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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실한 부산시의 사업 추진 어쩌나?

송준우 입력 : 2015.02.26
조회수 : 8
{앵커:부산시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들이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해양경제 특구 추진은 벌써 몇년째 결론을 못내고 있고, 국립 아트센터도 자칫 추진 자체가 무산될 위기입니다.

송준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컨테이너 부두인 부산 북항을 세계적인 해양 플랜트 지역으로 육성하겠다 취지로 추진된 해양 경제 특구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에 묶여 1년째 표류중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4월 임시회 통과를
장담하고 있지만, 관련 의무공청회조차 열리지 않는등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양경제 특구의 개념조차 잡지 못하고 있던 부산시는 지난해 말이 돼서야 관광지조성과 접목된 조사 용역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제대로 된 이론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민공원에 설립이 추진됐던
국립아트센터 역시 문체부가 국립을 뺀 부산국제아트센터로 변경했습니다

국립지위가 상실되면 건설에서 운영까지 부산시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역시 부산시가 왜 국립아트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인호/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상임대표}
'마구잡이로 때쓰기식 요구는 정치권도 부담이고 해당 정부 부처도 부담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기 전에 논리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재부에서는 실제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에 매달리는 떼쓰기식 요구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번번이 추진에 발목잡히고 있는
부산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보다 논리적이고 치밀한 추진 전략 마련이 절실합니다.

knn 송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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