행하고 거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900 몇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거래처가 끊어져 나갈 거니까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어 있어요.
-전제부터가 잘못됐네요.
-전제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합리적인 토론을 벌이면 그 조사 결과는 제가 볼 때는 비판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형 기회발전특구의 또 하나의 좋은 모델링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특구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차전지 산업, 이제 전략적으로 키우실 예정이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부산이 적임지인 이유, 경쟁력이랄까요?
어떤 이유에서 부산이 이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따지면 현재 시점에서 이차전지와 관련된 거는 부산이 후발 주자입니다.
이번에 산업자원부에서 우리가 소부장 특화단지로서 전력반도체를 지정을 받았는데 첨단전력산업을 또 지정을 받은 다른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네 개나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네 군데가, 15군데가 지정을 받았는데 그 중의 네 군데가 이차전지와 관련을 받았는데 부산은 저희가 특화단지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들이 첨단전략산업으로써 지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부산은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그런 면에서는 후발 주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가 이것을 나름대로 모델로, 기회발전특구의 모델로 생각한 이유는 기반이 아주 좋은 겁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금양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투자가 지금 엄청나게 실적을 잘 내고 있어서 동부산권에다가 이차전지
생산 라인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앵커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는 측면하고요.
그다음에 이 이차전지를 생산하고 나면 소비를 해야 할 기업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전지 그 자체를 다른 데 써야 되잖아요.
주로 자동차나 이렇게 모빌리티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산 지역에는 르노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렌스이엠이라는 자동차 관련된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소비를 해줄 수 있고 가까운 곳에는 현대, 기아가 있는 울산이 있고
그다음에 조선 분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차전지라는 게.
그래서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전체를 봤을 때는 수요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소재 기업들도
부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부산형 모델로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상정을 한 겁니다.
-첫발을 놓은 셈이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고.
-긍정적인 어떤 신호탄을 던졌는데.
-그래서 최근에.
-기존에 반도체에 저희가 상당한 공을 들였는데 반도체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 이차전지 부분은 부산에서 또 하나의 희망의 싹을 틔우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반도체하고 우리가 거리가 멀어진 건 아니고요.
부산만 놓고 보면 두 개를 동시 병행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반도체.
-두 개가 연관 관계는 있나요?
-이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내연기관에,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그렇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전기에너지를 모아놓는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차전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일차, 건전지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쓰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차전지고 그런데 충전해 놓고 계속 쓸 수 있는 게 이차전지입니다.
-충전지.
-충전지로. 그게 차량에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전기를 충전하면 차량이 몇백 km를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게 이차전지죠.
이걸 생산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추세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갈 거잖아요.
이게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늘을 나는 UAM이라는 것도 전기에 기반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정에도 전기를 다시 저장을 했다가
다시 재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차전지는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고 봐야 되고 반도체는 우리가 SK나 그다음에 삼성이 하는 것 전부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메모리.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가공해서 어떤 산출을 해내는데 가장 속도가 빠른, 효율이 뛰어난 반도체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력반도체는 아까 차 얘기했습니다만 차가 전자장치로 움직이려고 할 때 전력을 높였다 내렸다를 해줘야 하는 제어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전력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차전지도 관계가 있고 전력반도체도 관계가.
그러니까 미래형의 자동차나 모빌리티가 등장하는 시대에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는 전력반도체는 우리가 이미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고 하나는 못 받았지만 기반이 좋기 때문에 추진해 가겠다, 이렇게 양 날개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덕분에 공부하네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포석 하나를 놨다.
-그렇죠.
-길목에 중요한 포석 하나를 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9월 정기 국회 중입니다.
국회에 정부 예산안이 넘어가다 보니까 지자체들은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기 보내고 있는데 내년에 부산 국비 목표 정해졌습니까?
-목표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정부가 세수가 없어서 긴축 재정을 하겠다고 하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총액
지출 발표를 보면 2.6% 증가밖에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치에 연연하기보다는 아까도 제가 산업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산 지역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타기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 예산안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글로벌 물류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3000억이 넘는 돈이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고요.
-신공항과 관련해서 3000억.
-그리고 금융이나 그다음에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특화 클러스터에도 돈이 좀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미래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차 산업 혁신 성장 기술 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도 배정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산 시민들이 물 문제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물 문제와 관련해서 광역상수도 취수 답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역 철도라든지 교통과 관련된 것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굵직굵직한 프로젝트 사업에 예산이 기존대로 쭉 이어가는 거는 이어가는 거고.
-신규로도 많이 반영되어 있고. 그런데 대신에 뭔가 하면 예산이 감액되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국회에 올라가면 증액시키는 게 새로운 과제라고 봐야죠.
-이게 매년마다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조정이 되는 것이죠?
-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대로 정부가 긴축 재정을선언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 더 치밀한 작전, 그리고 또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엑스포, 가벼운 질문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에 좀 마음을 가볍게 해드려야 되는데. 시장님,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11월 28일.
-투표 날입니다.
-11월 28일, 지금 두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는, 뭐 또 이것 때문에 출장도 자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출장 갔다 왔습니다.
-시청 내부,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고 아니, 이번에 진짜 될 것 같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두 달 남긴 지금 현시점에서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객관적으로 사우디에 오일머니가 영향을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우디를 넘어서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우디가 조금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아직은 지지 국가를 정하지 않는 미정 국가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공략을 해도 안 넘어간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편적인 가치,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평화, 또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공략을 해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한 맞춤형의 지원책을 제시한다면 미정 되어 있는
국가들이 우리 쪽으로 더 많이 오게 되어서 진짜 해볼 만한 구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달 남았는데 돈의 논리는 아닐 것이다.
정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 아무래도 또 그러한 과거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은 또 우리를 지지하지 않겠나 우리 그 정말 괄목할 만한.
-맞습니다.
-성장을 한번 전 세계에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엑스포가 될 것 같습니다.
추석에 물가, 부산시 곳간 이야기, 기회 발전 특구도 중요하고요, 국비 확보까지. 여러모로 바쁘신데 엑스포 유치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 보면서
부시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