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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치단체 갈등*민원에 폭력 잇따라, 처벌강화

김동환 입력 : 2014.09.21
조회수 : 3213
{앵커:

창원시의회 계란투척 사건에서
보듯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이나
지방의회 내부 갈등 때문에
각종 폭력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비판이 높아지면서
사법당국의 처벌수위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시 진해 지역구의
김성일 시의원이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다가서더니
계란 2개를 집어던집니다.

새 야구장 입지변경 정책을
반대하며 벌인 돌발행동이었는데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폭행과 모욕 혐의에다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추가해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부산 해운대구의회에서는
박욱영 구의원이 여당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한다는 이유로
투표함에 휘발유를 뿌리는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박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고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미숙/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자질에 문제가 많은 인물들이 정당 공천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고 선거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으면서 지금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마산의 조두남기념관
개관식에서는 조두남의 친일행적
검증을 요구하며 당시 마산시장에게 밀가루를 퍼부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원과
지방의회 내부 갈등은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민원과 갈등에
잇따르는 폭력사태는 오히려 분쟁을 더 키우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사법당국의
대처는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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