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적 비리 수사 마무리, 구조적 비리 척결은 제자리

김상진 입력 : 2014.09.15

{앵커:해운업계에 이른바 갑을관계와 상호유착, 안전불감증 등이 엮인 고질적인 비리가 만연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 기존의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 외에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요원해보입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들것에 서류를 산더미처럼 실은 직원들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이들은 서류더미들을 끌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한국선급에서 자료들을 숨기는 모습입니다.

부산 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본부의 핵심적인 타겟은 한국선급이었습니다.

구속기소된 오모 전 회장은
직원들에게 돈을 챙기는가 하면,
정기감사 때 편의를 봐준
해수부 담당 공무원을 억대연봉의
팀장으로 취직시켰습니다.

또 한 본부장은
국가연구비 9천만원을 횡령하고,
수석검사원은 해군함정 선체두께
검사를 하면서 돈을 챙기는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모두
비리투성이였습니다.

이들을 감독할 위치에 있는 해수부 공무원들은, 수시로 뇌물을 받아챙겼습니다.

해경 정보관은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한국선급 측에 사전 누설하는 등, 모두 유착돼있었습니다.

해수부, 한국선급, 그리고 선박업체
사이는 갑을관계, 로비와 접대를
통한 상호유착, 돈이면 안전검사도
눈감아주는 안전불감증 등 총체적
비리로 엮여있었습니다.

{박흥준/부산 지검 특수부장'해수부에 대한 지속적 로비를 통해 감시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않은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선박검사 기관과 검사 대행업체와의 고질적 유착관계, 선박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부실검사 실태 등을(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모두 47명을 적발해
14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선박검사원 3명은
기소중지했습니다.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선급의 안전검사 독점방지와
해피아의 유착을 끊어내기위한 후속조치는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못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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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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