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전폐쇄가 이익..원안위 결정은?

김건형 입력 : 2014.10.23

{앵커:

고리 1호기 폐쇄가 경제적이라는 한국수력원자력 내부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폐쇄의 당위성에 힘이 실릴 만한데 정작 결정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반영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를 해체하면 7천7백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합니다.

해체 비용은 6천억 원!

해체를 하면 오히려 천7백억 원이 남습니다.

반핵단체의 주장이 아닙니다.

최근 공개된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배덕광/국회의원(부산 해운대기장갑)/'(고리 1호기) 폐로가 지역 사회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큽니다. 한수원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게 확인됐습니다.'}

오는 2017년이면 수명을 다하는 고리 1호기에 대한 부산시민의 우려는 뜨겁습니다.

무려 60% 이상이 폐쇄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 역시 고리 1호기의 수명 재연장 불가방침을 누차 밝히고 있습니다.

{서병수/부산시장/'(고리 1호기를) 더 쓸 수 있다하더라도 원칙을 지켜서 (가동을) 그만두는 것이 전체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민심이 원전정책 결정과정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고리 1호기 폐쇄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종결정합니다.

그런데 모두 9명의 위원 가운데 7명을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했습니다.

정부의 원전정책에 우호적인 중앙인사일색입니다.

실제 원전이 있는 지역인사는 야당몫 2명중에 1명뿐입니다.

{김혜정/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치적 독립과 원자력 산업계로부터 독립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규제기관으로써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법도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을 안고사는 지역은 배재된 채 폐쇄를 바라는 지역민심이 전달될 통로도 제대로 없는 것이 원전 정책의 현실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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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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