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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FTA 원산지표시위반 추징액급증

송원재 입력 : 2014.10.20
조회수 : 116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늘어나면서 원산지 표기위반 추징액도 급증해 영세 수입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나성린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위반 관련 추징금은 백억원이 넘어 8억여원에 그쳤던 예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의원은 이처럼 원산지관련 위반이 증가한 것은 수입업자들이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영세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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