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 술*담배 판매 악용 "도 넘었다"

주우진 입력 : 2015.07.03

{앵커:
업주를 속이고 술,담배를 산
청소년들이 되려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런 악의적인 신고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업주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부산 모 편의점에
한 남성이 담배를 피며 들어옵니다.

여종업원에게 담배를 요구했고,
소란 끝에 한 갑을 사서 나갑니다.

그런데, 잠시 뒤 이 남성은 경찰과
함께 편의점에 들이닥쳤습니다.

청소년인 자신에게 담배를 팔았다며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여종업원은 벌금형으로 기소돼
최근까지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종업원 A 씨 '성인 티를 냈고, 옷차림도 그렇고 술도 마신 상태였고 담배도 폈던 게 나한텐 함정이었죠.'}

법을 악용하는 이같은 청소년들의
악의적인 신고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편의점 여러군데를
돌며 악의적인 신고를 일삼거나,

술을 마신 뒤 술 값을 내지 않기 위해
협박도 합니다.

또 포상금을 노리고 고의로 업주들을
속인 뒤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주들의 억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악의적인 신고일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청소년을 보호하려했던 이 법이 선량한 자영업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고쳐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청소년들의 고의적인 신고를 처벌하는 법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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