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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재안, 교육감은 고심 중

윤혜림 입력 : 2015.04.22

{앵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내놓은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 발언을 아끼며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도의회의 중재안은
무상급식 중단 때보다
학생수는 늘리지만 결론적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입니다.

이는 전체 학생에게
차별없이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원칙과 어긋납니다.

하지만 박교육감이 단칼에
거부하기도 힘듭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은 혜택이
기존의 무상급식 때 보다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중재안은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도서벽지지역 학생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우선급식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은
무상급식 혜택은 물론
무상급식 중단의 대안으로 마련된
서민자녀 지원 둘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교육감은 지금 상황이
너무 민감해 말하기 어렵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중재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급식지원 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기준 70%,50%등으로
제시했는데 기준을 정하는게
막막합니다.

{이헌욱/ 경남교육청 행정국장/'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는 방법하고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에 무상급식중단에 항의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도 설득해야 합니다.

경남도도 수용안을 받아들일 경우
530여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득실과 명분을 위한 양 기관의
머리싸움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박종훈 교육감의 결단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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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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