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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초점 10월 18일용

표중규 입력 : 2016.10.17
조회수 : 10
{앵커:한주동안 피부에 와닿는 경제이야기를 속시원히 짚어보는 경제초점 시간입니다.

경제분야 담당하고 있는 표중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경기얘기부터 해봐야죠. 부산경남 지역 대형 조선소들마다 요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삼성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은 표정이 비교적 밝은데 반해 대우조선해양과 STX는 여전히 어두운 표정입니다.

삼성은 올해 멕시코만에서 진행중인 매드 독 프로젝트에 참여해 10억달러 이상의 계약금을 따내는게 거의 확정됐습니다.

최근 2주만에 2건을 수주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한진중공업 역시 차기고속정 3척을 수주하면서 천9백억원대의 수주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이달까지 수주실적이 모두 13억달러에 불과한데 이대로면 연말까지 35억달러 목표 달성은 절반이나 해낼런지 걱정입니다.

법정관리신세인 STX도 회생기미는 커녕 여전히 채권단과 법원의 불협화음에 협력업체들의 강력한 반발까지 겹치면서 영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앵커:네 사정이 이러니까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실직 사태가 잇따른다면서요?}

네 이미 실직사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 더 큰 문제는 대책이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정부와 부산시에서 내놓은 실업대책이란게 한시적 일자리, 그러니까 이달말부터 연말까지 두달정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2천5백여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가 해야되는 일이 버려진 커피 컵 수거 같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을 억지로 만들어낸게 대부분입니다.

차라리 그럴거면 서울시의 청년수당처럼 실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그 시간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기회를 주는게 더 맞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네 경제적 효과도 전혀 없는 한시적 일자리가 숫자상의 실업률 줄이는것 말고는 별 도움이 안 되는건 걱정이네요.

다음은 주택얘기 한번 해볼까요.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을 중단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기습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지역에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새로 집을 사려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대출요건이 강화되면서 졸지에 비싼 이자 내고 집을 사던지, 아니면 아예 포기하던지 해야될 판입니다.

주택금융공사측은 지나친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금리가 낮은데다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을 누구나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변경은 역시나 상식밖의 행정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

물론 요즘 해운대 모아파트의 경우 자고 나면 천만원이 오른다는 말까지 나올정도로 부산경남 부동산에도 투기광풍이 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비정상적인 불을 꺼야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툭 대출중단 하고 던져버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예상할 수 있는 행보를 보여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네 갑자기 대출요건을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 갈대 행정이라는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여성직장인이면 거의 다 출산휴가를 쓰는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게 아니라면서요?}

네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첫 아이를 출산했을때 출산휴가 사용이 61% 그러니까 10명중에 4명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절반은 넘었고 또 지난 2000년대 이전의 39%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선택인 육아휴직과는 다르게 출산으로 몸을 추스리는 석달 마저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역시 차별이 심합니다.

공무원은 75%가 사용하고 일반 직장인은 그나마 그 절반인 34%가 육아휴직을 하는데 반해 임시직과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불과 1.9% 그러니까 100명중에 2명도 육아휴직을 사용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과 임시직 여성은 출산후 회복속도나 육아능력도 서로 다른 걸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에 대한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앵커: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말만 할게 아닌 것 같습니다 .

이러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더 결혼이나 출산, 육아를 망설이게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

네 특히 최근에 나온 OECD 조사결과에도 이런 문제점은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그냥 그렇겠지 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OECD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OECD 22개 나라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다음으로 사정이 나쁜 아일랜드보다 7%나 더 저임금비율이 높아서 세계에서 단연 꼴찌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여기에 GDP대비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그러니까 정부가 해주지 못해서 민간이 주머니를 털어야하는 교육비 부담이 칠레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4년동안 1위를 하다가 3위로 내려온걸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교육복지수준이 낙후됐다는 OECD 평가를 부끄러워해야할까요.

참 상황이 이런데 결혼해라 출산율을 높여라 라고 말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부디 이 통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반성부터 했으면 싶습니다.

{앵커: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누가 굳이 안 하겠나 라는 인터넷 댓글들이 기억납니다.

표기자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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