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산지검 무죄판결 전국최다

송원재 입력 : 2014.10.20

부산지검의 형사재판 무죄판결 수와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홍일표의원은 부산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5년동안
무죄판결 수가 2만3천여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다,올 상반기
구속영장 기각율도 전국최고라도 지적했습니다.

홍의원은 부산지검이 사실조사와 증거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
이같은 결과가 나온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추궁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부산지법에 대한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접대한 혐의의 한국선급 모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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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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