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상 포퓰리즘 Vs정치적 한탕주의 파국양상

윤혜림 입력 : 2014.10.31

{앵커:
무상급식예산 감사와 관련해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서로
무상 포퓰리즘과 정치적 한탕주의라고 비난하며 파국양상까지 왔습니다.

당장 다음주 월요일 감사 개시일에는 감사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됩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무상급식사업이 무상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부득이하게 이끌려간 잘못된 정책이라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 글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정치적 한탕주의"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 교육장협의회와 감사대상 교장과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열고
경남도의 무상급식 감사 거부를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남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감사반의 학교 방문의 출입도 금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경남도 교육감이 경남도 교육감 소속의 학교에 도에 감사가 들어와 휘젓고 있는데..
비껴서서 구경만 해도 되겠습니까?'

또한 무상 급식비는 감사대상인 보조금이 아니라 전출금에 해당된다며 법률적 오류를 주장했습니다.

{박종훈/경상남도 교육감}'돈의 성격에 있어서 도에서 얘기하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을 이유가 없다'

시민사회단체인 경남미래교육연대도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감사를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급식예산의 경우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닌
경상보조금에 해당한다며 교육감의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계획대로 무상급식비 감사도 강행합니다.

다음달 3일부터 경남도내 90개 초중고등학교가 대상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가운데 무상급식 감사를 들러싼
이번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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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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