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개 권역으로 나눠 전기요금차등제? 그 진실은?

김상진 입력 : 2024.10.10 19:41

<앵커>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의 전기료를 다르게하자는게 전기요금 차등제의 취지입니다.

때문에 부울경 지역의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수도권 외에 비수도권 전체를 묶어 차등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기자>

최근 열린 반도체 기업 부산 유치를 위한 토론회.

가장 큰 유치 요인은 값싼 전기요금입니다.

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수도권보다 싸게 전기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 "가덕공항이 완성될 때(30년 즈음)는 10조원의 전기요금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5 내지 7% 싸지게되면 5천억 내지 7천억의 비용이 순익으로 전환되게되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환경오염에 안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정작 소비는 서울,경기도에서 다 합니다.

생산지와 소비지의 전기료를 다르게해 기업의 지역분산을 유도하자는게 전기요금 차등제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요금제 적용을 검토한다는 자료가 나와 논란입니다.

자급률이 200%를 넘나드는 부산이나120%를 웃도는 경남이 자급률이 낮은 지역과 같은 요금제로 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동석/부산시 첨단산업국장 "관계기관인 전력거래소 6차 전문가 회의에 나온 하나의 안일 뿐입니다. 지역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산업부는 내년에 단기적으로 전력 흐름에 따라 3개 권역으로 나눈 뒤 실질적인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26년부터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본격적으로 차등 적용을 추진합니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권역을 나눠 요금을 적용할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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