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의 비상 계엄 대응 비판

정기형 입력 : 2024.12.04 20:49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늘(4)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다가 계엄 해제 이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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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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