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라이프 오후 -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조나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과장)
등록일 : 2025-12-02 13:21:06.0
조회수 : 22
부산 경남 8백만 청취자들의 라디오 주치의, KNN웰빙라이프의 조문경 건강캐스터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갑자기 아프게 되더라도 진료를 볼 수 있고 또 약을 살 수 있는 병의원과 약국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병의원이나 약국들 중 일부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웰빙 라이프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불법개설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조나리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조나리 과장입니다.
과장님, 먼저 불법개설기관은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한번쯤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기관들을 불법개설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 등은 개설자격이 있는 의사·약사·의료법인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불법개설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모두 똑같은 병의원, 약국으로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불법개설기관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궁금해요.
겉으로는 일반적인 병의원, 약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개설기관은 치료의 목적보다는 영업수익을 내기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유도하거나 의료소모품을 재사용하는 등 의료의 질이 매우 떨어져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생제 처방률이 일반의원에 비해 60%이상 높고 입원환자 비율 또한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러한 과다처방과 과잉진료는 국민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겠네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공단에서는 이런 불법개설기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알려 주세요.
먼저 첫번째로는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의·약대생들을 대상으로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와 폐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초년생들이 본인도 모르게 불법에 가담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공단 간접 참여로 불법개설기관 사전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공단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불법기관 개설에 가담했던 혐의자들의 재가담율은 30% 이상으로 높은 편이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감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이런 불법개설기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법개설기관은 적발부터 환수까지 수사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적발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많은 제보가 필요합니다. 자주 다니시는 병원·약국의 의사 또는 약사가 자주 바뀌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는 등 의심스러운 기관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요양기관지원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저희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조사를 실시해오며 많은 경험을 쌓아오고 있고 변호사, 간호사, 경찰출신 수사관 등 특화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도 구축하여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이런 불법개설기관들이 하루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불법개설기관이 없어지면 국민 모두가 꼭 필요한 진료를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지켜낸 건강보험 재정은 간병비 그리고 필수의료 등의 급여범위 확대와 전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의료 환경으로 나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불법개설기관이 있는지 관심있게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법개설기관들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KNN웰빙라이프.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조나리 과장이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갑자기 아프게 되더라도 진료를 볼 수 있고 또 약을 살 수 있는 병의원과 약국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병의원이나 약국들 중 일부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웰빙 라이프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불법개설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조나리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조나리 과장입니다.
과장님, 먼저 불법개설기관은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한번쯤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기관들을 불법개설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 등은 개설자격이 있는 의사·약사·의료법인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불법개설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모두 똑같은 병의원, 약국으로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불법개설기관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궁금해요.
겉으로는 일반적인 병의원, 약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개설기관은 치료의 목적보다는 영업수익을 내기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유도하거나 의료소모품을 재사용하는 등 의료의 질이 매우 떨어져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생제 처방률이 일반의원에 비해 60%이상 높고 입원환자 비율 또한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러한 과다처방과 과잉진료는 국민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겠네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공단에서는 이런 불법개설기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알려 주세요.
먼저 첫번째로는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의·약대생들을 대상으로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와 폐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초년생들이 본인도 모르게 불법에 가담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공단 간접 참여로 불법개설기관 사전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공단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불법기관 개설에 가담했던 혐의자들의 재가담율은 30% 이상으로 높은 편이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감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이런 불법개설기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법개설기관은 적발부터 환수까지 수사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적발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많은 제보가 필요합니다. 자주 다니시는 병원·약국의 의사 또는 약사가 자주 바뀌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는 등 의심스러운 기관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요양기관지원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저희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조사를 실시해오며 많은 경험을 쌓아오고 있고 변호사, 간호사, 경찰출신 수사관 등 특화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도 구축하여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이런 불법개설기관들이 하루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불법개설기관이 없어지면 국민 모두가 꼭 필요한 진료를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지켜낸 건강보험 재정은 간병비 그리고 필수의료 등의 급여범위 확대와 전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의료 환경으로 나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불법개설기관이 있는지 관심있게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법개설기관들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KNN웰빙라이프.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조나리 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