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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토 불균형 해소, 정부는 역행

전성호 입력 : 2014.09.26
조회수 : 2008
{앵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각종 지표에서 더욱 커지고 있고
땅값을 비교해 보면 특히 심각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전부지 낙찰가
10조 5천 500억원이면
부산 영도구 전체를 두번사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수도권에 과밀된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 시키는 것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한 가지 대안인데,
현실은 역행하고 있습니다.

전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에 낙찰된 서울 강남구
한전부지 10조 5천 500억원이면,


공시지가 상으로
부산 영도구 전체를 두번 살수
있습니다.

서부경남의 경우 함양,산청,거창,합천,의령을 모두 사고도 남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집행되고 있는데도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만으로 불균형 해소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때문에
추가 대책을 참여정부가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초의수 /부산시 복지개발원장}'공공기관 이전 후속조치로 경제권 이전 계획했었다.'

그나마 수도권 기업이 비 수도권으로
이전할때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이전 보조금은 2008년에
70%를 지원하다가 2010년에 50%로
낮추고, 2011년에 40%, 올해는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도 서울과
가까운 쪽의 편중현상이 심합니다.

부산경남과 울산, 대구경북등
영남권 5개 시도로 이전한 기업들이
지난 10년동안 지원받은 국비는
천 160억원으로 충남 한곳의 지원액인
천 600억원보다도 한참 모자랍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 보조금 마저도
폐지하려다 지방의 거센 반대에 밀려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도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힘들판인데, 정부가 국토 불균형
해소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KNN 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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