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영업자 '온라인 플랫폼법' 연내 통과 촉구

이민재 입력 : 2025.12.02 07:50

자영업자 단체가 배달앱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의 조속한 입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며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대기업 중심 노동정책을 영세 소상공인에게 끼워맞추는 식이라며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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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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