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경 국가 귀속된 법원 공탁금 5년 새 298억원

김상진 입력 : 2014.10.20

최근 5년 동안 부산경남 지역에서 국고로 귀속된 법원 공탁금이 2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민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울산창원지법과 산하 지원에서 국고로 귀속된 법원공탁금은 2010년 33억여 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83억여 원으로 늘어나 5년 동안 모두 298억여 원에 이르렀습니다.

법원공탁금은 채권자가 채권수령을 거부하거나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 금전적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해당금액을 맡기는 것을 말하며,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박의원은 대법원에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팀이 있지만 전담 직원이 두사람에 불과하다며 각 지방법원 차원에서 공탁금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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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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